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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박영선 “재벌대기업, 공익법인제도마저도 편법 상속ㆍ증여 악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벌개혁특위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인 성실공익법인 폐지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공익법인제도는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러한 세제혜택에 편승해, 공익법인제도를 공익사업보다는 계열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편법 상속ㆍ증여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면...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비공개 날치기 의결…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예산 44억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정화교과서 날치기 예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사항을 국회 몰래 비공개로 의결했다.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라고 비난했다.그는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정해져 있다”며 “즉 천재지변 등 불요불급하게 절박한 상황에서만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
박영선 “법인세만 감소…박근혜정부 ‘부자감세 서민증세’ 시정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월급쟁이나 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서민증세’는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법안상정과 2016년 예산 및 기금(안) 상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다.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3.8%와 3.9%이었다. 동 기간 동안 월급쟁이나 일반서민들이 납부하는 원천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 등은 경제성장에 따라 모두 증가했다.박 의원은 “그런데 법인세만은 감소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
박영선 “안희정, 김부겸과 새로운 물결 만들어 갈 것” 북콘서트 성황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으로는 최초로 헌정사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대대표를 역임한 차세대 리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새 책 서울 북콘서트가 17일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북콘서트에는 1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책과 박영선 의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북콘서트는 박영선 의원의 건반연주와 친구인 국내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바흐의 를 연주하며 서막을 올렸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박영선 의원의 대담 형식으로 시작된 북콘서트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시작됐다.박영선 의원은 임기 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새누리당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 국민 분노…국정화 멈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물결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거의 모든 역사학자와 연구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다”며 말문을 열었다.문 대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현수막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현수막을 철거했지만 그것만으로 면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새누리당은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
김무성 “문재인,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전날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진 것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며 반격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재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총선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야당측은 역사교과서와 입법 및 예산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삼아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태업으로 정말 옳지 못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역사교과서는 이념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박근혜ㆍ김무성에 돌직구 문재인 “친일ㆍ독재 후예들이 역사 미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두 분의 선대가 친일ㆍ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이날 서울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서초구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로 강남의 엄마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는 말을 듣고, 말씀도 듣고 대화도 나누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표는 “저도 굉장히 화가 난다. 우선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이 못살겠다고 아...
김무성 “역사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애매모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 “지금은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권 바뀌면 또 바꿀 것 아닌가. 정권 10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중립적 교과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지금 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우리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교과서 논쟁으로 그것이 더 깊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1945년...
“황교안 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 답변 들으니, 국무총리 부적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나갈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 출신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인식 부재와 잘못된 상황인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
이종걸,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대통령기록물 태도 평가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ㆍ박근혜 대통령 등 전ㆍ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먼저 “어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며 “그리고 정윤회 문건사건을 보면서 권력자의 역사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이 원내대표는 “역사는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며 “권력자에 대한 역사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 기록이 정확하고 공정해야하고 공개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돼야 한...
성남시 등 26개 자치단체, 정부에 ‘지방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를 비롯한 23개 지방자치단체가 16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23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ㆍ지시한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 지방자치 말살 전대미문의 폭거”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조치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정부의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한 사례를 비판했다.정부의 중복사업 정비 지침을 따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496개 사업(총 9997억원 규모)이 중단된다.또 지방교부세법 시...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이병선 속초시장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시장직을 수행하게 됐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병선 속초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원도 도의원으로 재직한 이후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속초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이병선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0월 지지자로부터 선거 관련 경비로 쓸 명목으로 4500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불법 정치자...
박지원 “역사교수들 국정화 거부…집필 교수 일본 수입광고 낼거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역사학과 교수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이제 정부는 집필 교수를 일본서 수입하겠다고 수입광고 낼거냐”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1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확산!”이라며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ㆍ경희대ㆍ교원대 등 2000명이 넘는 역사학 및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이 거부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제 정부는 국정역사교과서 집필 교수를 일본에서 수입하겠다고 수입광고 낼까요”라고 물으며 “획일적인 교육은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의원은 특히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
청와대 “강동원 개표 조작 사과해야…대통령과 국민 명예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14일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난 대선 개표 조작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해외순방에 나선지 몇 시간 안 됐지만, 국내에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 주장이 있어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김 홍보수석은 “강동원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강 의원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법정기한 못 지켜 송구…국회가 결단” 사과 [로이슈=전용모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죄송하게도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이춘석 “정부ㆍ여당, 역사를 사유물 야욕 공식화 만행…교육유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부와 여당은 기어코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고, ‘교육유신’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12일은 교육에 유신이 선포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부대표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해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의 국정제도를 강행해 역사의 진실을 해산시키고,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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