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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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은 피고인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상반기만 329억원 지급 증가세... 과거사 재심 보상 고액 산정 영향
상반기 국가가 소위 '억울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총 3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천912건의 사건에 대해 총 329억4천700만원의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급 액수가 지난 2019년 401억 3천800만원에서 지난해 568억 5천100만원으로 늘며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형사보상이 이뤄진 사건 수는 2019년 4천257건에서 2023년 2천956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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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기호 러 파병 북한군 공격 발언’ 비판... “사과하고 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이를 비판하고 여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여당은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의원 제명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신 안보실장을 즉각 문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여야 간 설전이 오가며 국감이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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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별감찰관은 우리 당 대선공약" 추진 의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5일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친윤계 등의 주장에 대해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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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요 상임위 국감 마무리 수순... 종합감사 진행·‘김여사·이재명’ 공방은 계속
국회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2대 첫 국감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한 여당의 공세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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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이기흥 회장 끝없는 탐욕이…체육계 병들게 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과거 부정적 행적과 함께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1998년부터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서 (주)우성산업개발은 골재 채취장·야적장을 운영했는데 이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며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문화재보호) 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우성산업개발은 서울 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남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골재 채취 허가를 연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21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우성산업개발의 창립자이자 실질적 사주(社主)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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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 활용…대출 사기로 100억 편취”
정책자금을 노린 금융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대출 및 보증심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기술보증기금의 (원클릭보증을) 악용해 금융기관에서 100억 대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5명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에 경기남부경찰청이 기술보증기금에 보낸 (보증서 발급과정 개선 건의서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공인인증서 등 모든 권한을 양도 받아 보증서 발급을 대리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범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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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별감찰관' 사안 놓고 대표·원내대표 권한범위 문제로 충돌... 계파 갈등까지 우려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표출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간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범위 문제로까지 커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강조했다. 이 사안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선 것. 이 같은 갈등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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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하 의료부문 적립 퇴직금 지난 13년간 '0원'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난해 퇴직금 적립률이 30%도 되지 않고, 병원 등 산하 의료부문 퇴직금은 지난 13년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단의 퇴직금 관련 자산은 1355억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4555억원 대비 29.7%에 불과했다.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채권보장사업 일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푸른씨앗)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 적립률은 2020년 25.7%, 2021년 27.2%에 이어 2022년 32.8%까지 개선됐으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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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승경제 7법' 추진 계획 발표... 반도체·AI 미래 산업 육성 지원 등
국민의힘이 24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 및 약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상승경제 7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입법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상승경제 7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규범 제시, 전력 인프라 및 제도 개선, K-원전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 약자 보호, 소외 지역 배려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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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개 상임위 국감... 北 러시아 파병 등 외교·안보 분야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4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와 국방위는 이날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서 국감 마지막 일정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낸 사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 당국의 정세 분석과 향후 대책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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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 이해충돌 의혹...명백한 특혜"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지난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사발전재단의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한 특혜와 재단의 현행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2월 28일 A사를 2023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 9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16일 계약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B씨는 재단을 퇴사하고 한 달여 뒤인 4월 20일, A회사의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A회사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 14곳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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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평창 치유의 숲 일대…데크 숲속산책로·쉼터 조성”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녹색자금지원 취약지역 인프라 확충사업에 강원도 평창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2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평창군은 평창읍 상리 340-1번지 평창 치유의 숲 일대에 총 8억 4800여만 원을 투입해 데크길·쉼터 등 무장애나눔길을 추가로 만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사가 완성되면 현재 조성중인 치유센터·목재문화체험장·남산산림욕장까지 연결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유상범 의원은 “평창군의 경쟁력 있는 산림문화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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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해양환경공단 최근5년…부적절 채용실태 11건 들통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해양환경공단은 2020년부터 3건·2건·1건·3건·올해 2건 등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부적정한 채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김선교 의원은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이 2020년 제한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 등록과 서류 보관 소홀·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부여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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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예고... "11월 이재명 선고前 국민 요구 해소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 이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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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비판 수위 연일 높여...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토론회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쓴 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 편집, 참고인 진술 왜곡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도 조작해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친명계 ‘더 여민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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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 숫자는 2021년 22명, 2022년 21명, 지난해 21명, 올해 27명 등으로 집계됐으나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전 부처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1.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검찰청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4년 동안 0명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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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재료 수급 안정' 민당정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23일 국회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한국유통인연합회,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농가 및 유통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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