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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정교과서, 박근혜 일가 위한 정치적 사업”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그야말로 ‘박근혜의,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 가족 교과서로’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어부친 사업"이라고 6일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개고본의 대통령 사진 자료에 박근혜 대통령의 유네스코 특별연설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의 5.16 쿠데타 이후 1963년 제5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나 개고본에까지 본인의 대외활동과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을 게재했다"며 "교과서에 현 대통령의 사진을 싣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를 미화하고 칭송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현재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종 심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제외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교과서에 실려야 할 내용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외 업적이 아니라 치욕적인 국정농단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12월 9일 박근혜 탄핵과 함께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중로, 예비군 동원훈련처우개선 예산안 국회통과 내년도 동원예비군훈련부터 예비군생활관에 냉·난방기가 설치되고 훈련보상비가 인상될 전망이다.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예비군동원훈련장의 모든 생활관 냉난방기 설치와 동원훈련보상비 인상예산이 포함된 2017년 예산안이 지난 3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결된 예산안에는 동원예비군훈련 생활관의 냉난방기를 내년 중 100% 설치하며, 훈련보상비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정부는 2017년 예산안 편성시 모든 군 생활관 에어컨 설치 예산 630억 원을 편성하면서 300만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동원훈련장 생활관은 제외했던 바 있다.현재 동원예비군훈련장 생활관의 냉난방 설치율은 40%수준으로 혹서기 훈련시 예비군들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됐었다. 또 동원훈련 보상비는 1일당 7,000원에 불과해 병장 봉급의 30%수준에 불과해 여건과 보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번 예산안 의결로 내년부터 예비군들이 혹서기 훈련시 무방비로 폭염에 노출되는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병장 봉급의 1/3 수준인 일당 7,000원이었던 훈련보상비를 병장 봉급 1/2 수준인 일당 1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실 소요액의 80% 보상이 현실화됐다. 김 의원은 “향후 병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토수호를 위한 예비군들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국가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축인 300만 예비군의 최소한의 훈련여건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최순실 국정조사 전경련 등 ‘재벌청문회’서 규명 사항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 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는 ‘재벌청문회’”라고 보고 있다. 민변 특위는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해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해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민변 특위는 이 문서에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해,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민변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변이 제시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민변 박근혜 퇴진특위 수사대응팀 ≪2015, 2016 전경련 핵심과제≫ o 5대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
박영수 특검보 박충근ㆍ이용복ㆍ양재식ㆍ이규철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 요청한 특별검사보 후보 중 박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이용복 변호사(18기), 양재식 변호사(21기), 이규철 변호사(22기)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들 특검보 4명은 앞으로 박영수 특검을 보좌하게 된다. 특검보들은 의혹 별로 수사팀을 이끌고, 향후 공소유지도 담당하면서 특검팀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박영수 특검은 판사 출신 2명과 검사 출신 6명 등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보내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요청했다. 판사 출신으로는 문강배 변호사(56ㆍ사법연수원 16기)와 이규철 변호사(52ㆍ연수원 22기)가 추천됐다. 검사 출신으로는 이재순 변호사(58ㆍ연수원 16기), 박충근 변호사(60ㆍ연수원 17기), 이용복 변호사(55ㆍ연수원 18기), 임수빈 변호사(55ㆍ연수원 19기), 양재식 변호사(51ㆍ연수원 21기)가 추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후보 8명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한 것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새누리, 대통령 탄핵 찬성표로 속죄” 새누리당 5선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4일 “여당 의원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행한 잘못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19대 국회 정의화 전 의장은 “이제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오직 탄핵으로, 왜 대한민국이 세계의 존경을 받아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면서다. 그는 먼저 “내일부터 대한민국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다”며 “30년 전 (1987년)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오는 (12월 9일) 금요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비박, 친박을 따질 것이 아니다. 여당 의원 모두가 탄핵안 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행한 그동안의 잘못을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지만, 죄는 죄이고, 죄는 단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배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끝까지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정 전 의장은 “이제 ‘탄핵하라’는 것이 국민의 유일한 명령이다”라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직전 국회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함으로써 최소한의 애국심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세 차례의 담화에서 오직 위선과 비겁한 변명만을 보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끝으로 “이제 후배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아무것
