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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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장교ㆍ부사관, 여군 대상 범죄 증가…대부분 성범죄”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밝혀진 것만 312건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계급은 장교 중에선 소령과 대위, 부사관 중에선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2016년 6월말)간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국방여성(여군ㆍ여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만 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 2016년 6월 기준 45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312건 중 육군 소속의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210건으로 절반 이상인 67.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해군 54건(17.3%), 공군 48건(15.4%) 순으로 조사됐다.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부분이 강간, 강제추행, 화장실 몰래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는 육군의 범죄 210건 중 53.8%인 113건이, 해군 54건 중 37건(68.5%), 공군은 48건 중 24건(50.0%)이 성범죄로 나타났다. 이외 범죄는 폭행, 가혹행위, 항명, 상관모욕, 절도, 협박, 명예훼손 등이었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가해자의 계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사가 17.6%(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사 12.5%(39건), 소령과 대위 10.3%(32건), 하사 8.7%(27건), 중령 7.1%(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육군의 경우, 전체의 60.1%(110건)가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받은 비율은 29.0%(53건), 벌금형은 10.9%(20건)에 그쳤다. 해군도 절반 이상인 55.3%(26건)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23.4%(11건), 벌금형 21.3%(10건)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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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군사법원 처리사건 85%는 민간법원 처리 가능”
최근 5년 동안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5%가 군 특수성과 무관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사법원의 관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은 4만 7631건에 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군 특수성과 관련된 사건은 군형법 사건(7191건)과 군사기밀보호법 사건(86건)으로 7277건으로 나타나 15.3%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기소 사건만 분석해본 결과, 전체 1만 4702건 가운데 군형법 사건은 2284건으로 15.6%에 불과했다”며 “군사법원이 다룬 군 특수성 반영 사건이 20%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나머지는 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를 비롯한 일반형법 사건 등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보통군사법원에서 다룬 사건은 3288건으로,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68건으로 5.1%였다. 집행유예는 511건(15.5%), 벌금형은 2128건(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재판 실형 선고율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014년 일반 재판에서 다뤄진 형사 사건 26만 7000건 가운데 실형을 받은 경우는 5만 1773건(19.4%)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군사법원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 군 특수성이나 군사기밀보호대상과 관련이 없는 일반 법원 관할에서 처리해도 무방한 사건”이라며 “군사법원의 존재 목적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기 위함인데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보통군사법원의 실형 선고율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온정주의 판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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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제주지법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 급증”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중국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의 접수 건수는 모두 348건이었다. 2010년 24건, 2011년 51건, 2012년 62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3년 41건과 2014년 40건으로 낮아졌으나, 2015년에는 77건으로 다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형사소송 건수는 53건으로, 이는 2013년 및 2014년 한해 접수 건수를 뛰어 넘었으며 2015년 동안 접수된 건수의 70%에 가깝다. 2013년 이후 제주도 내에서 중국인들의 형사범죄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9월 식당주인 집단 폭행 사건과 제주 연동성당 여성 신도 흉기살인 사건 등 중국인들의 형사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 사이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관광 도시 제주에도 걸맞고 도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대급부로 형사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해 제주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입국 대상자 관리 강화, 제주도민들의 보호를 위한 치안인력 증원, 중국 당국과의 협력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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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정직 징계 받아도 성과급 주는 항만공사 구태 여전”
항만공사들이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향응 수수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2000만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항만공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게다가 이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 향응 수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2급 상당의 박OO씨에게 성과급 1944만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작년 초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3급 정OO씨에게도 올해 128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황 의원은 “이렇게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년간 8명의 징계자에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7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줬다”고 말했다. 