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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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 백서위원 “한동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패배 책임 사퇴해야”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20일 한동훈 대표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무능함에도 정치적 잔기술만 하는 한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며 당 수뇌부와 대변인의 정부 및 영부인 대상 공격, 서울시 교육감 보선의 보수진영 후보 패배, 총선 백서 미발간, 구로구청장 사퇴 등을 이유로 들었다.그는 “총선 패배, 교육감 선거 패배, 구로구청장 사퇴는 당 대표가 수도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라며 “한 대표는 수도권 포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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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여사 불기소로 檢사망…대통령 탄핵은 개인 의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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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700억 투자 한강버스…출퇴근용 아닌 제2 유람선 우려”
서울시 국감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보다는 관광 유람선에 머무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54분 만에 잠실에서 마곡까지 최대 20노트로 운항하는 우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서울시 국감에서 한강버스의 최대 속도는 18노트 이하로 드러나 이미 알려졌던 54분 보다 이삼십 여분 더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5일 최대 20노트로 운항할 수 있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가덕중공업 (한강버스 6척 건조 중인) 대표에게 최대 20노트 속도가 나오는지를 확인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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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 160만 건 이상 발생"
최근 5년간 이륜차 법규위반이 160만 건 이상에 달하고, 사상자는 평균 2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9만 7616건으로 사망자가 2358명, 부상자는 12만 5266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19년 2만 898건(사망 498명, 부상 2만 6514명) ▲‘20년 2만 1258건(사망 525명, 부상 2만 7348명) ▲‘21년 2만 598건(사망 459명, 부상 2만 6617명) ▲‘22년 1만 8,295건(사망 484명, 부상 2만 3,469명) ▲‘23년 1만 6567건(사망 392명, 부상 2만 1318명) 이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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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北 우크라전 참전, 국제사회에 명백한 위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이어 한 대표는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한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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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참배 및 76주기 합동 추념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여순 10·19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를 대표해 의장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먼저 여순사건 학살 현장이었던 만흥동의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한 우 의장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문인 여수 위령비, 설움과 울분마저 꺼내놓을 수 없어 여섯 개의 점으로 새겨진 그 비문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다"며 "76년 전에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을 규명하고 다시는 국가에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의장은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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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도로공사 휘발유 최저가 구매…알뜰주유소만 이득봤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 알뜰주유소 입찰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주관하에 (도로공사·석유공사·NH농협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4대 정유사 (SK에너지·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대상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공급자를 결정했다. 이처럼 기존 구매방식을 전략적 제휴에 의한 물량통합방식으로 변경해 구매경쟁력을 높였다. 글자 그대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역대 최저 매입가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리터당 15.6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도로공사의 수익으로만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갑) 국회의원이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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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NH농협 국민혈세 밑천삼아…농민상대 돈벌이만 급급”
농기계 운행이나 농작업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이 NH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냔 비판이 18일 나왔다. 농작업 사고 위험을 보장키 위한 필수 보험으로 꼽힌 NH농협의 농기계종합보험이 타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분담 비율이 큰 데다가 NH농협손보의 평균 영업이익률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농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들 하지만 실상은 NH농협을 배 불리는 보험) 이란 불만과 비난이 적지 않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종합보험 영업이익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기계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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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의결시 사상초유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의 명분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170석으로 과반을 가진 민주당에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조건이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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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김여사 무혐의' 처분 비판...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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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비판... “이재명 방탄용 악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판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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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 대표로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 사절 대표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오는 19∼21일 1박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8일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 총리의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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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후보 재보궐 낙선지 전남 곡성 방문 민심 청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군수 재선거에서 후보를 냈으나 낙선한 전남 곡성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표는 곡성5일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지난 16일 열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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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 11곳 국감... 여야 김여사·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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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식도락 관광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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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신협441·수협66·산림84·농협154개…총745개 조합 적자”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라고 14일 밝혔다. 글자 그대로 상호금융 3곳 가운데 1곳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단 것으로 읽힌다. 그 가운데서도 적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협(水協)이었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73.34%나 되는 66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어 산림조합·신협·농협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4개·59.58%가 마이너스였다. (신협도)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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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르게살기운동 대회 참석... 4대 개혁 완수 다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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