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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여야,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지방선거 이후 진행... 법사위 쟁탈전 핵심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29일로 임기를 마친 가운데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미뤄지면서 30일 0시를 기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공백기를 가지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와 야중 누가 맡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드물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맡아 운영해 왔다. 일단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서 국민의힘에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바 있어 국민의힘은 당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 새 명칭 선정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발족 대통령실은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새이름위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열어 약 3만건의 응모작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을 대국민 공모해 약 3만 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국민'이나 국민을 뜻하는 한자 '민(民)'이 들어가는 제안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집', '국민관', '민본관', '용산대', '이태원로22' 등이 많았으며, 순우리말을 활용한 '온새미로', '너나우리'와 'K하우스', '대통령집무실', '대통령실' 등도 있었다.
구자근 의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실효성 강화 법개정안 제출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
김예지 의원, 점자형 선거공보물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
김기현 의원, 강제실종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법안 발의 제3회 국제강제실종주간을 맞아 국가 및 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실종을 방지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우리 정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법과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이행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강제실종범죄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
신현영 의원, 교통시설 응급환자 처치 ‘응급장비 및 의약품 구비’관련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 호흡곤란, 가슴통증, 마비, 경련, 복통, 간질 등 증세로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으로 288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으며, 2018년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었다. 현행법에서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등 3건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대체부품 인증대상에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도로법 개정안에는 사회재난(감염병 등)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고 1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기립박수 받으며 임기 마무리... 분열의 정치 청산 당부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이끌어내며 임기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고별사를 통해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동력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 2년간 소통, 타협을 원칙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닦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다. 의미 있는 결실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어 "20년 가까이 논란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 본회의 극적 통과... 총 62조원 규모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거듭했던 코로나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밤 12시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시점에 처리됐다.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으로 여야 모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대전서 선대위 현장 회의... 이준석 등 전국 순회 지원 유세 국민의힘은 30일 6·1 지방선거 주요 승부처인 충청권 대전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대전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선대위 부위원장인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오전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 세종을 거쳐 '최대 격전지' 경기도까지 전국 지원 유세를 이어간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제주로 내려가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 유세를 돕고, 제주시청 앞 김포공항 이전 폐지 규탄 서명 운동에 참석한다.
민주당, 이재명·윤호중·박지현 '합동 기자회견' 개최... 막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도부가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를 30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판 지지를 호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윤호중·박지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해야 이깁니다'를 주제로 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곳은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출마한 지역으로 기자회견도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정부, 코로나19 손실보상 ‘원포인트’ 국무회의 개최... 추경안 즉각 집행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 원보다 2조6천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천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준석, “여야 추경안 합의…尹대통령 결단이 협치 이끌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시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협의 끝에 큰 결단을 내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결하자는 말을 해서 동의를 했다”며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가진 여당으로서 민주당이 다소 정치적인 입장으로 대응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결단해 협치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가 ‘부적합’ 입장을 밝힌 후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됐던 윤
박지현 “혁신안 수용해준 지도부에 감사…당 후보들께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안을 수용해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 당 지도부가 제가 제안한 ‘5대 혁신안’을 모두 수용했다”며 “혁신안을 수용해 주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박 위원장이 제안한 쇄신과제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선거 전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 ‘선거가 끝난 뒤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추진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택한 바 있다.박 위원장은 “당은 선거 이후 권리당원, 청년당원, 대의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 실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국조실장직 고사 입장 밝혀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 유력 후보로 지목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28일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며 고사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행장은 "국무조정실장 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행장은 사실상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국민의힘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경제정책을 주도했다"며 "새 정부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 윤 행장은 고사입장을 밝힌 것. 그는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김예지 의원, ‘사이버폭력 방지 패키지법’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등장한사이버폭력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프로배구선수와 인터넷 BJ가 온라인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유형과 형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여야, 추경안 처리 협상 재시도... 지방선거 코앞 부담 여야가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최후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연이틀 밤 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 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여야는 27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애초 목표한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이날이 사실상 최종일인 만큼 여야 모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하반기 원(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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