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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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응 관련 "적법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대통령경호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언론에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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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 소집 '계엄 현안 질의' 사안 의결... 내달 8일 진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음 달 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31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야당은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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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특검 수용 등 거듭 촉구... 탄핵 카드는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은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을 향해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수괴와 주모자들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헌적 의무"라며 압박했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연이은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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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유감 표명... "청구 절차도 부적절"
국민의힘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유감 표명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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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여객기 사고 희생자 애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30일 오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등 조의를 표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지시했다.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이후 우 의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며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우 의장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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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출범... 본회의서 국조계획서 처리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명명된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과 간사 등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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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이재명, 우의장 주재로 첫 회동... 참사 수습책 중심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수습 대책안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의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벌어진 비상시국을 수습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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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 개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가능성
정부가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쟁점이 되고 있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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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기안기금 청산근거 마련한…KDB산업은행법 국회통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항공·해운·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원 규모의 자금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실제 지원돼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주요 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알다시피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라는 운용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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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임오경 의원 "평안한 대한민국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단단하게 할 '새로운 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안공항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하는 신년사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임오경입니다.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무안공항에서의 참사로 마음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참사가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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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으로 걱정 끼친 점 깊이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첫 메시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추가 탄핵을 멈추고 중단된 여야정 협의체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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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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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이지만 당장 시한정할 필요는 없어”... 제주항공 사고 수습 병행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같이 언급한 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국정수행 과정을 지켜보면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연쇄 탄핵에 대한 부담감으로 민주당이 공세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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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 권한대행에 특검법 거부권 사용 요청 가닥... "野와 위헌조항 협상 가능"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당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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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의원 지낸 김수한 전 국회의장 별세... 향년 96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7대 국회를 시작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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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안서 현장최고위... "사고 수습 무엇보다 중요... 모든 것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하고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가족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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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위로... 참사수습·진상규명 약속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만나고 위로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은 이날 "당정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가족의 슬픔 앞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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