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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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회의원들 청와대 정무특보 논란, 국회의장이 판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 발탁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며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공자,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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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은 국회의원ㆍ정무특보 중 선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고,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인사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첫째, 현직 국정원장을 어떻게 그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나. 국정원의 정치중립, 정치 불개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라고 개탄했다.문 대표는 “둘째, 다음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공직사퇴 시한을 감안하면 장관으로 근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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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접견실에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국민자문위원은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 교수,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 손혁재 한국 NGO학회 명예회장, 송석윤 서울대 법대교수,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택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등 12명이다.이 자리에서 정의화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는 숱한 사표(死票)나 선거독식 등의 문제로 인해 한번 검토할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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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국정원, 노무현 공작’ 폭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입 다물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이른바 “국정원 공작” 폭로에 대해 “입 다물고 내 탓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맹비난했다.김진태 의원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서울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원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조직범죄과장, 춘천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이인규 변호사는 사법시험 24회로 1985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전고검 차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2009년 대검 중수부장을 끝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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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무평정ㆍ승진후보 순위조작 김호수 전 부안군수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무성적평정서류 및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호수(72) 전 부안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을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호수 전 부안군수는 지난 2008년 1월 전북 부안군 인사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 58명에 대해 허위로 산정된 근무성적평정서류 및 승진후보자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심지어 김 전 군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5급 승진자와 6급 승진자를 특정해 지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6급 승진의결대상자 중 종합순위 1위와 2위를 제치고 3위와 4위가 5급으로 승진했다. 또한 7급 승진의결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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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서기호 “청와대, 검사 차출…노골적 검찰장악…황교안 궤변”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검사를 청와대로 차출하며 대선 공약을 계속 파기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질타하며,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및 신규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다.서기호 의원은 먼저 “중국 진나라가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한 원동력은 바로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 법가사상에 관한 고사성어로 ‘이목지신(移木之信)’이 있다”며 “이목지신은 ‘나라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중요한 교훈”이라며 말문을 열었다.서 의원은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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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대통령 정무특보에 국회의원들 임명은 위헌적 처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한 것에 비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청와대 정무특보단 발표에 주목하며 우려를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정특보 등 4명의 특보를 임명한데 이어 이날 정무특보에 새누리당의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 윤상현 의원을, 홍보특보에는 김경재 전 의원을 추가로 위촉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특보단이 당청 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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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에 김기춘→이병기 국정원장 교체…정치권과 법조계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한 것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반응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우려와 쓴소리를 냈고, 법조계 인사들도 혹평했다. SNS의 반응을 모아봤다.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현직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군요. 그간 음지를 맡아온 내곡동 비서실장(국정원장 비유)이 양지의 세종로 비서실장(대통령실장) 으로 전보 발령된 셈”이라며 “이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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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새정치가 쏟아낸 우려의 말말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하는 등 인사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상 유래 없는 잘못된 인사”,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 “박근혜식 불통인사”, “장고 끝에 악수” 등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수장을 국정운영의 중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인사혁신을 통해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이며, 국민 소통과 거리가 먼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다”라고 혹평했다.그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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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은 적재적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권은희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오늘 신임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을 잘 알고 청와대를 잘 아는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적재적소의 인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대변인은 “외교와 정무 경험이 풍무한 정보통으로서, ‘왕실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향형 실무 비서실장으로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병기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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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국정원장 이병호 내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했다.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이병호(75) 전 국가안전기획부(옛 안기부, 현 국정원) 2차장을 내정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병기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과 주일본대사, 국가정보원장 등을 거친 분”이라며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밝고 정무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에 소통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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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시민사회 “국정원 부정선거, 헌법 파괴 작태…이명박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목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휘ㆍ감독 책임을 물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은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을 개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기자회견 자리에는 박석운 국정원 시국회의 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은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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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국정원 부정선거…장막 뒤에 가려진 이명박 구속 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석운 국정원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빙산의 일각이 밝혀졌는데, 실질적인 책임자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장막 뒤에 가려져 있다”며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이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에서다.규탄 발언에 나선 박석운 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졌다. 사실 전모가 다 밝혀진 게 아니라, 빙산이 일각이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확인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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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선진화법 큰 고통 주며 국정 발목…김영란법 신중 접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김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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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황교안 법무부장관 질타…“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나라 망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호되게 질타해 황 장관이 체면을 구겼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노했다.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다.이해찬 의원은 먼저 “우리사회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참 많은 혼란을 겪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다.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다”며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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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독단 수사정보 흘려 노무현 망신주기?…MB 조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가정보원”이라고 폭로한 것과 관련,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의 충격적인 공작정치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혀낼 것”이라며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 따르면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한다”며 “논두렁 시계는 없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매일매일 중계되다시피 보도되던 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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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 학술지 논문 중복 게재 또 적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학술지 게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홍용표 후보자는 2003년 ‘국제문제연구지’에 24쪽 분량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정책 전망’을 게재했다.하지만 신경민 의원은 “이 논문은 2002년 한양대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쓰여져 2005년 ‘북한연구학회보’에 게재한 ‘북한의 남북 당국간 대화 전략 : 김대중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과 본문의 내용과 표를 포함해 결론까지 수십 페이지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또 “그러나 2005년의 논문은 2003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다”며 “자기표절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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