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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한길 “청와대와 총리실,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자료 제출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30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와 관련,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요구한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무력화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정은 여전히 혼돈이고, 세월호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김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키로 했다가 유임된...
박지원 “김명수 사퇴?…무슨 교수가 이래?…차라리 서남수 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과과 관련, “차라리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의 유임을 바란다”는 말로 강한 반감을 내비쳤다.김명수 후보자는 현재 논문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유령학술지 논문 게재, 언론사에 제자 대리칼럼, 제자가 대리수업 등 각종 의혹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김명수 교육부총리도 사퇴? 무슨 교수가 이럴 수가? 논문표절 11회, 대리수업, 대리신문칼럼, 대리강연원고 등 밝혀진 사실이 총 34건입니다”라며 “차라리 서남수 현 장관 유임을 바랍니다”라고 밝혔...
이재명 성남시장 “제2의 곽노현 사건 시작?…지지율 1% 후보 매수했데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예상치 못한 기로에 처하게 됐다. 검찰이 자신의 캠프 관계자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제가 지지율 1% 후보를 매수 시도했다는 게 말이 될까요?”라고 반문하며 “제2의 곽노현 사건이 시작될 지도 모른다”며 관심을 호소했다.6.4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새정치당 허재안 후보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인으로부터 ‘왜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굳이 하느냐? 생각을 조금 바꾸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여러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회유를 받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측 인사라고 밝혔다.그러자 강력한 상...
정종섭 헌법연구관 때 위장전입 후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투기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학계 권위자로 손꼽히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 “친구의 부탁으로 위장전입을 감행했다는 정종섭 후보자는 위장전입 후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25일 정종섭 후보자는 1991년 서울 마포구 망원동 빌라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당일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줬던 것으로, 신...
정종섭 ‘김대중ㆍ노무현 폄훼…최고 대통령 이승만’…김현 “장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집필한 각종 칼럼 및 논평을 분석한 결과,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을 지녔다”며 “국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종섭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종섭 내정자는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과 검찰개혁심의위원장, 서울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지낸 분”이라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
윤상현 “인사청문위원 검증하자”…새정치연합 “오직 대통령만 엄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인사실패를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인사청문위원을 검증하자는 주장은 적반하장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먼저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제 우리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위원들을 청문하는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국회 스스로 만들어야 내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무시하는 윤상현 총장의 반의회민...
이완구 “청문회 무용론”…윤상현 “인사청문위원 검증하는 제도 만들 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특히 최근에 안대희ㆍ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잇따라 자진사퇴하자 새누리당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급기야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위원들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먼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제도는 현재 그대로 갈 경우에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일각에서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찾기 어려운 검증잣대도 문제지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운영하지 못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박영선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운영 못한다며 또 눈물짓는 건 아닌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7일 잇따른 국무총리의 낙마와 관련, “다음번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운영을 못 하겠다며 또 눈물짓는 것은 아닌지”라며 비판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세월호 참사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에 후안무치한 거 같아서 물러나겠다던 총리는 ‘도루묵 총리’로 돌아왔다”고 지적하며 “실종자 가족들은 총리 유임 결정에 좌절했다고 한탄한다”고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바람 빠진 재생타이어로 굴러가는 듯한 대한민국, 이런 느낌으로 과연 어떠한 활력과 희망이 우리 앞에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
유임 정홍원 ‘총리 자격’ 논란…법조계 “청문회와 임명동의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60일 만에 번복하고 사표를 반려하며, 총리로 재신임했다. 언론은 ‘유임’이라고 표현했다.그런데 박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의 사표 수리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후임 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에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던 점, 하지만 낙마하자 또 후임에 문창극 총리 지명을 하고 그 역시 자진사퇴하자 정홍원 총리를 재신임했다.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정홍원 총리 유임이 아니라, ‘후임 총리후보를 지명한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그것도 판사 출신인...
정홍원 유임 경고했던 김현 “박근혜정권에 국민은 없다…천벌 받을 짓”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시킬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난 25일 “정말 제정신이냐”고 경고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실제로 유임시키자 “박근혜정권에게는 국민은 없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며 “천벌 받을 짓”이라고 질타했다.먼저 김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언론을 통해 총리후보자 간보기가 접입가경”이라고 비판하며 “정홍원 총리 사표자 유임과 이주영 해수부정관 총리 기용설인데,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초기 무능한 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죽인 책임자들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제대로 책임 지워...
최경환 “결국 정홍원 하나 건졌나?…김기춘이 칼춤 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혹평했다.최경환 공보실장은 트위터에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최 실장은 “더 이상 국정을 끌어갈 동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호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 유병언 하나 잡지 못하는 정권. 결국 정홍원 총리 하나 건졌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최 공보실장은 특히 “재활용 총리, 총리감 하나 못 찾는 정권, 대통령의 수첩엔 다음 장이 없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
(종합)정홍원 유임에 놀란 법조계 “대통령 인사철학 있나? 헌정사상 ‘좀비 총리’ 탄생”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과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저마다의 촌평을 내놓았다. 크게는 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질타하는 것과 정 총리에 대해 ‘좀비 총리’라는 혹평도 나왔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정홍원 유임. 지난 두 달은 그냥 싹 지워 주세요인가. 세월호도 잊어 주시고를 덧붙여서”라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특히 “(2002년 국무총리 후보자) 장상, 장대환이 청문회에서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되자 DJ는 야당 (이회창) 총재와 절친한 김석수 카드를 내어 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다”고...
박영선 “정홍원 유임 어이없다…대통령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정권의 바닥이 들어나고 있다”고 혹평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트위터에 먼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한마디로 어이없다”고 씁쓸해했다.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각오는 거짓이었나?”라며 “대통령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정홍원 총리 유임은) 세월호 참사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잊겠다는 것, 무능ㆍ...
법인권사회연구소 “정홍원 유임과 인사수석 신설…김기춘 비서실장 면책”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키며 청와대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인권사회연구소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면책을 준 조치”라고 촌평했다.법인권사회연구소는 트위터에 “[촌평] 정홍원 총리를 유임하고 청와대에 인사수석을 신설하고 인사위원회가 간사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정무직 인사검증 실패 등 정치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기형적인 인사수석 신설로 김기춘 비서실장에 면책을 준 조치다”라고 비판했다.이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께...
공무원노조 “정홍원 부끄럼 알고 사퇴해야…대통령의 눈물은 진심 아니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사죄했던 담화문 발표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는 논평을 통해서다.공무원노조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1일째인 4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예방부터 초동 대응, 수습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고, 청와대는 불과 6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노회찬 “정홍원 유임은 국민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국민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노회찬 전 대표는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유임은 국무총리 내정자들을 잇따라 자진사퇴 하게 한 국민여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보복인사”라고 규정했다.특히 수많은 어록을 갖고 있는 노회찬 전 대표는 언어의 마술사답게 “‘음식 상한 것 같다’며 다시 해오라니까, 먹다 남은 음식 내오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이날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 시스...
뿔난 전국 공무원들 28일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의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해 반대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강한 투쟁을 선언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학연금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 경기동북부권대표자협의회 등이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릴 결의대회에는 전국 공무원 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법원공무원들도 대거 참석한다.공무원노조 등 이들 단체는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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