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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상설특검법 희비…새누리 웃고 vs 새정치 속앓이…조국 “특검 요구 우매”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의도 국회와 청와대가 흉흉하다. 박근혜정부의 최고 실세인 청와대 전ㆍ현직 비서실장과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열루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블랙홀’이라고 표현했다.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 주도권을 움켜질 수 있는 엄청난 호재인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왜 특검을 주장하지 않거나 머뭇거리는 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선 검찰 수사, 후 특검”이라는 평소 새누리당과 같은 이상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반면 자중하며 움츠리고 있어야 할 새누리당 내부에선 특검 목소리가 더욱...
심상정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한 박노수 용기 있는 판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주장을 낸 것과 관련, 17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용기 있는 판사”라고 평가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박상옥 후보자 추천을 당장 철회할 것과 국회에는 사퇴 시킬 것을 촉구했다.심상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원이 박노수 판사의 당당한 소신에 대해 징계의 칼을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동에 나선다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먼저 “서울지법 박노수 판사가 실명을 내걸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16일 저녁...
박영선, ‘탑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직선거법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 광역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예비경선을 탑투 오픈 프라이머리(Top Two Open Primary)방식으로 실시함으로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공천민주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탑투 오픈프라이머리는 이른바 ‘결선투표형 완전개방 국민경선’ 제도로 출마 희망자가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해 이 가운데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인을 본선거의 후보자로 결정하는 제도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당에 상관없이 2인의 본선 후보자가 결정되므로 동일 정당 소속 후보 2인이 본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수...
오영식 “불량완구 낙인찍힌 이완구 총리,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15일 “인사청문회 사상 최악의 비리백화점, 불량완구로 낙인찍혀서 총리에 취임한 이완구 총리를,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총리가 되고나서도 탈도 많고 말도 많다고 이야기하겠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나절도 안 되서 다 거짓으로 드러날 거짓말로 이완구 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람이 총리라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머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직 총리가 아닌, 사퇴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 현직 총리가 현재 가지...
문재인 “성완종 부패스캔들 몸통은 새누리당…이완구 총리 자진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번 부패스캔들의 몸통이자 본체”라고 검찰 수사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근신하고 자숙하라고 질타했다.또한 이완구 총리에게는 “현직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새누리당이 이완구 총리 우선 수사 원칙을 밝혔다. 법치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누굴 먼저 수사할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새누리당은 수사대상이다. 지금 그런 요구를 할 처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며 “...
새누리 심재철 “성완종 리스트 파문…야당에 특검 강력히 요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중진의원은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야당의 요구에 앞서 우리가 먼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야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심재철 중진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故) 성완종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음 등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국민들이 요구는 간명하다. 한 점 의혹 없이 의문점들이 속속들이 철저히 파헤쳐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들의 궁금증은 ‘성 회장은 돈을 줬다하고, 당사자는 안 받았다는데 누구 말이 거짓말인가’, ‘메모에 적힌 사람들한테만 돈을 줬을까’, ‘여야를 넘나들었는데 야당은 안...
새누리 이재오 “이완구 총리 물러나야…거취 결정 못하면 당에서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 중진의원이 1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입장 표명을새누리당 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실공방과 관련, 이재오 의원은 “사실 여부는 검찰에서 밝히고, 정치적으로 국정에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총리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완구 총리가 담화문에서 “부패에 관한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르겠다”고 강조한 부분을 언급하며 “남의 부패는 무관용이고 자기 부패는 관용이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성완종 리스트’…새누리당 “이완구 거취는 스스로…특검 할 수 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전ㆍ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박 핵심인사들의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15일 새누리당은 “야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특검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새누리당은 그런데 “틈만 나면 ‘특검’을 주장하던 야당이 정작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성완종 의혹에 대해 특검 주장을 하지 않는 것도 기이한 일”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역공을 폈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이완구 총리 관련 의혹은 엄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떠나,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
조국 “이완구 ‘비타 3000 총리’, ‘식물총리’…변호인 선임하고 수사 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게 ‘비타 500’ 박스에 3000만원을 넣어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 “‘비타 3000’ 총리님”이라고 힐난하고 “식물총리”라고 돌직구를 던졌다.그러면서 “이쯤 되면 빨리 물러나 변호인 선임하고 수사 대비하셔야지요?”라고 자신사퇴를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오전 일찍 페이스북에 “이완구,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 검찰, 이완구를 소환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 논리에 따르면, 이완구의 소환 순서는 증인과 증거가 확보된 홍준표 (경남지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교수는 “이완구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정동영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장 3명과 이완구 총리 수사?…즉각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모임의 후보로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성완종 게이트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정 전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사와 성완종 회장의 리스트 폭로로 이어진 ‘성완종 게이트’는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탕진하고,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 의혹으로 얼룩진 ‘국가 대재앙 사건’”이라며 규정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한들, 지금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그 진정성을 믿겠는...
새누리 “박상옥 대법관 청문보고서 불채택…한명숙 재판 지연 의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않는 것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이 맡게 될) 특정사건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특정사건’은 지난 2월 1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속해 있던 대법원 제2부에 국무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이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제2부에 배석돼 한명숙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먼저 이날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사...
성완종 파문…새누리 유승민 “검찰수사 의혹 해소 못하면 바로 특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부정부패 비리연루자를 절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특검으로 바로 가겠다”고 공언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라’고 말씀했다. 또 어제 청와대는 측근이든 누구든 검찰수사에 예외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비리뿌리를 찾아내 비리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했다. 우리 당의 입장도 똑같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어느 위치에 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한다. 우리...
이재명 “정황과 망자(성완종) 진술 합해 이완구 유죄판결 부족함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돈을 건넸다는 새누리당 의원 출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완강히 부인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간의 진실공방을 지켜보며 유죄 판결을 전망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시장은 “돈 받은 게 드러나면, 형사처벌은 기본이고 총리직 파면과 정계 퇴출은 자연뻥인데 마치 인심 쓰듯이 ‘물러나 주겠다’구요?”라며 어이없어 했다.이 시장은 “그리고, 그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물러난다구요?”라고 “‘돈을 받았어도 안 밝혀지면 안 물러난다’, ‘돈 받은 게 밝혀지더라도 밝혀...
‘대법원, 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이 남았다.지난 10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원세훈 선거법 유죄, 확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평가와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다.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무죄 저지 대책 특위와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사회는 변호사...
성완종 파문…조국 “이완구 총리 자격 없어…국회 해임건의안 제출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총리 자격이 없다”며 즉각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과 만약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대상이라는 점도 환기시켰다.조국 교수는 이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완구 총리에도 재선거(2013년 4월 부여ㆍ청양) 때 3천만원 주고 왔다”는 제목의 14일자 경향신문 톱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수는 “오늘 아침 경향 특종...
새정치 “거짓말 이완구 총리 사퇴해…검찰, 이완구ㆍ홍준표 즉각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폭로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또한 검찰에게는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외순방을 연기할 것으로 요청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부여ㆍ청양)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전 의원에게 ‘단 한 푼도 받은...
김무성 “‘성완종 리스트’, 검찰 머뭇거리거나 외부 눈치 보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거듭 “검찰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외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했다.이날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히는 것”이라며 “또한 이 일로 국정운영이 중단되거나 약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대통령께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신만큼, 검찰은 그 어떤 부담도 갖지 말고 수사에 철저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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