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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군 성범죄, 3년간 2.8배…성문란행위, 간부가 병사보다 높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1일 “매년 국방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군 성범죄 사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1일 서기호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성범죄 사건’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기소건수가 2.8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서기호 의원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4배 증가해 심각성이 대두됐다”며 “군형법상 강간ㆍ추행죄로 기소된 건수도 5.5배나 증가해,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군내성적문란행위 징계...
박지원 “노크귀순, 대기귀순, 목함지뢰, 방산비리 있어선 안 될 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매섭게 질타했다.박지원 의원은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계속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모든 것은 실수해도 좋다. 고치면 된다. 국방에서 실수해서 됩니까?”라며 “노크귀순, 대기귀순, 우리 측 DMZ에 와서 북한이 목함지뢰를 매설해도 모르고, 방산비리, 이게 실수입니까? 잘못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민구 장관에게 호통을 쳤다.박지원 의원은 “군은 군기가 확립돼야 하고, 군기확립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1박2일 특별휴가는) 사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김진태 “군인 성범죄 10명 중 4명 불기소…군사법원 판결도 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현역 군인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총 1397명이며, 이 중 525명(37.6%)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김진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범죄자 454명 중 237명(54%)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4년에는 성범죄자 647명 중 216명(36%), 2015년 6월 30일 까지는 성범죄자 296명 중 72명(34%)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태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10명 중 4명꼴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처...
김진태 “간부ㆍ병사 막론 대민범죄 빈번…처벌은 솜방망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민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총 1만 432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특히 국방부, 해군, 공군의 경우 간부가 병사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진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민범죄자 수는 1만 4325명이다. 이중 장교 1709명, 부사관 4558명, 병사 7438명, 군무원 595명, 기타 25명으로 나타났다.범죄유형은 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살인,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방화, 도박 등 다양하다.특히 군에서...
안철수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부패혐의 유죄 확정되면 제명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국회의원이 정계 입문 3주년을 맞았다.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계 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집권하려면, 부패와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며 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자신 소신을 분명하게 주장했다.안철수 의원은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부패와 단호히 싸워야 합니다.”저는 지금부터 3년 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
박영선 “롯데ㆍ호텔신라 면세점 87% 독과점 개선과 수수료율 10배 인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 면세점시장의 재벌대기업위주의 독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특허 수수료율을 10배 이상 인상해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18일 관세청 등 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관세청의 질의회신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60.5%, 호텔신라가 26.5%로 독과점 구조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급적 경쟁적 시장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롯데와 호텔신라를 합하면 87%의 독과점시장이다.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 DFS나 Durfry같은 세계...
새정치 윤리심판원장, 직권으로 조경태 의원에게 조사명령 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라는 표현을 한 조경태 의원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이들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조사명령을 내리고,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한다고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조사명령을 내린 이유는 조경태 의원이 지난 16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한 인터뷰에서 “저는 어제 중앙위원회 현장에서 패권화된 세력의 집단적 광기를 보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조경태 의원 측은 “당에 대한 단순한 의견표출 조차 입막음하려 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당의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
조경태 “정부 과제 대기업 몰아주기 심각, 에너지 R&D 마피아 수준”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의원은 1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과제의 성공률 하락과 1/3도 안되는 사업화율을 지적하고 “대부분의 R&D예산이 에너지 공기업-대기업-연구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2014년 R&D예산은 18조9천억원에 달해 GDP대비 세계 1위의 규모이며, 논문 등의 양적 지표 역시 각각 세계 4위, 10위로 성장했지만, 투입 예산 대비 기술료 비중은 1.5%로 미국(3.9%)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증인 출석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세무 조사권’ 박탈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를 들며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까지 심경을 밝혔다.이재명 시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정종섭 장관도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
이재명 성남시장 “정종섭 장관이 시민혈세로 관급공사비 더 주라고 강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데 웃는 사진과는 달리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종섭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강단을 보였다.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실에서 정종섭 장관과 마주쳤습니다”라며 정종섭 장관과 국회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점점 퇴보하는데..안전행정부도 일익을 담당..”이라며 “(그런데 정종섭 장관이) 건설업체를 위해 시민혈세로 관급공사비를...
진선미 “새마을금고 금융사고ㆍ불법대출 이사장들 재심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4년간 억대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새마을금고 이사장 71%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재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나타난 것이다.먼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28개의 금고 중 사고 당시 이사장이 재임 중인 곳은 20개에 달했다. 이는 71%에 이르는 수치다.또한 불법대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연대책임이 있는 이사장 10명 중 9명인 89%가 재신임되고 있었다.변호사 출신인 ...
이재명 성남시장, 18일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지 1년 만에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기업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
전해철 “특별감찰관법이 정한 감찰팀 인력…절반 수준 축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에 비해 축소된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된 특별감찰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감찰담당관을 10명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인 ‘특별감찰관직제’에서 감찰담당관(과장 포함)을 6명으로 정해 법이 정하...
박지원 “대통령 동생(박지만)이 검찰 협박 받는데 특별감찰관 뭐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일 안 지키는 것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혹평하며 면박을 줬다.특히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원 회장이 재판 증인진술을 앞두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예방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무안을 주면서다.국회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했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공직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김무성 “정몽준 FIFA회장 저지 망신” vs 현대중공업노조 “실질경영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노조에게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입장은 다르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출을 저지하기 위한 노조간부 1명을 포함한 4명을 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 파견한다고 밝혔다”며 “정말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정몽준 명예부회장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이자...
신경민 “워터파크ㆍ수영장 눈병ㆍ피부평 위생관리자 의무 배치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6일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워터파크 또는 수영장 이용 소비자들이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시설 내 수질관리가 문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하지만 안전ㆍ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
진선미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 오류, 국가시험 보다 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의 출제오류가 국가시행 공무원시험 출제오류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시험 정답가안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7월)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오류는 총 4120문항 중에서 0.49%인 20문항에서 복수정답 및 모두 정답처리 등 출제오류가 있었다.2013년 시험에서는 340문장 중 2문항(0.58%)에서 출제오류가 있었고, 2014년에는 1920문항 중 11문항(0.57%), 올해도 1860문항 중 7문항의 출제오류가 있었다.출제오류가 발생한 20문항 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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