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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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범죄자들 도피처 중국 급부상…재판 도중 해외 도주”
지난 7월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던 용의자가 19년 만에 붙잡힌 가운데, 최근 5년 간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 사범이 237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였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만 390명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주요한 도피처로 급부상했다. 2014년까지는 미국으로 도피한 이가 가장 많았으나, 이후 중국으로 도피한 이가 급증하면서 2015년에는 중국,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조사됐다.범죄 유형별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기죄가 가장 많은 760명, 그 뒤로 업무상 횡령 174명, 마약류관리법 130명, 병역법 53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기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범은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4명, 2016년 6월 기준 139명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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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여군대상 범죄 급증…강간, 성추행, 폭행, 상관모욕 등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 10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말 현재도 45건으로 조사돼,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범죄의 유형도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5건 등 성관련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 10건, 명예훼손 9건, 2015년에도 상관모욕 12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14건 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영교 의원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라고 지적하며, “성관련 범죄 뿐 아니라 모욕과 항명, 명예훼손과 같은 군 기강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또 “여군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여군의 실제 근무환경에서 인권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1. 지난해 공군하사 한 명이 여군숙소에 침입해 여군속옷을 훔쳤다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2. 2014년에는 육군상사가 동료 여군을 강간해 징역5년을 선고받았고, 일병 중 한명은 여군 상관을 폭행해 징역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3. 군무원 4급 A씨는 여군의 개인사생활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하여 지난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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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 73%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73%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6년간 고용부담금납부금은 130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제외)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2016년 교육부 및 산하 유관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기준 교육부와 21개 기관 중 16개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고, 총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장애인고용부담납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달성하지 않고 매년 고용부담금납부금을 낸 기관은 10개로 절반에 이른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교육부마저 최근 5년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총 4억6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고용부담납부금은 서울대병원 20억6400만원, 부산대병원이 6억2800만원, 경북대병원 5억2100만원, 전남대병원 2억4600만원, 전북대병원 1억7000만원, 충남대병원 1억6200만원, 충북대병원 1억900만원, 경상대병원 1억600만원, 제주대병원 6400만원 순이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두 곳을 제외한 19개의 기관들이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지난 6년 동안 납부한 금액은 총 13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재수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특히 감독기관인 교육부조차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올리거나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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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명절증후군 심각…추석 연휴 ‘여성긴급전화’ 급증
추석 연휴 기간 여성긴급전화(1366) 이용자가 평일에 비해 15.7배에 달하는 있어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건수가 2011년 19만 1,050건에서 2015년 27만 4,226건으로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유는 가족폭력(48.4%), 성폭력(5.9%), 가족문제(3.8%), 부부갈등(3.2%) 순으로 많았다.특히 최근 5년간(2011~2015년) 추석 연휴 1일당 여성긴급전화 상담실적은 582.2건으로 평일(37.1건) 대비 15.7배로 명절증후군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4일간 2,947건으로 1일 평균 41.7건에 비해 17.7배 이용하는 등 추석 기간 가족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여성긴급전화 상담 실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사분담이나 누적된 가족 간 갈등으로 시작된 다툼이 명절 전후 폭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금 의원은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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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고액 벌금미납자 탕감 전락 ‘황제노역’ 악용 문제
고액 벌금 미납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한 ‘노역형’, 황제노역 근절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최근 6년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000만원 이상 탕감 받는 사람도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말) 간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액 현황 및 하루 탕감액 1000만원 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역형으로 탕감 받은 벌금은 총 19조 4453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최근 6년간 28만 4073명의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약 685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9100만원에서 2013년 6230만원, 2015년 4540만원으로 감소하다, 올해 6월 현재 6600만원으로 2013년 수준으로 다시금 증가했다지방검찰청(지검) 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탕감액이 4조 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정부지검 2조 4997억원, 수원지검 2조 4225억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탕감액은 의정부지검이 2억 100만원, 서울중앙지검이 1억 8890만원, 청주지검 1억 3500만원, 서울동부지검 1억 158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한편, 이들 중 최근 6년(2010년~2016년 6월월말 기준) 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람도 총 26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총 탕감액은 약 3조 141억 1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13억 3126만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노역일수는 301일로 하루 3,769만원을 탕감 받았고, 시급(7시간 기준)으로는 53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1인당 평균 탕감액은 지난 2010년 171억 3400만원에서 2013년 89억 300만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99억 5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의 경우 건수는 9건에 불과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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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사학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 최근 5년간 18억 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간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학년도 7월말 기준 부정수급액은 5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건수는 매년 평균 33건 정도였으나, 2016년은 상반기(7월말)에 집계된 건수만 26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규모도 5억7600만원으로 지난 해(4600만원)에 비해 12배가 넘는 액수이다.