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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유승희 ‘이완구법’ 발의…총리ㆍ장관 겸직 국회의원 국회 활동 제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이 장관 등에 임명했을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인 일명 ‘이완구법’이 발의됐다.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직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이에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완구법을 발의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하태경 “고소왕 징계법 추진…고소ㆍ고발 문재인은 변호사가 제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고소ㆍ고발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고소왕 징계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태경 의원은 “우리정치에 구태로 남아있는 고소ㆍ고발의 남용에 대한 정치권의 자성과 국회차원의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동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ㆍ고발, 무고를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른바 ‘고소왕 징계법’의 요지는 국회법 제155조 징계항목에 “국회의원이 동일인을 상대로 두 번 이상 고소해서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오면 동료정치인을 무고(誣告)한 해당의원을 ...
우윤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나…개헌특위 구성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헌 논의를 위해 여야의 원내대표가 수차례 만났으나 아직까지 개헌특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눈치를 보는 것이냐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여야 대표회담, 여야 원내대표가 무수히 만나서 수많은 개헌 논의를 했다. 그리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매번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매번 개헌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추후논의’, ‘추후논의’를 지금까지 이...
대법원,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안덕수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서구ㆍ강화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안OO(43)씨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다.그런데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OO씨에게 선거전략 수립 등 선거컨설팅 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안 의원의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700만원인데, 31...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토끼몰이 식으론 부작용만 양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공무원연금 토끼몰이 식으론 부작용만 양산된다”고 우려를 나타나며 새누리당을 견제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개혁, 즉, 국민연금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보다 박봉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여러분이 일정부분을 내면, 노후에 국가도 일정부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무원연금이었다”고 상기시켰다.그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이 적자라는 통계가...
홍준표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된 진보좌파 교육감 포퓰리즘” 맹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연일 보편적복지와 진보좌파 교육감들에게 맹공을 퍼부으며, 선별적복지론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다.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며 “그렇다면 보편적복지는 진보좌파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오히려 세금을 거두어 복지가 필요한 서민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홍 지사는 “경남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작년 통계청 발표 자료...
“새누리당 종북몰이, 이군현ㆍ박대출ㆍ김진태ㆍ하태경ㆍ심재철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김진태 의원, 하태경 의원,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며 “도를 넘은 종북몰이에 나선 새누리당 지도부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인사무능, 경제실정, 불통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자 이성을 잃은 채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속셈은 너무도 뻔하다. 낡은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새정치연합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 최고법관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의화 국희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연일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는 새누리당을 향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의 최고법관 자격이 없다”며 대법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날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먼저 “가슴이 아프다”며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세상을 떠났고 대한민국은 그 사건으로 민주화 계기를 만들었다.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을 흔들어 놓았고 정권교체를 가져왔다”고 상기시켰다.서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에게 묻겠다. 박종철 열사는 (1987년) 2월 13일 밤 11시경부터 행방불명...
김영란 “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반부패방지법’으로 써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연일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다. 어떤 법조인은 언론의 ‘호들갑’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법이기에 그럴까.쉽게 말해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 차단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식사) 접대를 받은 액수가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것이다.이 법안의 최초 입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더 쉽게 말한다. 한마디로 “더치페이법”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각자 계산하라는 것이다.김 전 위원장은 또 이 법안을 ‘김영란법’이 아니라 ‘...
새누리당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압박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어제 주례회동을 열고 박상옥 청문회개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압박했다.그는 “인사청문회는 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적 절차다. 민주절차를 외면하...
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부작용 우려” vs 김영란 “반부패는 경제도약”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사실상 김영란법의 수정(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김영란법 보완 언급이 법 개정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무성 대표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고 열어뒀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어제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 공직분야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
조경태 의원,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 충전 금지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고압가스 충전 시, 검사받지 않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고압가스 충전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로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일부 고압가스 충전소에서 불법 고압가스 충전행위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충전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검사받지 않은 고압가스 용기에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
정의당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해명 거짓”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9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당시, 자신은 말석검사라 수사나 은폐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고문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했고, 고문 가담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 의지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검찰의 축소ㆍ은폐 시도에 박 후보자도 버젓이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말석(말단) 검사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어물쩍 ...
주승용 “박상옥 대법관 후보, 민주주의와 국회 모욕 말고 용퇴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정을 잡지 못하며 잊혀가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9일 박상옥 후보자에게 용퇴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를 동시에 요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청와대의 부실검증 때문에 위장전입자, 투기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문제로 지적되고 정부에 재고를 요구했음에도 불...
여 “노무현, 박상옥 훈장 줬다” vs 야 “청와대, 서훈은 전과ㆍ징계만 검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청문회 일정이 전혀 진척이 없자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압박했다.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나섰다.박대출 대변인은 9일 현안브리핑에서 “첫째,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검찰의 박종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에 와서야 당시 검찰이 ‘독재의 편에서...
새정치 “‘종북숙주’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박대출, 윤리특위 제소 검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새누리당의 ‘종북몰이’가 본격화 돼가고 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숙주’라는 막말을 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족 “박대출 의원의 막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고 기다려 왔으나, 새누리당의 사과가 없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완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 국정의 파트너라고 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종북숙주라는 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양도소득세 탈루의혹 사실아냐” [로이슈=전용모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9월 부산시 남구 A 아파트 매도를 통해 수억대 이익 숨겨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 아파트를 2005년 9월에 급히 매도한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 6월부터 시행돼 아파트 등 주택시장이 침체된 시기였으며 2005년 9월 매각한 A 아파트도 시세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그는 그 근거로 “당시 소득세법상에는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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