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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재화 변호사 “‘쓰레기 총리후보’ 지명해 쑥대밭 만든 대통령이 할 소리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한 것과 관련 강하게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문창극, 인사청문회 못 가 안타깝게 생각’. ‘쓰레기 총리후보자’ 지명해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라며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그는 이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 변호사는 또 “문창극 인사 참사, 후보자 사퇴로 ...
박근혜 대통령 “문창극, 인사청문회 가지 못해 참 안타깝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문창극 후보의 기자회견 후에 한 말씀”이라며 전했다.민 대변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
천호선 “문창극 사퇴, 박근혜 대통령 정말 손톱만치도 잘못 없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창극 후보가 청문회를 못 가 안타깝다, 앞으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정말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손톱만치도 없나”라고 따져 물었다.천 대표는 “문창극 후보가 (청와대의) 압력으로 그만둔 걸 천하가 다 아는데 이런 말씀 놀랍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도 없다.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고 비판했다.천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거듭된 인사참사로 인한 소동과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인사책임자인 김기춘 실장을 이제는 (청와대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경질을 요구했다.아울러 이병기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실패 국민께 용서 구하고…김기춘 비서실장 조치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국정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며 사과를 요구했다.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다. 총리후보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식민사관과 민족성 비하, 책임총리제 부정 취지의 발언, ‘야당에게 물어보라’와 같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자세와 언행이 문제가 됐다”고 부적격 판정의 근거를 거론했다.박 대변인은 “문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
새누리당 “문창극 사퇴는 국민 여론 되돌리기에 한계상황 도달한 불가항력”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속 낙마는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는 국민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데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나라의 근본을 개혁해 통합과 화합으로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중차대한 숙제를 남겨주었다”며 “아울러 신앙인의 자유와 언론인의 소신, 공직자의 처신이 뒤엉키면서 초래된 혼돈의 시기였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제 세 영역의 경계...
억울 문창극 “저는 신앙 고백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은 괜찮은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24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10일 총리로 지명된 지 14일만이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다. 사퇴 기자회견이 13분가량으로 이례적으로 상당히 길었다.앞서 지난 5월 28일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물러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사퇴 기자회견 전문이 A4용지 1장 분량으로 간단했던 것과 비교해도, 문 후보자는 달랐다.문 후보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사퇴를 요구한 국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언론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특히 문 후보자는 “저는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은 괜찮은 겁니까?”라고 따져 묻는 부분에서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박근혜 대통령 도와드리는 것”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10일 총리로 지명된 지 14일만이다.문창극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라고 밝혔다.다음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 전문.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동안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총리실 여러분들, 그리고 밖에서 열성적으로 ...
박근혜 대통령 “인사청문회 잘 이뤄져야 국정 속히 안정”…문창극 겨냥?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등 5명의 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그런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내비쳤다.박 대통령은 “국회하고도 협조할 일이 많이 있다. 인사청문회도 있고”라며 “협력을 통해서 속히 잘 이루어져야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이 될 것”이라고 인사청문회를 언급했다.이어진 환담장에서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항상 나라가 어려...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결자해지…국민이 문창극 아니라면 물러서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3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 등 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새로운 총리나 장관 후보를 정치권과 협의해 지명하라”고 요구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난국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 문제를 고집하면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인사 참사는 옛날 방식으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 20세기식 낡은 사고와 21세기 국민의 눈높이가 충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안 공동대표는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결자해지하라. ...
박지원 “문창극 막장드라마 국민이 봐야 하나…오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문창극 후보자가 ‘내가 총리하려고 했느냐,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럴 수 있느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문 후보자가) 이것을 잡아서 대통령과 딜을 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을 하지 못하고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그러나 문창극 막장드라마가 계속돼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있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유쾌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창극 버티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퇴 변죽만 울려 볼썽사나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민들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고 이미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후보자는 버티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퇴하라고 변죽만 울리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이날 밤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 대통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문창극 후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수석대변인은 “국정공백은 길어지고, 무더위 속에 국민들의 짜증만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너무도 많은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곽노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의 법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1일 법원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실패”라고 모두를 질타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는 게 뭐가 문젠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러면서 “이걸 막는 악법을 방치한 건 입법부의 실패다. 악법을 억지로 집행한 건 행정부의 실패다. 악법을 위헌제청하지 않고 적용한 건 사법부의 실패다”라고 정곡을 찔러 질타하며 “전교조 법살(法殺)은 법의 이름을 쓴 야만과 광기다”라고 규탄했다.곽 전 교육감은 이어 “전교조 교사들은 대부분 ‘내 인생은 전교조가 ...
곽노현 “김용판 vs 권은희 재보선 전략공천”…누리꾼 “권은희 국회 입성” 후끈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새누리당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야권은 경찰을 떠나는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을 전략 공천해 누가 의인인지 국민이 직접 심판 받도록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곽노현 전 교육감은 “의인을 (왕)따 시키는 비정상을 바꿔야 한다. 권은희도 결국 경찰을 떠난다”며 “이번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무죄 받은 김용판을, 야권은 사표 낸 권은희를 전략공천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곽 전 교육감은 “굳이 빅 매치가 아니더라도, 누가 의인인지 시민의 직접 심판을 받게 하자”고 제안했다.권은희 과장은 2012년 대선 말미에 국...
윤상현 “‘차떼기’ 이병기 정식재판 받았다면 무죄”…박범계 “혹세무민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 전달책 이른바 ‘차떼기’ 사건에 연루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20일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옹호하고 나서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반격에 나섰다.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야당에게 남의 과녁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과녁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윤 사무총장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02년 (차떼기) 사건에서 정치자금의 단순 전달자 역할을 했다”며 “만약에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면, 정식으로 재판...
장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치욕…정치 판결로 ‘마지막 보루’ 폐기처분” [로이슈=손동욱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법원이 조합원 6만명이 가입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기본권 후진국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치욕스럽다”고 분개했다.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조국 “잠입탈출 교사하나”…정성근 “조국ㆍ공지영ㆍ박창신 북한 가서 살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론인 시절 음주측정 거부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성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정치인ㆍ지식인ㆍ종교집단 등을 대상으로 이념 편향적 공격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정성근 후보자는 특히 트위터에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이없다는 듯 쓴웃음을 나타냈다.형사법 학자인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저보고 북한 가서 살라고 했군요”라고 어이없어 하며 “국가...
정홍원 총리 “후보 기준, 국민 눈높이 낮춰야”…공지영 “땅굴이라도 파라는 얘기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난맥상에 부딪힌 것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다.공지영 작가는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땅굴이라도 파라는 이야기군”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정홍원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다.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나 장관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자격 기준을, 혹시 총리께서 생각한 바가 있다면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다”고 질문했다.이에 정홍원 총리는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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