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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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리벤지포르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형량도 상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나 사생활을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로 그 대상을 명백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경우보다 형량도 적을뿐더러 신상정보공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최근 문제시 되는 ‘이별 범죄’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성관계 등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 그 동안 언론과 법원 판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 해당 사진은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또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도 대폭 향상된다.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 없는 다른 사람 신체 촬영과 유포’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으나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2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상업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3항에 대해서는 현행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이라는 현행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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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작년 흡연ㆍ음주 징계 초중고생 5만 넘어…146명 퇴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 및 음주로 인한 학생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흡연 및 음주로 징계 받은 초중고생은 총 5만 633명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흡연으로 26명, 음주로 2명이 징계를 받아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학교 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중학생은 흡연으로 1만 2022명, 음주로 2365명이 징계를 받아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학교 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등학생은 흡연으로 3만 3122명, 음주로 3,096명이 징계를 받아 146명이 퇴학처분, 2794명이 출석정지를 받았으며,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학교 내 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고나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초등학생까지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흡연과 음주로 인해 퇴학 처분까지 받는 학생이 백명이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교육당국과 우리사회가 직시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흡연과 음주에 관한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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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토목공학 박사인 조경태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지진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 5.8의 지진은 그 충격이 북핵 실험의 50배에 달할 만큼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진앙지가 월성 원전에서 불과 27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제로 한수원은 사상 최초로 월성 원전 1~4호기를 수동으로 정지했다.조경태 의원은 “이번 지진의 진앙에 해당하는 양산단층대는 오래전부터 활성단층대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또한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대지진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차 정부의 후속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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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부산시당, 지진 긴급재해대책·한진사태 대책 논의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헌승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부산역에서 귀성인사를 실시한 직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12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긴급 재해대책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시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레일측에 추석을 맞아 지진관련 철도 수송 및 이용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당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은 부산시 해양수산국장 및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운사를 정리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대주주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최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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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국회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제20대 국회의 과제”라며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해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이날 민변은 성명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핵심적 문제는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 영역의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생년월일ㆍ성별ㆍ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체계 자체의 위험성 등이었다”고 짚으며 “정부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수집ㆍ보관ㆍ이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정책을 주로 추진했는데 이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이어 “2014년 한 단체가 페이스북에 생일과 출신 학교를 공개한 11만 5615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만 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현재 도래한 빅데이터 시대에는 전문가 수준의 해킹 없이도, 민간 영역 기업들의 ‘정보 유출’ 없이도, 이처럼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하버드 대학 정보프라이버시 연구실의 스위니 교수팀은 2가지의 암호해독 방법으로 처방 전에 암호화된 한국 주민등록번호 2만 3163개를 모두 성공적으로 알아내기도 했다”며 “이 팀은 연구 결론으로 생년월일, 성별, 지역, 검증번호 등이 없는 무작위 임의번호였다면 자신들이 해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끄럽게도 한국의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전 세계 보안전문가들에게 일종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고질적인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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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국민 1인당 3번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사이버보안 관련 조직 전면 개편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억 7572만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이는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건 ▲2010년 3950만건 ▲2008년 2988만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건 순이다. 2011년은 포털사이트 네이트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 건, 2008년은 옥션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각 1170만건과 873만건이 유출돼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다.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ㆍ용역을 위해 10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ㆍ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102만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시늉 수준에 그치고 있다.