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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이인선 “원전가동 40년동안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마련 못해”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지난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난 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남은 방사성 물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1만 9천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거쳤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때 이인선 의원 등이 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11차례의 논의와 중요 쟁점에 대한
강선우 의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임명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됐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임기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맹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회 선정, 국회 의정대상 3회 수상 등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특히
나경원, 국회 돌아오자마자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법안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토록 했다.나 의원은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
김성원 의원,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동두천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엔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대학 및 연수 시설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의 조항들이 담겨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선안 검토... 상속·증여세 완화 방침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와 관련해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한 답변이자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상속·증여세제도 완화하는 방편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야권 잇단 특검법 추진 비판... "또 민생은 뒷전 진흙탕 싸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잇달아 특검법안 등을 추진하는 야권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리고,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켜 진흙탕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제1호 법안들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으니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회담....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양국 협력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오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재선 이후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농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을 중점 과제로 하는 중기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재명, 원 구성 여야 합의 신속 처리 요청... "법대로 7일까지 완료" 22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수결 원칙을 내세우며 조기 신속 합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법대로 6월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추진... 이재명 연임시 적용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자 당 대표가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 추진에 나서면서 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의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8월 2년 연임이 이뤄지더러도 2027년 3월 대선 1년 전인
우주항공청 출범... 윤 대통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우주산업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며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천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
국민의힘, 22대 의원 워크숍 2일차... '1호 법안' 공개 국민의힘이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2일차 일정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소속 의원들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보고한 주요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토론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1호 법안'도 함께 공개된다.
조경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 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정성호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제22대 국회 최우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5선)은 30일 제22대 국회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그리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에서 발전이 더딘 현실이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북부의 (자치권‧재정권) 강화와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위성곤 의원 “국민 외면하는 대통령·집권여당 강력 규탄”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尹 대통령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 행사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쳤지만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제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제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선 채상병 특검법 외에도 (先구제 後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위성곤 의원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일제히 강력한 규탄에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간사 위원으로 내정됐다. 국회 문체위는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4년간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며 4년 연속 당과 시민단체, 언론사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문체위 교섭단체 야당 간사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컬처가 세계로 뻗어 나가 이제 한국적인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Ⅰ'을 발간한다고 밝혔다.본 자료집은 '2024 대한민국 경제',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대한민국 공공기관' 4종 4권으로 구성했다.'2024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한 경제 종합 안내서이다.'2024 대한민국 재정'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4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분석·정리한 재정 해설서
백종헌,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 위한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22 대 총선 공약인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이나 숙박 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그 일대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특히 부산 금정구는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으로 이중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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