새누리 “탄핵 명단 공개 표창원 만행 없도록 법원 공정한 판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ㆍ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새누리당은 4일 “표창원 의원의 만행이 없도록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일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엊그제 표창원 의원의 탄핵 찬성ㆍ반대 명단 공개를 바로잡기 위한 고발이 있었다”며 “국회의원의 소신ㆍ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 의원의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에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표창원 의원은 정치테러를 강행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더욱 더 개탄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표가 있기도 전에 자신의 독단적 판단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공표하며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은 과거 독재자들이 써 먹던 강요와 협박의 민주주의 유린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정치테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의 장애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법률도 없다”면서 “헌법에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듯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투표도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심지어 탄핵 이전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장은
박인숙 “비통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표창원 “고맙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항의성 전화와 문자에 몸살을 앓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에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의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했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맙다”고 화답했다. 제26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서울 송파갑 지역구에서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날 박인숙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관련 저의 의견을 묻는 질의가 많아 이에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면서 말을 열었다. 박 의원은 “4년 전 그토록 열렬한 선거운동을 통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우리 스스로 탄핵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비통함을 내비쳤다. 박인숙 의원은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는 탄핵 찬성에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님께서 지역구민의 요청에 ‘탄핵 찬성한다. 표결에 참가하고 탄핵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 대화 문자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해 주셨다”면서 “박인숙 의원님, 고맙습니다”란 글을 게시했다. 한편 새누리당 비박계인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심재철, 김성태, 이종구, 장제원, 권성동, 주호영, 김재경, 정용기, 정양석, 이혜훈, 유의동, 이학재, 김학용, 오신환, 김영우, 박인숙, 이은재, 하태경, 김현아, 황영철, 김세연 등 29명의 의원은 4일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가 없다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만큼,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해석된다.
민변 “새누리당 고소 취소해…표창원 고초 겪으면 법률지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고소를 규탄하고 취소를 촉구한다”며 “고소를 통해 사법절차에 회부된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의 시민이 고초를 겪는 경우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변은 “새누리당의 고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실상 무죄로 판단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겁박에 다름 아니다”고 경고하면서다. 지난 2일 새누리당은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표창원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표창원 의원에 대하여는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을 SNS에 공표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은 새누리당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고소이유로 든 사실관계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표창원 의원이 SNS에 공표한 탄핵안에 대한 찬반의원의 표시행위가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는가에 관해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찬/반으로 분류해 이를 공표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봤다. 한편 “성명불상의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는 위 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성명불상의 사람이 전화번호를 수집한 것은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 바탕한
화우공익재단, 헌법소원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7일 세미나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홍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임승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쟁점 토론은 12월 7일 화우연수원(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열린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4월말 기준, 한국에는 최소 54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으며, 1950년 이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수는 최소 1만 8700명에 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사법부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다. 화우공익재단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쟁점을 확인하고,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 봄으로써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법률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하는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공익재단이사인 박상훈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조건’을 주제로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한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 세미나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www.hwawo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로 인정된다.