지난 2014년 11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는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KT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 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원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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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북한의 핵도발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 필요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연이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야를 떠나 전술핵 배치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개발뿐만 아니라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드 배치 등 방어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핵을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술핵 배치 등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은 크게 독자 핵무기 개발론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나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공유국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짚었다.현재 NATO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는 미국과 핵 공유 (Nuclear Sharing)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폴란드도 미국과의 핵 공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탈퇴해 진행해야 하는 독자적 핵 개발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 NATO회원국들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 이지만 핵공유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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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탈북자 인신보호법 대상 제외' 인신보호법 개정안 발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신보호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관을 법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최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민변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악용해 오히려 탈북 종업원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특히 북한이탈주민법에 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한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나 의원이 이번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이다. 인신보호법은 지난 2007년 당시 현대판 노예인 일명 ‘완득이 사건’ 때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위법ㆍ부당하게 구금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 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됐다. 법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형사절차에 의해 체포ㆍ구속된 자와 수형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하고 있다.탈북자의 경우 예외규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과 같은 인신보호구제청구가 제기됐는데 이는 법의 취지가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변은 인신보호법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일종의 수용시설로 간주, 탈북 종업원들의 인신보호 구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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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고등법원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검찰 기속독점 견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추진된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검찰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에 둔다는 것이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6일 고등법원 소속 하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광범위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 정운호 게이트 및 법조비리사건 수사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으로 기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전해철 의원은 “기소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지만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후적 대응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이 극히 낮아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다.하지만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검찰 소속으로 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검찰시민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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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공직자비위…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순 적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 ~ 2016년 공직자 비위유형별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적정,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위반, 품위손상 순으로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비위 유형을 보면 지난해 총 379건의 적발 사항 중 업무부적정이 171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품수수 142건(37.5%), 복무위반 30건(7.9%), 품위손상 23건(6.1%), 공금횡령 13건(3.4%)이 그 뒤를 따랐다.올해 6월까지 적발된 173건 중에서는 업무부적정이 60건(34.7%)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9건(22.5%), 공금횡령 36건(20.8%), 복무위반 20건(11.6%), 품위손상 18건(10.4%) 순이었다.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하는 고위공직자, 스폰서 검사장, 뇌물 부장판사 문제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극소수의 비위 공직자가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 사기를 꺾고 있다”며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기강을 점검해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위유형별 적발사례]① 금품(향응)수수- (○○부) △급 □□□은 ’15.6월 ○○부가 발주한 ‘△△△△△ 용역’사업 관련 회의 후 당해 용역을 수주한 직무관련기관(△△△△연구원)담당자 ○○○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원 상당의 접대수수② 공금횡령-(◇◇공사) △△과장 ○○○은 ’14.4월 공사 ◇◇◇◇행사 기념품 구입시 단가를 부풀려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원의 공금을 횡령③ 업무부적정-(△△공사) △△공사 인사규정은 직원 채용시 전형(필기․실기․면접)별 점수를 종합한 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기․실기 시험 합격자에 대해 면접점수 순위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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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검사적격심사 형식적…12년 동안 탈락 1명”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간 검사적격심사제도에서는 단 1명만이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이후 12년간 총 2,119명의 심사 대상 중 퇴출된 검사는 2014년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대해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최근 6년(2011년~2016년 7월말 기준) 간 비위혐의 검사 적발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검사는 총 267명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29.9%(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등 기타가 28.8%(77건), 재산등록 위반이 19.1%(51건), 품위손상 13.6%(36건) 금품 향응 수수 7.1%(19건)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같은 기간(2011년 이후) 이들 중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퇴출된 검사는 2014년에 단 한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비위혐의에 대한 처분은 전체 226건 중 해임면직 8건, 정직 5건, 감봉 15건, 견책 14건이었고, 경고가 55.8%인 126건, 주의가 25.2%인 57건이었다.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검사는 누구보다 직무상 투명성과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비위 혐의가 있다면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하지만,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최근 진경준 검사장, 부하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 모 부장검사,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봤을 때, 검사적격심사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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