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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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비판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누리꾼 “쫄지 않겠다” 정식재판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누드 사진’을 봐 물의를 일으켜 사과의 일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트위터에 ‘야동 심재철’이라고 비판한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4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심재철 의원은 현재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심재철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누리꾼은 40대 장OO씨. 장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장씨는 8일 와의 연락에서 “분명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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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큰빗이끼벌레…MB 포함 국정조사로 대국민 사기극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낙동강 등 4대강에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그 조사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켜야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주장했다.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 실패, 강은 큰빗이끼벌레가 좀먹고 국민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수석대변인은 “낙동강 등 4대강 본류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공사로 인해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오염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녹조라떼’ 4대강에 큰빗이끼벌레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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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최양희 12그루 고추 모종으로 면피하려…도덕적 함량 미달 증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12그루 고추 모종으로 면피하려하는가”라며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함량이 미달됐음이 증명됐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때 아닌 고추밭 논란이 벌어졌다”며 “발단은 최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었던 본인 소유 별장 인근 잔디밭에 고추 모종 12그루를 심은데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함이 원칙인데, 잔디밭 위에 듬성듬성 식재된 고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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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정종섭 서울법대 교수가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고, 외부 기업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으로 94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정 후보자는 최근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급여를 받으면서 연말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까지 했으며, 심지어 현대엘리베이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종섭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출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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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정종섭 4860만원 소득 누락 및 축소 신고…헌법학자 맞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대폭적인 외부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을 축소ㆍ은폐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7일 정종섭 후보자로부터 제출 받은 ‘각종 회의 수당 및 외부강연료 수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종섭 후보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Y학원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1140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 받았다.노웅래 의원은 “하지만 이 돈은 정 후보자가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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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정종섭 위장전입 이어 강남권 아파트 투기 의혹…20억 시세 차익”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 권위자인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강남의 아파트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7일 정종섭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2년 신림동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그해 1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14차아파트(104㎡)를 본인 명의로 1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이 아파트는 현재 평균 매매가가 9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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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김명수ㆍ이병기 임명되면, 조폭이 경찰서장 되지 말라는 법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논문표절부터 칼럼대필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또 북풍 조작과 차떼기 대선개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병기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조폭이 경찰서장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게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다. 이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먼저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 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준은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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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인종주의적 지역 혐오 발언 해결책 모색 국회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갈수록 심각해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의 특정 지역, 인종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공동으로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 혐오 발언 등 인터넷 상의 혐오 발언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주선 의원은 “우리나라의 혐오 발언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출신 지역 등을 근거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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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 낙태ㆍ성매매 합법화ㆍ군가산점 입장은?”
[로이슈=김진호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 동성결혼, 생활동반자법 등 주요 여성가족 쟁점에 대해 진보적이고 친여성적인 입장이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은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김희정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종합한 결과 이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낙태문제에 대해서는 김희정 후보자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모두 신중하게 고려돼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성매매 비불법화(합법화)에 대한 질문에는 “인간의 성은 거래의 대상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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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낙마 대상 정해놓고 ‘숫자 맞추기 청문회’ ‘낙인 청문회’ 안 돼”
[로이슈=김진호 기자] 내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에 잇따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6일 “낙마 대상을 미리 정해 놓는 ‘숫자 맞추기 청문회’, 왜곡된 정보와 의혹으로 덧칠해서 낙인부터 찍는 ‘낙인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경고했다.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먼저 “내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장관급 후보자 8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내에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 정책수행능력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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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세월호 국정조사 여야 싸움하는 곳 아냐…피해자가족 눈으로 조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난항을 겪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재오 의원이 6일 “여야가 정치 싸움하는 곳이 아니다”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의 눈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먼저 5선의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총무, 사무총장,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킹메이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민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특임장관을 역임해 ‘왕의 남자’라는 별칭도 있다. 박근혜 정부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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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정종섭 부적격, 5년간 부수입만 6억…전형적인 ‘커미션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종섭 안정행정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임에도 최근 5년간 외부 사외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면서 자문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년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세청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종섭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자문료, 활동비, 강의료, 외부연구용역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5억8394만원으로 집계됐다.박남춘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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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종섭 후보 부적격…군 복무하며 석ㆍ박사 따고 시간강사 활동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계의 권위자로 인정받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대학에서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다는 자료가 제시됐다.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정종섭 후보자의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 대학원과 명지대 법학과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그런데 정종섭 후보자는 1985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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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박근혜 ‘식물정부’ 위기 영통 출마” vs 백혜련 “MB맨과 맞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실장을 역임한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이 6일 7ㆍ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경기도 수원 정(영통)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선언했다.당초 경기 평택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임태희 전 실장은 새누리당으로부터 평택 대신 수원 영통 출마 요청을 받아오다 결국 수락한 것이다.이로써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정치검찰이 부끄럽다”며 검복을 벗어 화제가 됐던 대구지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와의 결전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수원 영통 지역에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임태희 전 실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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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ㆍ낙태 한세인 배상 판결 불복한 대한민국 항소는 ‘2차 학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한센 회복자들에 대한 강제 ‘낙태’, ‘단종’(생식 능력 없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한민국이 항소했다. 이에 (사)한센총연합회와 변호단은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를 취하하고, 일괄배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들은 오는 7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개월에 걸쳐 모은 7000여명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해방 후 국가에 의해 강제 단종ㆍ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 회복자 19명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단종 수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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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에 공들이는 윤상현 “긍정적 답변 없지만 진심 전해질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연일 김문수 전 경기도자사에게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윤상현 사무총장은 4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대구에 내려가 김문수 전 지사를 만났다”며 “당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김문수 지사께서 동작을 선거에 나서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윤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긍정적 답변은 없지만 진심은 곧 전해지리라 기대해 본다”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김 지사께서 힘을 보태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날 윤상현 사무총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너무나도 7.30 재ㆍ보궐 상황이 어려운 처지”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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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청와대는 학부모와 시민 96%가 김명수 반대 직시해야”
[로이슈=김진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 96%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다음 주부터 7개 부처 장관과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며 “우리 당은 청와대의 기준이 아닌 국민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처럼 도덕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후보자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국민들이 이번 2기 내각에 대해서 정말 피곤해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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