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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실, 직속 '국민통합위' 설치... 초대 위원장에 김한길 내정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조직으로 초대 위원장엔 해당 조직을 이끌었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정됐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새롭게 출
윤 대통령, 첫 정례 국무회의 주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무회의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내각'만으로 구성된 첫 번째 자리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날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면서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
법사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통과 공무원·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무시간 면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안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
이수진 의원,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목)에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의「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7일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기업 지분 30 ∼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촉발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하여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의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양정숙 의원, 발신지 국가 안내 및 발신번호 표시 의무화법 대표 발의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르면, 통신사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안내해도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면서 허점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보완해 보이스피
이용우 의원,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규제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5일,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서는 주식 관련 사채 중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대해서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전환사채에 콜옵션을 부여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일이 발생하여 현행법에
국회, '2022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 참석 '2022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 대표단으로는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주혜(국민의힘)의원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NATO 회원국을 비롯한 우방국 안보협력 강화’를 메인 의제로 해 ▲경제안보 ▲정치 ▲과학기술 ▲민주주의 ▲방위안보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개최된다. 각 위원회는 ‘우크라이나-NATO 경제군사협력’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국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의 발제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토론과 질의 ·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경제안보위원회, 방위안보위원회, 본회의 등에 참석해 NAT
메타앤, 국민의 힘 차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의힘 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주식회사 메타앤’과 지난 25일 대한민국 4차산업 혁신을 위한 “One Korea, One Cloud”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혁신을 촉발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메타앤’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기술인 5세대 블록체인 기반의 “HyperNEX”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클라우드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IT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메타앤은 자회사 하이퍼네스트(HyperNEST)의 기술을 기반으로 범 국가적인 클라우드를 구축하여 인공지능(
윤 대통령, 중기·5대그룹 초청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상생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참석해 '상생'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지난 10일 취임 이후 용산 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경제 행사로 창업 60주년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대회 최초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수장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함께 자리해준 5대 그룹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
국회 예결위, 2차 추경안 협의 결렬... 여야 이견차만 확인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으나 이견차만 확인한 가운데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으나 불과 10여분 만에 결렬됐다. 민주당 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체 제안한 47조2천억원에 '+α(플러스알파)'를 들고나왔다.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을 반영해 총 규모가 50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 사회부총리 등 잔여 내각 여성 인사 우선 발탁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을 우선 발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이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전부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 데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현재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이 임명된 가운데 여성은 김현숙 여성복지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19％)이다. 앞서 윤 대
양금희 의원,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원 안보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민간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 사업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입법의 문제라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어렵다. 국회와 잘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의장은 “많은 분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에게 여성가족부가 밖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안에서 일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기능이나 업무를 잘 살펴봐서 새시대에 맞게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젠더 갈등과 세대 간 갈등 모두 여성가족부와 직결된다. 많은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박병석 의장 "통합과 미래를 위한 정치 당부" 대한민국 국회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2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 조율과 조정, 협의와 중재, 합의를 운영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성숙한 의회정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 2년 연속 예산안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 첫 추경을 제외한 4번의 추경 합의처리 ▲ 2년 간 처리 법안 4355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을 통한 멈추지 않는 국회, ▲ 국회
‘윤석열 대통령 기념시계’ 공개... '취임식 참석' 국민대표 20인에 선물 대통령 기념품 1호인 '윤석열 대통령 기념시계'가 25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취임 후 기념품 1호"라며 "시계 디자인은 윤 대통령의 실사구시 철학을 반영해 심플하면서 실용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서명과 함께 봉황 무늬가, 뒷면에는 대통령 취임식부터 슬로건으로 써온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새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함께 연단에 오른 '국민희망대표' 20인을 초청해 기념시계를 선물한다. 한편 역대 대통령은 자신의 명의로 기념시계를 제작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니시계
대통령실,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징후 포착... 한미 즉각 대응 태세 돌입 북한이 핵실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당국이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5일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격으로 브리핑을 했다. 김 차장은 핵실험 시점 전망과 관련, "아마 북한 지도자도 스스로 결정을 안 했
윤석열 정부, 첫 대장급 인사 단행... 합참의장 육사 출신 김승겸 내정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인사가 단행되어 군 수뇌부가 모두 교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승겸(59·육사 42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제43대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9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이 나오게 된다. 육사 출신은 2011∼2013년 제37대 정승조 의장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이날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단행했다. 육군참모총장에 박정환(56·육사 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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