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민의힘, ‘법사위 파행’ 관련 정청래 의원 징계 요구,,, '정청래 방지법' 추진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도중 잇단 파행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리위에 요구한 정 위원장 징계사유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국회법), 품위 유지의 의무(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
북한, 오물풍선 도발 사흘연속 감행... 한달 새 일곱 번째
북한이 26일 또 다시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감행하며 사흘 연속 도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오후 9시 13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해 5월 28일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다.
-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여당 몫 부의장·7개 상임위원장 선출 원 구성 완료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는 6선 주호영, 4선 박덕흠 의원 간 경선을 통해 정해진다. 상임위원장에는 ▲ 정무위원회 윤한홍 ▲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 국방위원회 성일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 정보위원회 신성범 ▲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고 외교통일위원장은 안철수, 김석기 의원이 경선을 치러 정해진다.
-
양부남 의원 “선거철 휴직 공백 메운…선관위 경력채용 비리온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바쁜 시기인 선거철에 휴직자가 한꺼번에 대거 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선관위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중앙·17개시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월별 휴직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가 있는 당월엔 휴직자가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선(大選)과 지방선거를 치른 2022년 3월 204명 6월 226명이 각각 휴직했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1년 3월 93명 6월 101명에 비해 휴직자가 약 2.2배 정도 갑자기 큰 폭
-
어기구 위원장 “쌀값, 정부 책임지고 20만원 약속 이행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24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RPC (Rice Processing Complex)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개원 후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현장간담회다. 이는 최근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쌀 수급동향 점검 등을 통한 쌀값안정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준비됐다. 현장간담회엔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송옥주·임호선·이병진·전종덕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이상동 충남RPC협의회장·이보형 농협벼전국협회장·당진
-
대통령 통합위, 화성 화재 후속 조치 마련...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주 근로자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합위 내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번 화재의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주민 근로자로 확인된 만큼, 이주민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친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유족들께도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여야, 22대 국회 주요의사일정 합의... 내달 5일 국회 개원식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을 비롯해 주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6·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최종 일정을 조율했다. 먼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끝으로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 개원식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다음 달 2∼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진행된다. 7월에는 2∼4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
윤 대통령, 정신건강혁신위 첫 회의 주재... "임기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민주당 김한규 의원, 윤 대통령 ‘관광청 제주 설치’ 공약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관광청 제주 설치' 관련 법안이 야권에서 먼저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한국관광진흥청 설립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관광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사령탑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속도... “여당 국회에서 ‘침대축구’ 레드카드 직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여당은 한 달 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무노동 불법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고통 해결의 발목을 잡나"라며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대통령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대응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군 당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전날은 오물풍선 250여개를 우리 측에 날려 보냈다.
-
북, 동해 탄도미사일 발사후 실패... 오물풍선 도발도 재개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풍선 도발을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북한은 오늘(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이후 근 한 달 만으로 합참은 또 북한이 지난 25일 밤 남쪽을 향해 오물 풍선은 250여개를 살포했으며 이 중 100여개가 경기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고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행
-
국회, 의료계 비상 청문회 개최... 의대증원·집단휴진 현안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김태년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반도체특별법 대표발의
민주당 김태년 (5선·성남 수정구)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정부책임 의무화 △RE100 실행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지역상생협력 사업실시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기술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R&D 세액공제율 10%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놓았다.김태년 의원은
-
우원식 의장 “여성인권 상징 소녀상…존치지지 獨 하원의장에 요청”
우원식 의장은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 소녀상 존치를 위해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 21일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이다.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원식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
허종식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촉구…시설 공유문화 확산돼야”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이 확정돼 도화지구 상가 상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증진 개선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과 인천시의회·미추홀구·인천대는 24일 협약식을 열고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임시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작년 9월 박종태 총장과 제물포캠퍼스 활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주차장 개방 및 주민체육공간 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허 의원은 이번 협약식은 지난 22년 정부 인천합동청사 부설주차장 개방에 이어 두 번째 조치로 인천대
-
민주당, 국회 정상화 궤도에 ‘특검·국조’ 재시동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마무리와 함께 정상화 궤도에 오르면서 미뤄뒀던 입법 공세에 다시 박차를 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예고했던 대로 최우선 목표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동시 추진할 전망이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