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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청와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깊은 애도…예우 갖춰 장례 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22일 새벽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정부는 관련법과 유족의 뜻을 살펴 예우를 갖춰 장례를 준비할 것”이라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밝혔다.
박지원 “김영삼, 탁월한 야당 지도자…김대중과 민주주의 투쟁”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탁월한 야당 지도자”라면서 “고인께서 이루신 업적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를 것”이라며 애도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면서다.박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큰 슬픔에 잠기신 유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박지원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탁월한 야당 지도자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셨고, 두 분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라고 평가했다.박 의...
문재인 “김영삼, 민주화 역사 만든 아주 큰 별 떠나…후배들 계승” [로이슈=손동욱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민주화 운동을 이끄셨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셨던 김영삼 대통령께서 떠나신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애도를 표했다.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빈소를 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하고 조문 후 문재인 대표는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이 땅에 민주화의 역사를 만드신 아주 큰 별이셨다”며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하나회 척결로 문민정치를 확립하고, 또 금융실명제로 경제 정의를 세우고 공직자재산 등록 신고로 공직문화에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냈다”면서 “이런 업적들, 아마 길이길이 역사 속에서 빛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높...
조국 교수, 김영삼 전 대통령 높이 평가 그러나 “호남 고립 후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높이 평가함과 후과를 비평했다.22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영삼 별세. 그의 지역구는 부산시 서구 대신동이었던 바, 거기서 나고 자란 나는 어린 시절 선거철만 되면 그의 사진이 붙은 벽보를 봤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말문을 열었다.조 교수는 “집안 식구들은 모두 김영삼 지지자였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중정치인 김대중과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며 박정희 독재와 싸웠다”며 “초강력 권력의지, 동물적 정치 감각, 무모할 정도의 돌파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1987년 후보단일화 무산 이후 노태...
새누리당 “민주화운동 영웅ㆍ화신 김영삼 전 대통령 큰 별 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민주화운동의 큰 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별이 졌다. 민주화 운동의 영웅이자 화신이었던 대한민국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했다. 가슴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손명순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 및 친지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특히 “고인께서는 한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바쳤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굳은 신념으로 때로는 단식투쟁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말보다는 온몸으로...
새정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민주주의 거목 큰 지도자” 애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오늘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였다”며 애도했다.김성수 대변인은 는 논평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시절 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최초의 국회의원이었으며, 그의 국회의원직 제명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유신의 종막을 고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밝혔다.또 “당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고인의 말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염원...
박영선, 구로 북콘서트…박원순 서울시장 특별게스트 출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국회의원의 북콘서트가 11월 30일(월) 오후 4시 30분 구로아트밸리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날 북콘서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박영선 의원은 그동안 대전, 서울 대학로, 대구에서 우리시대 참된 지도자상을 주제로 성황리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구로구가 지역구인 박영선 의원은 북콘서트 프로그램 중 ‘구로의 꿈’ 코너에는 이성 구로구청장도 특별 출연할 예정이며, 사회는 최명길 전 MBC유럽지사장이 맡는다.의원실은 “이번에 열리는 구로 북콘서트는 연말을 맞이해 수능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불...
서영교 “사랑이법 통과…출생신고 사각지대 미혼부 자녀도 주민등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1월 19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일명 ‘사랑이 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4번의 재판을 거쳐도 출생신고 자체가 어렵던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현행법상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
변호사 출신 진선미, 경찰차벽 금지ㆍ살수차 제한 ‘백남기 방지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지난 19일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백남기 방지법’의 핵심은 경찰 차벽의 사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살수차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두 가지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차량, 컨테이너 등 사람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장비는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경찰이 차벽, 화물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선이 아닌 벽을 만드는...
제2대 성남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찬반 투표로 [로이슈=전용모 기자] 2차에 걸친 공고에도 출마자가 없어 조합원들의 애를 태우던 ‘제2대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가 12월 10일 찬반 투표로 진행되게 됐다.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문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제2대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홍기정(행정6급ㆍ기업지원과)씨가 위원장 후보로, 이금선(행정7급ㆍ징수과), 김도일(시설6급ㆍ도로과)씨가 각각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입후보자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올해 말 종료되는 제1대 임기를 남겨놓고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9월 9일과 16일 후보자 등록 공고를 했으나 성남시의 위상에 걸맞은 위원장으로서의 부담 때문에 출마자가 나서질 않아 11월 11일 재...
이종걸 “백남기 선생 살수테러…박종철ㆍ강기훈 조작사건 보는 듯”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0일 백남기씨를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물대포를 ‘살상무기 살수테러’라며, 마치 “제2의 박종철 열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제2의 박종철 열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백남기 선생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살수(殺水) 테러의 진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은 희생양을 찾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마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을 다시 보는 듯하다”며 “박...
진선미, 국회 보좌진과 정치담당 기자들이 인정한 ‘최고 비례대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운영위원회)이 지난 12일 국회 보좌진과 정치담당 기자들이 인정하는 ‘최고 비례대표’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각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의 평가, 아울러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를 담당하는 더300 기자의 평가를 취합한 다면평가를 진행해 발표했다.진선미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보좌진들로부터 모두 의정활동 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출입 담당 더300 기자들로부터도 모두 A등급을 받아 만점으로 평...
성남시-한국노총,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는 야탑역 광장(11월24∼25일)과 미금역 고용노동부 앞(11월26일), 단대오거리역 4번 출구 앞(11월27일)을 찾아가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가 출장을 나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고용차별, 산재, 부당해고 등 법률문제를 상담한다.상담 결과 상습 체불임금 등 악덕 기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상담 의뢰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준다.노동법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도 상...
성남시, 소송실무ㆍ절차 교육 ‘법무지식 마인드 높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8일 시청 한누리에서 각종 행정처분ㆍ심판이나 민사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송무 교육을 진행해 법무 지식과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인사이동으로 담당이 바뀐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송무 교육에는 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송창석 공익법무관이 초빙돼 소송 실무, 송무 관련 절차에 관한 강의를 했다.송 법무관은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답변서 작성법, 각종 사례와 판례 소개, 법적 대응방안 등을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주민 복지 향상과 도시화, 개발 등으로 인한 각종 인허가 처분 등 요구 민원이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언근 위원장 “사법시험 존치 서울시의원 전체 105명 서명 결의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해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신언근 위원장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과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돼 경제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신언근 위원장은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그 성적...
조경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 조경태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수 이대로 좋은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에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과 청년창업가, 대학생 등의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여 현재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필요성과 축소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져여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최근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 정수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조경태 ...
이종걸 “민중집회에 테러 가까운 경찰 강경진압…살수차 물대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대한민국에서 쌀값 정책과 일방적인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집회에 테러에 가까운 경찰의 강경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그는 “전남 고성에서 상경한 가톨릭농민회에서 수십 년 핵심적인 활동을 했던 백남기 선생이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를 맞아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살수차 폭력에 큰 부상을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경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경진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살수차 물대포였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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