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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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두언 무죄로 기사회생…MB친형 이상득 징역 1년2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고 기사회생했다.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은 2007년 9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또 한달 뒤인 10월에는 이상득 의원과 공모해 국회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또 2008년 3~4월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원, 2004년 4월에도 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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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누리당 성완종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7ㆍ30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26일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판결로 충남 서산ㆍ태안이 지역구인 성완종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오는 7월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K회장에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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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 부의장 “사표 낸 정홍원 재등용은 퇴행인사…인사청문 도전”
[로이슈=김진호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질타했다.이석현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라며 세 가지를 지적했다.이 부의장은 먼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했는데, 있던 책임이 없어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석현 부의장은 또 “헌 사람 재등용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퇴행인사”라며 “청문회 검증 두려워 새사람 추천 안 하는 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실제로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4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정 총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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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국민 가슴에 상처내면서 헌 총리 ‘정홍원’ 재기용…염치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면서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헌 총리 재기용이라니”라며 허탈해 하며 “염치없다”고 일갈했다.송호창 의원은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사표 반려. 헌 총리를 다시 쓰겠다는 건, 세월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송 의원은 “대통령은 정 총리가 사표를 낸 이유를 벌써 잊으셨나?”라며 “책임총리가 못 되면 최소한 정부를 대표해 책임은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해경 해체로 해경이 정부를 대표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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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사표 낸 정홍원 ‘유임’ 포장…후임 총리후보 지명”…법적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것에 대해 ‘유임’이 아니라, “후임 총리후보 지명”이라고 지적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정홍원 총리는 이미 세월호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 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고 후임 총리 후보들을 두 번씩이나 지명하고, 한 번은 (임명)동의안과 함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박 대통령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안 후보자가 5월 28일 사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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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홍원 총리 유임은 박근혜 대통령 고뇌에 찬 결단…적극 협조”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며 유임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한다”면서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민현주 대변인은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발표한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산적한 국정현안 추진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한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의 중단 없는 국정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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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사표 수리하겠다던 정홍원 유임은 국민과 약속 저버린 일”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며 유임을 발표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총리 한 분을 추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사퇴한 분”이라며 “이런 분을 유임시키는 것은 과연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이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앞서 참극을 빚은 세월호 침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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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정홍원 유임은 국민에 정면도전…국정운영 소꼽놀이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두 달 전에 세월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정홍원 총리의 유임 소식을 접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사표 반려하고 유임 결정”이라며 “세월호 참사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정홍원 총리 ‘세월호 책임’ 사의표명 → 안대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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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정홍원 유임, 친구들에게 농담한 건데…역시 난 하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두 달 전에 세월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것에 대해 촌평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정홍원 유임. 친구들에게 농으로 했던 말이 실현됐다”며 “순진하게 ‘설마’ 했으니, 역시 나는 ‘하수’다!”라고 이번 유임에 대해 씁쓸한 평가를 내놓았다.조 교수는 “‘여왕적 대통령’의 관점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 후보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것이기에 안 되고, (7선 의원의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등 소신 강한 후보는 토를 달 것 같아서 안 되고, ‘대독방탄용’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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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유임 고사했으나 대통령이 간곡히 당부해…국가개조 앞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며 유임시킨 것에 대해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가 있어 새로운 각오로 국가개조에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임이 결정된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개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으나, 후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이 길어지고 국론분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저에게 다시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며 “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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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총리 사의 반려 유임…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세월호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두 달 전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를 반려하고 유임을 발표했다.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께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약속을 드렸다”며 “이를 위해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홍보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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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문창극 이어 문제 인사들도 국회로 떠넘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써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충고했다.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는 소통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는 소통과 통합을 약속했다.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어디 갔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소통하지 않고, 통합하려 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실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공동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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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근혜 대통령, 문창극 입학원서 내지도 않고 불합격 억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해, 25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마치 입학원서를 내지도 않고 입학시험을 보지 못해서 불합격했다고 억지를 쓰는 꼴”이라고 맞받아쳤다.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부적격 총리후보를 지명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누구 하나 국민께 사과의 말씀이 없다. 사과는 커녕 그저 남 탓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민 여론과 국회를 탓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마치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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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문창극 청문회 못한 게 국회 탓?…박근혜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또한 장관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면면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유리알 같은 철저하고 엄정한 검증을 통해 자격심사를 하겠다고 밝혀, 후보자들의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어제 정부로부터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고, 국민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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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탓 뒤집어씌우기 황당…인사청문요청 안 했잖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사퇴하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처럼 국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문창극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가지 못해 참 안타깝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창극 후보자 자진사퇴. 끝까지 언론 탓, 국회 탓하며, 청문회 안 해줬다며, 억지 부리는 모습과 대통령의 국회 탓, 뒤집어씌우기 발언은 황당”이라고 씁쓸해했다.박 원내대표는 “도대체 청와대 보좌진이 (대통령에게) 어찌 보고했길래, 이런 황당 발언이 계속되는지”라고 의아해하며 “문창극 인사 참사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요?”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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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문창극 마지막까지 생떼…대통령은 함량미달 이병기ㆍ김명수 결단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자진사퇴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한 것에 대해 “마지막까지 생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로웠다”고 씁쓸해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 등 국민적 비판과 함량 미달하는 후보들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문창극 총리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라며 “특히 국회가 법을 어긴 것이 없는데 국회 탓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생떼를 쓰는 모습은 안타까웠고, 끝까지 마무리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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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남 탓, 불만, 핑계만 가득 찬 문창극 사퇴 기자회견…애처롭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에 대해 “남 탓, 불만, 핑계로만 가득 찬 사퇴 기자회견이었다”며 “마지못해 물러나는 뒷모습이 애처롭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진선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창극 후보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간의 잘못된 언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는 남 탓, 불만, 핑계로만 가득 찬 사퇴 기자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진 의원은 “편향된 본인의 언론인 시절은 잊고 자신을 대하는 언론과 여론을 비난했으며,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던 몰지각한 발언을 김대중 대통령의 신앙고백과 비유했다”고 질타했다.신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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