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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임내현 “법원, 연이자 809% 불법대부업자 집행유예 연달아 2번”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최근 3년간 불법대부업에 대한 실형이 3%에 불과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며, 이는 사실상 불법대부업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출한 ‘박OO씨의 대부업법 위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연이자 809%를 물린 미등록대부업자 박OO씨가 연이어 2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미등록대부업자 박OO씨는 2011년 12월 8일 대부업 관련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16일 판결이 확정됐다.그런데 이후 다시...
선거구획정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 결정 못 내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수를 결정하기 위해 7시간 넘게 논의했으나,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획정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했던 지역선거구수 범위인 ‘244~249’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진선미 “경기도 공무원 매년 비위징계 불명예 전국 1위 오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ㆍ도 중 비위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가 더 많은 서울에 비해 2.3배나 더 높았다.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비위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무원 비위징계건수는 총 1만 3008건에 달했다.전국 17개 시ㆍ도 중 경기도가 2683건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4만 8468명)보다 경기도의 공무원(4만 7189명)이 더 적음에도 비위징계건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많게 나타나 경기도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강화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
박영선 “수출입은행 부실 대출 심각…책임자 오히려 영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책임자들이 또 다른 자리로 영전을 하거나 또 다른 부실기업 대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영선 의원은 “부실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문화가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부실대출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부실대출 규모가 약 2000억원에 이른다는 경남기업의 예를 들면서 박영선 의원은 “여타 건설사에 대한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의 대출 중 ...
정호준 “신문 ‘기고’ 정부 돈 받으면 공개해야”…감추면 과태료 폭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정부로부터 홍보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전문가 등에게 신문에 기고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예산을 통해 전문가들을 고용해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에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4일 신문에 기고문ㆍ칼럼 등을 작성할 경우 기고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신문에 기고문과 칼럼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인이 작성한 글(광고 제외)을 게재할 경우 기고자가 해당 글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이러한 경...
김현 “국책연구기관 청년 인턴 1386명 중 정규직 전환 고작 6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30일 “청년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주겠다는 공공기관 인터제도,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인턴 1386명 중 정규직 전환은 단 6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이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출한 ‘2013년 이후 27개 국책연구기관 인턴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다.지난 2008년 급격한 경기악화로 인한 청년실업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인턴제도는 2015년 현재 공공기관 인턴제도로 변모해 고졸, 청년, 여성,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김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사건’특별법제정 재촉구 국회 전시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9월 30~10월 2일 국회의원회관 로비 1층에서 ‘형제복지원사건’ 관련, 피해생존자 한종선 그림전과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편지와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자료 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국회내에서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이와관련, 작년 7월 15일 진선미, 김용익 의원 등 55명의 재발의로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1년을 잠자고 있다가 지난 7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대책위에 따르면 십수명의 피해생존자들이 방청에 참여, 비장한 분위기 속에 '진상규명 필요성'에...
서영교, 부상 장병 국가가 책임지는 ‘하재헌 법’ 군인연금법 개정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이른바 ‘하재헌 법’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와 김정호 하사가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현행 군인연금법상 30일이 지난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온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이에 서영교 의원이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방부가 9월 16일 발표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적용기준 고시’는 기존에 처치 및 수술비 지원한도를 삭제하긴 했으...
진선미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 4년…정년퇴직 8.8% 불과” [로이슈=손동욱 기자] 고위공무원단의 평균 재직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8.8%만 정년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무원단 평균 재직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고위공무원단 퇴직자 778명의 평균 재직일은 3년 10개월 29일(1428일)이었다.5급 공채 출신 고위공무원단 재직기간은 4년 9개월 11일(1747일)로 7ㆍ9급 등 출신 고위공무원단 3년 12일(1108일)보다 재직기간이 1년 9개월 가량 길었다.고위공무원단 출범(2006년 7월)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가장 큰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었다.고위공무원단 총 퇴직자 2065명의 중 78.1%인 161...
주빌리은행-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제1호 장기채무자 구제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모(37)씨는 지난 2008년 금융권으로부터 약 360만원을 대출했다.나름대로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겹치면서 이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러자 채권자는 이씨의 통장을 압류하는 등 상환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통장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취업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이 일 저 일 알아봤지만 한 번 피폐해진 삶은 회복하기 어려웠고 어느새 이자는 원금의 4배를 넘어섰다.이 때 이씨의 손을 잡은 것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기존의 채권시장에서는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시...
조국 교수 “내년 총선 ‘문재인-안철수 쌍끌이’ 보고 싶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 24일 “‘문재인-안철수 쌍끌이’가 보고 싶다!”며 문재인 대표는 부산 격전지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의 열세지역에 출마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원회 권고를 받아 부산으로 가는 것을 열어놓은 것 같다.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김무성 대표가 있는 영도구 얘기 나온다.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그러나 지금 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내년 초경 여야 대진표가 짜지고, 문재인이 부산 지역 어디로 가는 것이 부산 판 전체를 달구는데 제일 좋은가...
조국 교수 “문재인 부산 출마해…안철수ㆍ김한길 등 살신성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문재인, 불출마 철회하고, 부산 출마해 ‘동남풍’을 일으켜라”며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촉구했다.이날 100여일 동안의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그는 트위터를 통해 마지막 혁신안의 핵심을 설명하면서다.조국 교수는 이어 “2007년 정권 재창출 실패 이후의 전직 당대표(이해찬, 김한길, 안철수 등) 살인성인 실천하고,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르라”며 혁신위원회 요구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조 교수는 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엄격히 실력을 평가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라”...
유기홍 “5년간 조중동에 정부광고 1173억…특정언론 편향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5년간 정부가 10대 일간지에 집행한 신문광고의 절반가량을 조중동(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 빅3 보수언론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2010년~2014년 5년간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전체 정부 광고비는 2조 2254억원으로 이 중 인쇄광고는 40.5%에 해당하는 9023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광고가 26.2%로 5840억원이었고, 옥외광고는 18.9%로 4201억원, 인터넷광고는 9.0%로 1998억원, 제작/기타광고는 5.4%로 1192억원 순이었다.인쇄...
진선미 “서울시 자치구, 국산차 홀대?…외제차와 견인 2배 차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각 자치구가 수입차 보다 국산차를 2배 더 많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북구의 경우 수입차 중 견인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던 반면, 도봉구의 경우 국산차 보다 외제차를 견인한 경우가 다소 높아 대조를 이뤘다.이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자치구 견인 현황’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4년간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견인 차량 비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국산차 등록대수 272만 4081대에 견인차 10만 5267대로 3.67%였다.반면 수입차 등록대수 27만 3997대에 견인차 5214대 1.90%로, 국산차를 1.93배...
이춘석ㆍ박지원 “군사법원 폐지론…합창의장은 아무도 심판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군사법원 폐지론을 지적했다.지난 4월 국방부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심판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심판관은 군 지휘관이 재판을 맡는 제도다. 이춘석 의원은 군대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기소돼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군사법원법 상 심판관은 상급자가 돼야 하는데, 합참의장은 계급상 아무도 심판관을 맡을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철수에 반박 문재인 “한명숙 유죄 판결, 정치적 억울한 사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는 비록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견줘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다.먼저 김현정 진행자가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패청산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냐면 기소당한 경우도 공천을 줘서는 안 되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아예 ...
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병무청 설문은 오해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이른바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군 복무가 아닌 옥살이를 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높게 나오는 병무청의 설문조사결과의 질문 문구를 지적하면서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88조에 따라 입영기피(병역거부)죄로, 입영 후에 총을 잡는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징역에 처해진다.매년 600여명, 최근 10년 간 5305명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함으로써 징역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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