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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문재인-박종훈 경남교육감, 의무급식 학부모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종훈 교육감은 18일 낮 12시 반송초등학교에서 문재인 대표와 만나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과 관련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박종훈 교육감은 “먼저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지금 내리는 봄비는 나무를 소생시키고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방문으로 막혀 있는 무상급식 문제가 봄비처럼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훈 교육감은 이어 “4월이 되면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유상급식...
국회사무처 “국회 인턴 채용기간 12개월 연장은 신중…퇴직금 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사무처가 16일 SBS가 “9년간 인턴 시키는 국회…퇴직금 안주기 꼼수까지”라는 보도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담은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SBS는 지난 13일 보도에서 “국회 인턴의 계약 기간을 11개월만 설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첫째 “국회사무처가 매년 각 의원실에 인턴 1명당 11개월 어치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편법을 쓴다”는 부분과 관련, 국회사무처는 “국회 인턴제도는 의정활동 지원, 청년실업 해소, 우수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ㆍ시행됐으며, 2015년 기준 의원실당 총 2인ㆍ22개월분의 인턴예산을 배정(의원실당 약 3000만원...
조정식, 장애 비하 법률용어 순화…형법ㆍ국민투표법 등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가 사라진다.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불구’는 ‘신체장애’로 순화해 표현된다.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의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6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투표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국민투표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조정식 의원은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
우윤근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정무특보 강행…3권분립 위배 독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 수여를 강행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독선”이라고 규정했다.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그것도 3명이나 기용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
유승민 “박상옥 대법관 표결 4월7일…공무원연금 5월6일 디데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패를 내보이며 정공법으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새누리당의 당초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 시나리오와 함께 ‘D-Day’(디데이)를 정해 놓은 세밀한 배수진 전략을 공개했다.먼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강한 반대로 파행을 겪고 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본회의 표결에 관한 세밀한 전략을 짜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박상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는 4월 7일이나 8일로 정했다.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도 세웠다. 5월 6일을 디데이로 잡고 반드시 처리한다는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정무특보…“대통령 주변 친박산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특히 국회법의 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만든 지 아직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법을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께서 정무특보로 어제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서 원내대변인은 “2013년 8월에 개정된 국회법 제29조에 의하면 겸직금지에 의한 원칙이다. 겸직을 하지 말자며 국회...
박상옥 불가 왜?…“대법관은 인권 최후 보루고, 유무죄 결정권자라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모든 소송의 유무죄를 판단해 줄 최후의 결정권자이기에 안타깝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3명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비롯한 검찰 수사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9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사건 ...
문재인, 의무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지사ㆍ박종훈 경남교육감 면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8일 무상급식현안 관련 경남지역을 찾는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고 노무현 대통령 참배 및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10시 동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이어 11시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11시 40분 반송초 교장실에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과 잇따라 면담을 한다.문 대표는 또 반송초등학교 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학부모들과 협의에 나선다.
이춘석, 결산-예산편성 연계의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사항들을 예산안과 연계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결산 때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나서 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국회는 현재 정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판결은 박근혜정권 야당 정치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은, 무리한 법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먼저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권선택 시장은 선거 이전인 2012년 10월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포럼 활...
진선미, 경비원 취업문 넓히는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비원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경비업체에 채용된 후에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경비원 신임교육이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비원 채용 시 의무사항인 신임교육 이수 규정과 관련, 채용 전에도 개인적으로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경력에 따라 직무관련 신임교육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은 경비업자는 3일간 24시간의 경비원 직무 관련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경비원으...
이재명 성남시장 “전국 최초 무상 공공산후조리원…미이용 가정 50만원 지원”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만한 깜짝 복지정책을 내놓았다.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도 1인당 5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꾸준한 복지정책 발표로 복지도시의 모델로 진행 중이다.이재명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말...
서영교 “의무급식 발로 찬 홍준표, 아이들 밥그릇 볼모로 노이즈 마케팅”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과 관련,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발로 찼다. 멀쩡한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질타했다.특히 “의무급식은 헌법에 근거한 정책”이라며 “홍준표는 헌법을 흔드는 일을 그만두고, 경남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의무급식이라고 부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발...
심상정 “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의원세비 삭감 등 특권 축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의원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20%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의당의 정치개혁 방안을 밝혔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같이 제안했다.심 대표는 “양당 독점구조에 갇혀 기득권세력만 대변되는 지금의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이어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사표로 만드는 승자독식 구조로는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킬 뿐”이라며 “민심에 비례해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좌파 선동에 밀린 ‘무상복지’ 폐기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좌파의 선동논리에 밀린 무상복지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맹비난했다.특히 2012년 12월 제35대 경남도지사에 취임하면서 “강력한 무상급식 추진”을 약속했던 홍준표 지사가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라면서다. 이는 무상급식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홍준표식 복지정책론’에 대한 자신의 소...
서영교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교복도 주는 이재명에 ‘과외’ 받으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홍준표 지사는 부채 탕감하고, 의무급식하고, 교복까지 나눠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과외’라도 받으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두 사람은 법조인 출신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이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로 정치에 입문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다.홍준표 경남지사는 특히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학교는 공부하러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대법원장 추천한 조용구, 대통령 수첩에 없는 인사 다행…청문회 굿”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대법원장이 추천한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들어있지 않던 인사라 참으로 다행”이라며 “청와대는 제발 조용구 후보 같이 사전검증하고 인사청문회 후보로 내보내라”라고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용구 선관위원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도덕적 검증, 살아온 삶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하면서다.먼저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최병덕 선관위원(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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