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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NSC 주재...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곧바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를 위해 오전 7시 10분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린 것은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이다.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점검회의'가 열린 바 있다. 앞서 합참은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 3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 중이다.
대통령실, 26일부터 청와대 관저 내부까지 공개 관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의 거주 공간이던 청와대 관저 내부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6일부터는 관저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관저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관저 뜰부터 개방됐는데 이제는 거실과 침실, 드레스룸 등 관저 내부까지 관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청와대 본관 내부도 개방된다. 본관 1층의 ▲ 무궁화실(영부인 집무실·접견실) ▲ 인왕실(다과 행사용), 2층의 ▲대통령 집무실 ▲ 외빈 접견실, ▲ 동측 별채 충무실 등이다. 한편 23일까지 청와대 관람 누적 신청은 543만명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당정, 가상시장 규제 대응 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의 요청으로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금융정보원 공정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원화 거래를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 투표서 5선 김진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5선 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해 4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서 김 의원은 총 166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89표를 얻어 우 의원(57표)을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 격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특정 계파색이 강하기보다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삼권분립이
정일영 의원, 손자녀 돌봄 지원하는 ‘손자녀돌보미 수당 패키지법’ 발의 23일(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손자녀돌보미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손자녀돌보미수당 패키지법 개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간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효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
김윤덕 의원, 드론산업진흥원 전주 유치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24일(화) 드론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되었고, ‘16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24년 8천억원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배송·인프라 점검 등 다방면에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촬영·농업 등 단순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하영제 의원, 국가유공자 구매 친환경 자동차 세금 감면 법안 추진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24일, 국가유공자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으로 배기량과 승차 정원으로 구분한다. 최근 국가유공자들의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양정숙 의원, 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단과 진료비용 전액 지원법 발의 양정숙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세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년간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국내 신규 희귀질환 발생자는 각각 5만 5,499명과 5만 2,069명으로, 국민 1000명당 1명 꼴로 희귀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희귀질환자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은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이영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이 장관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맡으며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대변해왔고 21대 국회 초선의원으로서 최초로 전자발의까지 한 의원”이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가장 협조적이었고 그만큼 희생이 컸던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장관은 “현재 중기부는 하는 업무에 비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하면서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 ‘인지중재치료 발전 공로인정’감사패 수상 국민의힘 백종헌(부산금정구, 보건복지위원회)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인지중재치료학회가 주최한 ‘2022 인지중재치료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지중재치료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인지중재치료는 대표적 치매 원인병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 질환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인지장애에 있어 예방과 치료,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약물적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는 인지훈련, 인지자극, 인지재활과 같은 전통적인 인지중재치료 외에 운동, 영양, 인지치료, 혈관 위험인자 관리, 정신요법, 전자약 등이 포함된다.인지중재치료학회는 그 동안 알츠하이머병, 뇌
조경태 의원, 「인천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월 24일 인천시장이 인천대학교의 이사 1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
당정, 가상화폐 긴급 간담회... ‘루나·테라’ 사태 재발 방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는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
민주당, 의총 개최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선출... 우상호 등 등록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내 경선을 열고 차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새 의장 후보로는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등록했다. 부의장은 5선 변재일 의원과 4선 김영주 의원이 후보로 나섰다. 의총은 화상 회의로 열린다. 투표는 오후 12시 30분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현장 방문... 지원 정책 발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재개발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군포의 한 재개발 추진 아파트와 금정역 원도심 재개발 추진지역을 잇달아 찾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신속 추진 등 정책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주·횡성·춘천·양구·인제·고성·강릉 등 강원도 주요 도시를 잇달아 돌며 유세를 펼친다.
윤 대통령, '임기만료' 국회의장단 용산 대통령실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임기 만료를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들 국회의장단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수도권·충청·PK 등 유세 ‘총력전’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아흐레 앞둔 23일 전국 각지에서 총력 유세전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일제히 참석하는 데 이어 전국의 전략적 요충지를 각각 찾아 유세에 나서며 바닥 표심을 훑었다. 전날부터 부산·경남(PK)을 돌며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는 이날에도 울산과 창원, 부산 등을 방문해 민심 확보에 나섰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중구 및 강남구에서 각각 지원 유세에 나섰다.
이종성 의원, 소규모 사업장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23일(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된 모든 장애인 수에 비례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는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비율 이내의 장애인을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근로자 수가 적은 만큼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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