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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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의원 '반도체·AI' 세미나 개최... 한동훈 축사 "반도체 특별법 국가 전폭적 지원"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9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초선의원 공부 모임이 개최한 세미나서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연사로 나와 강연을 진행했다. 한동훈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초기에 이뤄지고 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그게 바로 우리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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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정보위 국감... 체코 원전·북한 러 파병 관련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2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세수 결손 대응 방안과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감에서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 기소 대응,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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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정치학교 기본과정 연다
한국여성의정(議政) 전남정치학교 (교장 권향엽) 국회의원이 전남지역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예비 여성정치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한국여성의정은 국회의장 산하 법인단체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이 회원이다. 이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초당적으로 구성됐다.이번 (전남정치학교 교육과정은) 오는 11월 1일부터 이틀간 전남 순천시립신대도서관에서 진행된다. 특히 정치인·주한대사·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선다. 첫날은 (한국 여성리더의 탄생) 주제로 주진오 상명대 명예교수와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로이스 린튼 여사의 약자를 위한 삶) 등을 강의하게 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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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김은혜 의원 ‘앱미터기 전 정권 특혜’ 지적에 반박...“불법 개조 아니다”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승인과 운영과정에서 전 정권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으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문재인 정부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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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러 파병 북괴군 폭격' 국민의힘 한기호 제명촉구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관련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 46조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제명안 추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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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 본격화 뜻 밝혀... “조만간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연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조만간 초안이라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탄핵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혁신당은 26일 서울 서초동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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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 재차 강조... “연내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줄곧 의지를 피력해오 4대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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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울가족플라자 방문 '격차해소특위'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8일 당 격차해소특위와 함께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간담회도 개최한다. 한 대표는 이어 국회로 복귀해 제천-삼척 간 동서 6축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재조사·조사 통과를 위한 기자설명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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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번주 국감 마지막주 일정 소화... 기재위 종합감사 등
국회는 28일부터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마지막주 일정을 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운영위는 이번주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보위는 29일 국가정보원을 시작으로 국가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경찰청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위는 30일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31일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 시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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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통공약 협의회' 오늘 출범... 공통 민생과제 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과제 추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킨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두 번째 회담 개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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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가장 낮은 대기업 DL... 부담금 1위 삼성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대기업은 DL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6개 대기업집단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DL(0.94%)이었다.현행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DL은 의무 미이행으로 지난해 37억 3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이어 ▲HMM(0.97%) ▲영풍(1.18%) ▲태영(1.19%) ▲KCC(1.23%) ▲한진(1.31%) ▲넥슨(1.39%) ▲중흥건설(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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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불공정 기업 63곳에…KDB산업은행 자금지원 충격 파장"
국책은행 (KDB산업은행이)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국민소득 5만불·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新성장4.0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KDB산업은행도 정부 전략에 발맞춰 올해부터 혁신 품목 기업 대상으로 (KDB 신성장4.0 지원자금) 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 공정위·산은(産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B 신성장4.0 지원자금을) 받은 257개사 중 63곳이 최근 5년 이래 공정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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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에 반대, 개인적 반대 아닌 우리 모두 사는 길...이게 민주당과 차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게 민주당과의 차이"라고 말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견을 존중·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제가 여러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당 대표로서 그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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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항로표지기술원장…2022년부터 7차례 법인카드 악용”
해양 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25일 국감에서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지난 2016년부터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를 인당 3만원까지 허용해 왔지만 올 8월 27일부로 한도액을 5만원으로 올렸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21곳의 업추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곳의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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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압수수색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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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북한 관련 공세 반박... "北파병 규탄이 먼저 아니냐"
대통령실은 25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놓고 야당이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신북풍몰이 긴급 규탄대회'에 대해 "북한의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슈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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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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