울산항만공사 역시 2014년 견책 처분을 받은 4명의 직원에게 29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올해도 2015년 감봉 2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은 2명의 직원에게 2635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인천항만공사도 지난 5년 동안 정직 3개월 처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해 15명의 징계 대상자에게 성과급 2억 2400여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정직과 감봉은 기본급 감액분에 비례해 성과급도 지급하기 되기 때문에 감액이 이뤄진 걸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처럼 징계를 받은 자들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그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견책 10%, 감봉 20%, 정직 30%의 성과급 감액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성과급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인데, 비위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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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금융위 성폭행사건, 금융권 악습 접대문화 때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근 구속기소 된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에 악습처럼 남아있는 여성 직원을 배석시키는 접대문화 때문에 발생했고, 금융당국은 사건 은폐 의혹 및 잘못된 언론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25일 J은행 중앙회 과장과 여성 직원(피해자) 등 2명이 업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소속 L모 사무관(가해자)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를 갖고 난 이후 이어진 2차 자리(노래방)에서 남자 과장이 자리를 뜨자 일어난 성폭행 사건이다. J은행 중앙회 입장에서는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금융위원회 소속 사무관을 접대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이번 성폭행 사건은 그간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젊은 여성 직원을 동석시키는 전형적인 구태 접대문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후 7월 경찰청의 수사가 본격화 되자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금융위에서는 조직의 명예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서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조용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는 등 사건무마 의혹이 있었다는 것. 또한 최초 언론 보도이후 금융위원회는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다’라는 상식 밖의 언론대응을 하며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얘기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이번 금융위 성폭행 사건은 금융권의 구태적인 접대문화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 비상식적인 언론 대응 등 자정능력을 잃은 권력기관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인지시점부터 추악한 대응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등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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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얼마나 무서운데”…오세인 광주고검장 질책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조차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오세인 광주고검장을 질책했다. 이날 광주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데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최초로 기소유예 받았다고 흥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 거의 없다고 해야 맞다”고 대답했다. 목포시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선거 후보자) 명함 하나를 찍더라도 목포선관위에 가서 찍는다.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 녹색 잠바를 입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니 선거운동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포선관위에 3번이나 물었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등에) 올려도 되느냐, 이것을 입고 사전투표장에 가도 되느냐, 물었더니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금새 목포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자기들이 잘못 알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12명이었다. 그런데 저만 선관위에 3번이나 물었다. 그러니까 11명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했다. (그러나) 목포선관위는 담당직원이 잘못 답변했으니 징계처분을 하겠다. 그게 아니면 목포선관위 차원에서 저에게 주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래서 제가 주의 받는 것이 낫지, 그 분 징계 받으면 승진도 안 되고 문제가 있으니, 제가 주의를 받았다”고 잘못 알려줘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한 선관위 직원을 감싸 보호한 미담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검찰에 유권해석을 물어야 합니까. 선관위에 물어야 합니까?”라고 오세인 광주고검장에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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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산지하철, 기대수명 경과한 노후 전동차 4대 중 1대”
부산 지하철 전동차의 24.6%가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근거로 노후차량을 연장 사용하기보다는 노후차량을 적극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전동차 878량 중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300량이며, 그 중 216량이 기대수명 25년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30년 이상 운행한 차량도 84량에 달했다. 기대수명 경과 차량 216량 중 186량은 2009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밀진단을 거쳐 ‘사용기간 15년 연장 가능’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0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5년 더 사용하게 됐다. 216량 중 폐차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철도 특별점검에 따른 ‘노후차량 관리개선 추진 ’ 보고서에서 “노후차량의 안전성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나, 진단을 통과한 노후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기 곤란하고, 도입 취지와 달리 높은 합격률로 인해 차량 교체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있다고 적시했다. 즉 정밀안전진단이 사용기간을 연장시키는 통로 역할을 해 노후차량이 제때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동차 노후화는 승객 안전과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부산 지하철 1호선에서는 차량 노후화로 인한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6월 10일, 동래역에서 출발한 전동차가 과전류로 정전되면서 선로 위에 멈춰섰다. 승객 300여 명은 문을 강제로 열고 지하터널을 걸어 교대역 승강장으로 탈출했다. 이어 7월 17일에는 시청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서 역시 과전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와 함께 승객 400여 명이 대피했다. 긴급 정차로 미처 진입하지 못한 마지막 2개 차량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선로를 10m가량 걸어나와야 했다. 사고 전동차는 각각 20년 3월, 20년 4월된 노후차량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20년된 노후차량에서도 운행 중 정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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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사단, 호남 출신 김현웅 법무부장관 몰아내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6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의 꽃보직에 있는 ‘우병우 사단’이 호남 출신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몰아내려고 했다”며 오는 13일에 예정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사단’에 대한 격전을 예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6일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제가 김현웅 법무부장관 결재한 서류를 이상한 사람이 저에게 가져왔다”며 “그래서 검찰 고위간부를 불러서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해라’ ‘호남 출신 법무부장관을 몰아내려고 이런 짓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제가 우병우 민병수석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맨 먼저 우병우 사단 이야길 했다. 지금 여기는 우병우 사단이 한명도 없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라면서 “그래서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났을 때도, 저희 야당에서 김현웅 장관이나 김수남 검찰총장이 책임지라고 했다가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농간이라는 생각에 그 말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우병우 사단은 전부 (검찰의) 꽃보직에 있다. 그래서 (오는 13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것을 논의하겠다. (지금 내 발언) 이것도 지금 대검에서 모니터링 할 텐데, 우병우 사단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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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법원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
