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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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연이어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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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잇달아 받아들게 된 헌법재판소가 30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해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의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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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오늘 공식 취임... 전국위 의결 절차
국민의힘이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위는 이날 오전 비대면 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 임명안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이때부터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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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제주항공 사고 현장 방문... 수습방안 논의·현장 최고위 등 진행
여야 지도부가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과 사고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고 현장을 전날 당 차원에서 구성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방문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이날 정식 취임한 뒤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고 수습책 마련에 나선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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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동두천·연천·양주 총56억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7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15억원 △송내동 지능형(AI) CCTV 확충 4억원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 8억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5억원 △노곡리 유입수로 정비 8억원 △차탄천 등 지방하천 배수문 정비 2억원 (양주) △은현면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7억원 △다목적 노후 CCTV 교체 4억원 △남면 감악산 하늘길테크 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56억원이 투입된다. 알려져 있다시피 동두천시 (노인·장애인) 인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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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불출석 시사..."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을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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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인사 내란 선전죄로 고발..."비상계엄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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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이수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2024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도촌천 산책로 개선 사업 3억 ▲중원구 하원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 5억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재해문자전광판) 5억 ▲중앙동 열선 설치 사업 5억 등 총 4개 사업 18억 원이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들은 재난안전수요 사업 2개 지역현안수요 사업 2개로 도촌천 산책로 개선 사업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교통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출퇴근 이용자와 평상시 하천을 따라 운동하는 운동객 수요가 많은 구간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상 강우로 인한 경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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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원 확보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상·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 원을 확보하며 대구 동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예산은 ▲망우당공원 재조성(10억 원), ▲덕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7억 원), ▲동촌로 가로공원 폭염 저감시설(6억 원), ▲선진신암어린이공원 쿨링포그 설치(2억 원), ▲강서·강동지구 노후 CCTV 교체(3억 원) 등 6개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망우당공원에는 10억 원이 투입돼 무장애 데크로드와 안전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로 쾌적하고 현대적인 호국공원으로 탈바꿈한다. 덕성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7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과 통학로를 새롭게 조성해 주민들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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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여수국가산단…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서둘러야”
아는 이는 알다시피 여수국가산단이 고환율과 중국의 덤핑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여수산단에서 LG화학·롯데케미컬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매출급감·영업적자·순손실) 등을 잇달아 보고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여수산단은 세계 단일 최대 석유화학단지로 국내 제조업 생산의 6.1%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5대 핵심 기반 산업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안도걸 국회의원은 정부에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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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지역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특교세 11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등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총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북구갑 행안부 특교세 사업으로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발산교 교량받침 교체 보강 등 3억 △무등로 추락방지시설 개선 3억원 등이 최종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는 예산 12억원을 들여 쌈지주차장 부지에 2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요가·건강) 교실 등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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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에 10억원,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3억원 등 총 13억원의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광명철산주공10·1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철산2동 청사를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 대체부지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문화청사로 연면적 3950㎡ , 지하2층~지상6층 규모에 2025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은 노후된 CCTV 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주민안전 취약지역에 신규 CCTV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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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 야당 중심 192명 참석 전원 찬성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19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192표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앞서 우원식 의장은 의견이 갈렸던 탄핵 가결 기준 정족수를 과반, 즉 151표 이상 찬성일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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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물가안정·서민부담 완화 예산 11.6조원 책정... 국토예산 36조 상반기 집중
정부가 내년도 생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을 상반기에 대거 집중해 관광·건설 등 내수 분야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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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국민 성명 발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 경제위기 극복의 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이자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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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밀린 ‘반도체 특별법’ 연내처리 끝내 무산... 지원책 마련 지연 우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인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으로 산회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산적해 있어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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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정족수 놓고 여야 대립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야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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