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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안철수 살려면, 백의종군 자세 부산서 김무성과 붙어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유력 대권주자로서 죽어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백의종군의 자세로, 내년 총선에 부산으로 내려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한판 붙으라”고 조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앞서 지난 6일 박찬운 교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가 (국회의원이 돼서) 한 일이란, 자신의 지지도를 깎아 먹는 일만 했다”고 혹평하며, “안랩으로 돌아가라”고 돌직구를 던져 큰 주목을 받았다.8일에도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가 살 수 있는가? 이렇게만 한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소위 안철수가 정치...
리얼미터 시도지사평가, 1위 김관용ㆍ2위 안희정...홍준표 최하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11월 월간 정례조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김관용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잘한다’)는 69.9%로 10월 대비 0.2%p 상승했고, 안희정 지사는 65.3%로 0.8%p 상승해 2위를 지켰다. 김기현 시장은 10월과 동일한 62.8%의 긍정평가로 3위를 유지했다.한편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시도지사 최하위 3인은 홍준표 경남지사(39.2%), 윤장현 광주시장(43.0%), 유정복 인천시장(44.3%)으로 나타났다.송하진 전북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는 10월 대비 순위가 급등했는데, 송하진 지사는 긍정평가가 10월 대비 8.8%p 오른 54.2%로 14위에서 9위로 5계단 뛰어올랐고, 남경필 지사는 5.0...
성남시-성남시청공무원노조, 224개항 단체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와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오후 5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제1차 성남시 공무원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224개 항에 합의했다.주요 합의 내용은 ▲인사원칙이나 제도를 바꿀 때 사전에 조합 의견 수렴 ▲보수나 복지 등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조합 참여와 의견제시 보장 ▲영아보육 특별휴가 연 3일 ▲자녀 군대 입영 특별휴가 1일 부여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정문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7조문 224개 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이번 합의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창립된 이후 성남시와...
신기남 의원 “아들 구제, 로스쿨 압력 의혹 4가지 진실 밝힌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아들 구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 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한 것과 관련, 7일 신기남 의원이 공식 해명하고 나섰다.신기남 의원은 전날 당무감사원이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며, 4가지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해명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기남 의원은 “당무감사원이 윤리심판원에 징계요구를 했지만, 압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없었고, 단지 로스쿨 원장에게 찾아간 사실이 외부에 오해를 살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판단으로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앞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잘 해명하면 원만하게 풀리리라 본다”...
새누리당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로 폭발…국회 특위 만들어 처리”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조인협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시험 31회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의거 2017년 폐지되게 돼 있고, 현재 국회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들이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정훈 의장은 “최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한시...
박찬운 “안철수, 국회의원 돼 지지도 깎아먹는 일만…안랩 돌아가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그가 한 일이란, 자신의 지지도를 깎아 먹는 일만 했다”고 혹평하며, “안랩으로 돌아가라”고 돌직구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다.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나는 현실 정치인을 꼭 집어 디스하는 글을 포스팅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오늘 예외적으로 한 번 특정 정치인을 까지 않을 수 없다”며 “안철수”라고 지목했다.박 교수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신문을 볼 때마다, 이 양반 기자회견할 때마다, 짜증과 욕이 목구멍을 넘어 온다”고 불신을 드러...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출신만 법조인은 음서제 용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한 법무부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라며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 출신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권층을 용인한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홍준표 지사는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검사로 임용됐다. 화제의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검사 모델이 홍준표 검사였다. 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16ㆍ17ㆍ18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고위원, 최고대표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2년 2월 보궐선거로 경남지사에 당선된 홍준표 지사...
오신환 “법무부, 사법시험 유예 로스쿨 집단자퇴 쇼 놀아나지 말아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4일 “법무부는 로스쿨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 절대다수 85%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로스쿨 인사들의 쇼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함은 물론 ‘사고투성이 로스쿨’의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신환 의원은 이날 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서다.오신환 의원은 “어제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고 로스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하고나서, 단 하루만에 ‘관련 기관과 재논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했다.오 의원은 “법무부의 발표가 있은 후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자퇴를 하겠다...
박지원 “사법시험 존치 한시적 필요…종국은 로스쿨로 통합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8년째 활동하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종국적으로는 로스쿨로 통합되는 게 좋다”은 의견을 내놓았다.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박지원 “문재인,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결단 촉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표에게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과 당심을 저버린 문 대표의 회견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문 대표의 희생과 결단이 없는 일방적인 혁신이 당의 혼란과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 크게 의심한다”며 “지금 이 순간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다. 통합해야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거듭 문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현명한 결정, 존치돼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3일 2017년으로 예정했던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법시험제도 4년 폐지 유예를 환영한다”며 “서기 958년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천년 넘게 이 땅에서 실력에 의한 인재선발제도로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과거제도인 사법시험제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서민 자제들의 등용문을 없앤다고 할 때 저는 극력 반대했다”고 말했다.홍준표 지사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
이완영 의원,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한 특별법 발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2일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시장성이 있는 신사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하락과 실질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가 이...
조국 “문재인, 유성엽ㆍ황주홍 윤리심판원 회부…신기남ㆍ노영민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질서와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회부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는 각각 전북도당 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당무감사원이 진행하는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황주홍 두 의원을 즉각적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질서도 기강도 없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 분들이 탈당하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윤리심판원 회부를 주...
조국 교수, 안철수 vs 문재인 ‘혁신 전당대회’ 정면충돌 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간 ‘혁신 전당대회’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과 관련해 여러 진단을 내렸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강공이 있었으니, 이제 문재인의 결단이 남았다”며 “안철수 제안대로 전대(전당대회) 개최 동의하고, 다 나와 대결하는 쪽을 택하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안철수는 이미 현행 전대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했으므로, 전대 이전에 규칙 싸움이 벌어진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천 줄서기’과 ‘공천 내락’이 이루어지고, 문재인이 재선출 되더라도 당은 갈라진다. 기존 혁신안...
이재명 성남시장,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로이슈=전용모 기자]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
임내현, 취업준비생 눈물 닦아주는 ‘박카스 방지법’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일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카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대상자 확정 시 채용여부 등을 알려주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최근 D기업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에 대해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원을 탈락시켜...
김무성, 민주노총ㆍ현대차노조 직격탄…사법부에 “훈방 말고 영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등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또한 “법원이 불법시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훈방 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안전과 공권력 확립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4대 개혁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국노총과 만나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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