정부부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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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4차 유행 경고등 좀처럼 안 꺼져…경남권 확산세 크다"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한번 켜진 4차 유행의 경고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60% 이상이 나오고 있고, 경남권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는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지난 1주간(4.29∼5.5)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585.4명으로 직전주(4.22∼28, 647.1명)보다 61.7명 줄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전국 400∼500명 이상 등)에 있다. 이 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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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연안홍보활동으로 알차게 보내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연안교육센터(한국연안협회장 윤진숙)는 올해 하반기 연안에 대해 홍보활동을 펼칠 ‘6기 연안서포터스’를 오는 7일부터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연안교육센터는 연안의 가치와 중요성은 물론, 연안 관련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연안 서포터스를 모집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연안서포터스는 연안 현장 탐방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여러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올해 모집하는 6기 연안서포터스는 총 9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예년에 비해 모집 규모가 줄었으나 서포터스 전체 인원이 직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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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방 부적격 진단 '임혜숙'은 자진사퇴해야"
국민의힘은 5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히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대상 1순위로 꼽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불가론'을 펴고 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은 "세 후보가 모두 부적격이지만 특히 임 후보자 제일 문제라고 본다. 그다음으로는 박 후보자, 노 후보자 순"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임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오늘까진 여권의 기류를 보겠다"며 "정의당조차 낙마 리스트인 '데스노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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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형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부산 기장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TF단을 구성하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나선다.오규석 기장군수는 5일 오전 9시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TF단을 구성해서 6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주 중으로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울러 선거법 등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의회와 협의를 거쳐 전면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기장군수는 “특히 어릴 적 성장기 때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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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김해공항세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현장점검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5월 4일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해 무착륙 국제관광 관련 여행자 휴대품 통관 현장과 면세품 인도장을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직원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말 그대로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외국 하늘길을 다녀오는 여행 상품이다.국제선을 타는 만큼 시내 면세점과 공항, 기내 면세점 등에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하다.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만큼, 관세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 공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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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수가 결정 논의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 재정 및 수가를 어떻게 할지 주로 다뤘다. 보험재정 지출은 2018년 5조2960억원, 2019년 6조4852억원, 2020년 7조4110억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역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가격을 산정해 결정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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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민 정신건강증진'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무인검진기' 설치
부산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기장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무인검진기(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 기장군청 민원실에 설치된 1개소와 정관읍행정복지센터 1개소 총 2개소에 정신건강 무인검진기를 운영해 정신건강 자가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주민들은 정신건강 무인검진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우울·불안, 스트레스 지수 등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스스로 검진 받을 수 있다.검진은 총 3~5분이 소요되고, 검진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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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투기 조사 결과 발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조사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었다.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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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교통대란 해결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방문
부산 기장군은 5월 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하여, 기장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장군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사업추진과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의 교통혼잡도로 지정을 국토부와 함께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공청회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본 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노선인 ‘부산~양산~울산’ 노선(부산노포~정관월평~양산덕계~울산무거~울산KTX역 구간)과 연계하여 기장군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착수를 도모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대안인 반송터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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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수립... ‘글로벌 초일류 도시’ 목표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3일 시청에서 민간위원 40명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위원장은 이날 선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취임사에서 "행정기관, 정책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 삶의 질과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의는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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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국 주도 개발 블록체인 보안 기술 2건 국제표준 채택”
한국이 주도한 블록체인 관련 보안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을 사전 채택하고 의장단 3석을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채택된 표준안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보안위협 표준 등 두 건이다. 표준안 개발에는 박근덕 서울외대 교수와 염흥열·진병문 순천향대 교수, 김창오 야놀자 CISO, 오경희 TCA 서비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표준안을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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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기한 8월말→11월말로 3개월 연장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8월말에서 11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1년 개편되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과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31일까지이나, 2021년 7월 1일 기준 기장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9천여 업체가 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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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알고리즘 개발 경진대회 개최... 우수 업체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겨루는 '2021년 AI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대회로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을 선발해 AI 기술 기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참가팀의 문제 해결 및 알고리즘 개발 기술력을 검증하고 기술력이 검증된 참가팀의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올해는 20개 팀이 참가하고 총 60억원 규모의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회문제는 총 10개로, AI 허브에 개방된 학습용 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5월 17∼31일까지 경진대회 플랫폼(aiconnect.kr)에서 참가팀을 접수한다. 본접수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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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문인력 800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사업'을 개편해 과정별로 대상·목적에 맞도록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비대면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위급 리더 과정 40여명, 실무급 역량 과정 60여 명, 차세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입문 과정 700여명 등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TBT는 1023건으로 작년 대비 7% 증가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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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요청
부산 기장군은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장군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철회 촉구 및 강력 대응, 부군수 임명권 반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에 대해 부산시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장군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4차 광역철도망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건설 및 KTX 이음 정차역 기장 유치에 대해 부산시의 협조를 요청하고, 동해선 배차간격 단축도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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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 확대 운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불법·유해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2021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이버감시단 활동 인원을 두 배로 늘려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을 강화해 음란물 유통을 예방하고, 주기적으로 음란성 정보를 감시하는 사이버감시단을 대상으로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특히, 지난 5월 1일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고시 된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가 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이버감시단 활동 중 불법 영상물 피해 동영상 발견 시 해당 인터넷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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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일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은 일요일인 5월 2일 오전 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5월 1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39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9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3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9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토·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관내 보건소, 요양시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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