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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새누리당 서초갑 김회선 의원 제20대 총선 불출마 선언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검사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61, 서울 서초갑)이 13일 내년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회선 의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능력이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또 다른 애국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았다.20대 총선을 꼭 6개월 앞둔 오늘, 저 김회선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음”을 밝힙니다.저는 지난 4년간 서울 서초갑 선거구민,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장년기에 국민의 공복이 되어 미력이나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국회의원이 되기...
추미애 “역사교과서 국정화…친일과 독재 역사 정당화하려는 폭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광화문에서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역사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폭거”라고 규탄했다.이날 추미애 최고위원은 ‘친일미화 교과서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표지판을 들고 섰다.먼저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8년에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때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를 일컬어, ‘이 책의 출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후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주겠다는 시행령 개정 중”...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 정부 역사 앞에 죄 짓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전쟁에 혈안이 돼,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행태에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듯한 절망을 느낀다”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보기가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정한 집필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 합격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그것이 좌편...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독재부활 쿠데타적 발상…비대위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천정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진리를 독점할 수 없듯이 역사도 독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그 본질이 국정화가 아니라 획일화이자 독점화”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국가라 할지라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는 바, 하물며 어찌 일개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울한 ...
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서울 북콘서트…안희정 충남지사 특별출연 [로이슈=전용모 기자] 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정치사회분야 1위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의 책 (박영선 저) 북콘서트가 서울에서 10월 17일 대학로 유니플렉스극장에서 개최된다.저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시사평론가 이철희 소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북콘서트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특별출연 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에 등장하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표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10월 17일(토)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북콘서트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북콘서트 시작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저자 사인회도 가질 예정이다.이날 북콘...
진선미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신청해도 반은 입주 못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현행법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주게 돼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정폭력피해자 76명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지만, 반 정도인 35명은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011년의 경우 15명의 피해자가 입주를 신청했지만, 3명만 입주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다.이에 근거한 여성가족...
박영선ㆍ정병국, 위안부 피해자 삶 그린 ‘마지막 눈물’ 영화 상영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12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상영회를 갖는다.이날 상영작은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 ‘마지막 눈물(원제: The Last Tear)’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제작됐다.미국 존스홉킨스 한미연구소와 재미 영화감독 Christopher H.K. Lee가 공동 제작을 맡은 ‘마지막 눈물’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5년 국제인권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할머니들은 소녀 시절 일본 군인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위안부 생활 경험자로, 영화는 이들이 평생 안고 살아 온 상...
‘정치 9단’ 박지원 “주박야김(낮엔 박근혜 밤엔 김무성)…야권 순한 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촌평하던 것과 달리, 10일 현 정국과 미래 정국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심상찮은 정국의 흐름”이라며 운을 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저는 차기 공천권 행사 수순이며, 다음은 김무성 대표라고 했다”고 종전 자신이 했던 발언을 꺼냈다.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통해 봉합하고 (UN총회 연설) 미국행. 김 대표는 느닷없이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로, (화난)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김...
‘정치 9단’ 박지원 “청와대는 이미 총선ㆍ대선 준비 마쳤다” 진단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은 9일 “청와대는 이미 총선(2016년)ㆍ대선(2017년)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하면서 야당의 강력한 투쟁을 강조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표현해 이념논쟁이 불붙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이날 박지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념논쟁, 친박강화, 비박무력화가 동시 진행된다”며 “노무현ㆍ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몰아)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친일ㆍ독재...
박지원 “법무부, 가석방 완화…사법부, 구속집행정지 탄력 운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유연한 가석방 적용과 형집행정지의 탄력적 적용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다.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6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2008년도 32.3%에서 작년도에 23.9%까지 하락했다. (이와 연관돼)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1년 98.7%에서 2014년 전국 평균 111.4%까지 증가하고 있다. 인천교도소 같은 경우는 155%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 소위 사회물의사범에 대해서는 특가법...
임내현 “신용카드 채권추심 회사들 편법 소송 진행, 방지대책 마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편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채무를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임내현 의원은 “카드회사의 채권은 통상 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할인돼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인수받은 회사들이 편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와 시간이 훨씬 간소화돼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급명령 신청 대상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으로 특정돼 있다.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의 구두 및 서면 변...
이석현 국회 부의장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고영주 이사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이석현 부의장은 소속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석현 부의장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궤변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편향적인 인사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관리ㆍ감독하는 최고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 부의장은 “대한민국 보수에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이종걸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백색테러 고영주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표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고영주 이사장을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첫째, 그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 그리고 전혀 타협하지 않는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첫 번째 사퇴 이유를 꼽았다.이 원내대표는 또 “둘째, 고영주씨는 (...
오영식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 개정 즉각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예전 신군부의 행태와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을 포함한 3명의 취재ㆍ편집 인력을 취재인력 5명으로 인터넷신문 등록 문턱을 높였다. 또한 취재ㆍ편집인력 명부(list)만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조국 교수 “청와대 임명 고영주 극우 막말…문재인 싸워 사퇴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공분을 나타내며, 문재인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단호히 싸워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드시 고영주 사퇴시켜야 한다. 말로만 ‘사퇴’ 요구하지 마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는 성과와 승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행동을 촉구했다.조국 교수는 특히 “청와대가 임명한 고영주의 극우 막말, 청와대의 (안심번호제) 김무성-문재인 합의 부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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