법원이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6월)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총 4624명인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3.6%인 17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624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52%인 2398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28.6%인 13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8%로 약 1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실형률이 낮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법(1.1%), 청주지법(1.8%), 창원지법(1,9%), 부산지법(2.1%), 제주지법(2,7%) 순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율이 높은 지법은 울산지법(66.7%), 서울북부지법(64%), 의정부지법(63.7%), 서울중앙(59.6%), 대구지법(55.9%), 순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율이 높은 지법은 춘천지법(43.6%), 인천지법(42.8%), 대전지법(41.1%), 제주지법(40.5%), 광주지법(39.3%)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만 납부하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법원의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들”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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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고위법관 퇴직 후 100% 황제 재취업…삼성 등 대기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법관 및 법원공무원 18명 중 취업심사에서 단 한 건도 거절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삼성,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고위 법관 16명과 법원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된 것”이라며 “고위법관 퇴직 후 100% ‘황제 재취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18명 중 8명은 취업한 이후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 사전에 심의해 승인받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를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법피아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법관의 재취업 심사가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퇴직 법관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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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원, 보석신청 40% 허가…5년 보증금 1538억”
법원이 최근 5년 사이 보석신청에 대해 10건 중 4건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은 법원이 일정 조건 하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원은 3만 7544건의 보석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39.4%인 1만 4794건을 허가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법원이 담보로 받은 보석보증금은 1538억 4971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49억원에서 2012년 229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3년 270억원, 2014년 282억원, 2015년 282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의 보석보증금은 124억원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보석을 허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지법이었다. 전주지법은 지난해 260건의 신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5건을 허가(48.1%)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서울남부지법 48.0%, 창원지법 43.8%, 춘천지법 43.5%, 대전지법 42.0%, 서울서부지법 40.0%, 대구지법 39.7%, 광주지법 39.7%, 부산지법 37.2%, 의정부지법 35.1%, 수원지법 35%, 서울중앙지법 35%, 제주지법 34.9%, 청주지법 34.4%, 서울북부지법 33.3%, 인천지법 32%, 울산지법 31.5%순이었다. 지난해 보석 허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법으로 30.1%를 기록했다. 개인별로는 횡령, 사기, 뇌물 등 경제사범이 납부한 보석보증금의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경제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0억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보석을 허가받았다. 올해 6월에는 2009년 보석으로 풀려나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경제사범이 7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보석은 법원이 일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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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통계청 무기계약직 문제…5년째 제자리걸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통계청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히 개선을 요구했다.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구ㆍ가구ㆍ사업체ㆍ고용ㆍ물가 같은 42개 분야를 조사하는 통계조사관이다. 이들은 매일 1인당 평균 60곳의 가구와 80~100개의 사업체를 돌며,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업무 수행과정은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직접 마주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소비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계청 무기계약직은 타기관 무기계약직과 비교했을 때 보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급식비, 유류비도 지급되지 않는 등 매우 낮은 처우로 인해 5년 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회 예결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이에 통계청은 올해 3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중기(2016-2020년) 계획안’을 만들었다. 계획안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27억원 증액 목표액과 함께 급식비(월 13만원)ㆍ직급보조비(월 10만원)ㆍ가족수당(월 4만원), 호봉제 현실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2016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목표 증액 47억원 중 14억만(30%)만 증액이 됐다. 즉 통계조사원들의 급식비 지급을 위해서만 17억원이 필요한데, 올해도 급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통계청의 이 같은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통계청장이 무기계약직의 복지개선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2014년 국정감사 때 국회가 무기계약직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우개선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니 부랴부랴 실행가능성이 적은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니 방도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보기에만 좋고 실행할 수 없는 계획보다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실행해 갈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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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청년창업기업 세제 혜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ㆍ부산사하구을)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최초 2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작년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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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물대포로 뇌진탕 법원 판결에도 징계 없는 경찰”
