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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위한 '기술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설립 요건과 제한된 업무범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등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또한, 공공기술은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투자나 추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임오경 의원, ‘K-콘텐츠 발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 주최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독립PD협회)가 주관했다. 정당한 보상은 콘텐츠 제작에 기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흔히 빌라로 불리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기간이 짧아 서민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서민의 거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개조가 다수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조권 사선 제한이 오히려 안전에 취약한 불법건축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불법 증축 유발의 주 원인이었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업 중 학습 집중 유도, 휴대전화 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했다.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 면책 제도를 신설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해당
경제 6단체 회의 與 "상법 개정 과정서 제도수정 용의"…배임죄 부담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
여야, 예결위 추경 종합질의 이틀로 합의... 회의 재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오후 질의부터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질의를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추경안 심사 '하루일정' 반발 속 퇴장... 첫날부터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으로 중단됐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
李대통령, 정국 안정 내세우며 ‘내각 인선 속도’... 청문 정국 통과가 고비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9일 두 차례의 내각 인선 발표로 총 19개 행정부 가운데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30일 현재 내각 후보자 가운데 빈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뿐이다. 인수위를 거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선일부터 내각 지명 완료까지 36일이 걸렸고, 박근혜 정부는 60일이 소요됐다. 보궐선거로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지명을 완료하기까지 54일이 걸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경제
與 "내란수괴 尹, 특혜 요구하며 특검에 생떼…법꾸라지 행태"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검에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비공개 조사 요청과 조사자 교체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이어서 출석 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당 쇄신 당부하며 물러난 김용태 "기득권이 변화 막으면 국민의힘 미래 없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를 마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은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선 패배 뒤 자신이 제시한 5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대책 대응 TF 추진... “실수요자 절망"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부동산 대응 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與, '소비쿠폰' 추가지원 추진…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서삼석 의원,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 내놓았다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도서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나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법·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알다시피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도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인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없었다. 여기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도서(島嶼) 관광 지원방안도 부
전진숙 “김건희 일가 요양원…건보급여 14.4억 환수 통보됐다” 남양주 소재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억 4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통보했다. 그래서 오는 7월 최종환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前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및 언론보도에 따른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 측은 6월 5일
與, 경제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 경제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김용태, 오늘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 '송언석 겸임' 체제 전환 수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30일 종료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힌 뒤 임기를 마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대 등 방식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여야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심사 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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