물대포로 인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시위 과잉진압에 대한 경찰 내부의 징계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특히 “심지어 법원에서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참가들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경찰은 관련자를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집회시위 관련 징계현황(2012~2016.6.)>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집회시위 관련으로 징계 받은 경찰은 감봉 2명, 견책 1명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감봉 2건은 2012년 경기 안산 소재 SJM공장에서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신고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건으로, 진선미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진상을 밝히고 문제제기 한 것에 따라 징계한 것이라고 한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은 당시 ‘해임’ 등 중징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감봉’으로 징계했다”며 “견책 1명은 14년 철도노조 파업 시, 경향신문사 앞 집회를 해산시키면서 집회 참가자의 머리채를 잡아끈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관련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돼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전선미 의원은 “경찰은 심지어 과잉진압이었다는 법원 판결에도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30여 분간 발사된 물대포를 맞고 각각 외상성 고막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박OO씨와 이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 대해 당시 살수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며 각각 120만원,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경찰은 (살수의)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적법한 해산명령을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물대포 발사 전 집회 참가자들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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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결의 위배 논란’ 반기문 큰 폭 하락.. 문재인 16.8%로 2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여야 차기 대선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공직제한 UN 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 불법행위 의혹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일부 계층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야권주자들에게 밀리면서 3주째 하락세를 보였다고 6일 밝혔다.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반기문 총장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6%p 하락한 23.2%를 기록하며 지난주의 상승세가 멈췄으나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1위 자리를 지켰다. 반 총장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과 경기·인천, 40대와 30대,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과 더민주 지지층, 중도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 총장은 일간으로 4일에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5%p 내린 24.3%를 기록한 데 이어, 5일에도 23.3%로 하락했다. 주중집계로는 지역별로 대구·경북(▼11.3%p, 37.0%→25.7%), 부산·경남·울산(▼8.1%p, 27.4%→19.3%), 경기·인천(▼4.8%p, 28.6%→23.8%), 대전·충청·세종(▼2.5%p, 25.5%→23.0%), 연령별로는 40대(▼5.9%p, 26.3%→20.4%), 30대(▼4.1%p, 20.4%→16.3%), 60대 이상(▼3.9%p, 37.8%→33.9%), 20대(▼2.1%p, 16.8%→14.7%),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4.6%p, 49.5%→44.9%), 더민주(▼3.1%p, 12.3%→9.2%), 국민의당(▼2.1%p, 13.2%→11.1%) 지지층, 이념성향별로는 중도보수층(▼7.9%p, 26.7%→18.8%), 진보층(▼4.1%p, 17.9%→13.8%), 중도층(▼3.6%p, 23.5%→19.9%) 등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4.8%p, 25.6%→30.4%)에서는 상당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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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경련,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개인적으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과 관련 “법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주지 않으면 된다”며 “청와대든 기재부든 국가의 금리나 투자·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중요한 문제를 놓고 회의석상에서 전경련을 상대 안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전경련 해체 방법을 제시했다.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굳이 전경련을 특별히 상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골프 활성화를 위해 전경련 회장과 함께 골프 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난 4월 유 부총리가 전경련을 포함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골프회동을 한 점을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정부이고 국가다. 전경련을 그런 식으로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전경련 해체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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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지난해 광주·대전·경기 등 5개 교육청 내진 예산 ‘0’”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학교 건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을 보면 지난해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5개 교육청은 내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3년간 내진 관련 예산이 1억 9천만원으로 1개 시설을 보강했고 제주는 2개 시설, 경기, 전남, 경남은 4개 시설을 보강하는 것에 그쳐 교육청의 학교건물 내진 보강 사업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진 보강 사업이 일부 교육청의 경우 전무할 정도로 매우 부진하다”며 “빠른 기간 내에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특별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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