조국 “박근혜, 대통령 아닌 신분으로 특검수사 받고 법정 서야” 이제 정차할 곳도, 브레이크도 없는 성난 촛불민심의 탄핵열차는 침묵하는 청와대를 떠나 12월 9일 국회로 향했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애국’하는 길은 국회의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라고 제시해 줬다. 그는 특히 “2017년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뚜껑이 막 열렸던 초기, 나는 사태를 헌법 제71조의 ‘사고’로 규정하고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선출할 것, 이 총리 주도하에 과도거국내각을 구성하고 내년 4월 12일(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 조기대선을 준비할 것(=2월 박근혜 퇴진),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는 특검을 실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 표현을 빌자면, 이 정도해야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만약 ‘게이트’ 초기, ‘비박’과 조중동(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이 최근 주장한 ‘4월 퇴진론’을 주장하고 박근혜 정권이 이를 수용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짚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이후 매일매일 공개되는 ‘게이트’의 진상은 국민의 격분을 일으켰다. 피의자 박근혜는 3번이나 ‘연쇄담화범’ 노릇을 하여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상승했다”고 질타하며 “그 결과 ‘질서 있는 퇴진’은 물 건너갔고, 최후수단인 탄핵 의결이 임박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여러 번 표명했듯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을 원한다”며 “그리고 이는 가능하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고 신속한 국회 탄핵과 헌재 결정을 주문했다. 조국 교수는 “(국회) 탄핵 의결 이후에도 촛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며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어떤 정치인도 아닌 촛불을 든 국민의 힘 덕분이 아닌가”라고 촛불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 ‘박영수 특검팀 합류’ 공개 구직 경찰대 1기의 선두주자로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쳐왔던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이 “내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소망”이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무관인 황운하 교수부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25년 전 경감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의 형사계장으로 일하며 보람도, 좌절도, 분노할 일도, 슬퍼할 일도 많이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로서의 삶에 뚜렷한 목표지점을 설정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부장은 “그것은 경찰청 수사국장이었고, 계급보다는 직책 자체가 목표였다”며 “왜곡된 검찰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수사경찰의 정당한 자긍심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을 대표하는 수사국장의 확고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생각했던 수사국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인사 때마다 거듭된 모욕을 겪으면서도 조직에 남아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교수부장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있는 한 수사국장은커녕 승진자체가 기대난망이니 차라리 정치권에 진출해서 일을 도모하는 게 빠를 것이라는 조언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나 같은 피해가 대물림되지 않는 좀 더 좋은 조직에서 자부심 갖게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황 교수부장은 “그래서 사실상 경찰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졌던 이번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더 큰 모욕감만을 안겨줬다”며 “이제 내년 연말 계급정년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보직일수도 있는 인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교수부장은 “첫째는, 어떤 직책이든 수사구조개혁 업무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보직이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의 시대정신 중에는 검찰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수사
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탄핵 ‘위대한 촛불혁명’…정의가 강물처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위대한 촛불혁명>을 주제로 그 의미를 부여하며 “촛불로,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3123명을 넘을 정도로 파워트위터리안이다. 이에 그의 트위터 메시지는 누리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전파를 타며 확산되고 있다. 이날도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첫째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역사상 이루지 못한 위대한 시민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가슴 벅차하면서 “촛불이, 수사의지가 없던 검찰이 최순실 등 일당을 줄줄이 구속시키도록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촛불은, 눈치만 보면서 오락가락 하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탄핵열차에 승선하도록 만들었다”며 “촛불은, 박근혜의 거짓사과와 꼼수담화를 단 방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고 촛불민심 파워를 실감케 했다. 또 이재화 변호사는 셋째 “촛불은, 박근혜 일당과 재벌을 봐주려던 검찰로 하여금 뇌물수수죄로 수사하도록 했고, 특검의 주된 수사방향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촛불은, 2년7개월 동안 금기시 되어온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특검에서 조사하도록 했다”고 촛불의 역할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넷째 “촛불은, 박근혜가 퇴진하거나 탄핵될 때까지 타오를 것”이라며 “아니 박근혜 퇴진이 끝이 아니다. 박근혜가 남긴 모든 적폐(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개성공단 폐지, 테러방지법, 위안부 협상 등)를 청산할 때까지 타 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다섯째 “촛불은, 국민의 대표가 그 신임을 배반할 때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제도화될 때까지, 박근혜와 그 부역자가 구속 처벌될 때까지 타올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하여 민중이 주인대접 받는 나라
박영선, 우병우ㆍ정유라 등 5인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불확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46인 가운데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이 밝힌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증인으로는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유라(최순실 딸, 승마선수), 김장자(우병우 민정수석 장모), 홍기택(전 산업은행 회장), 박원오(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등 5인이다. 증인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박원오 등 4인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에 유치송달 및 우편송달을 한 상태이나 출석요구서 송달이 불확실한 상태이며, 증인 정유라의 경우도 외교부에 촉탁 송달했으나, 이 역시 수령 여부마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려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 불출석에 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불출석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하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끝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국회 직원이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집에 유치송달 붙이고 왔다. 정유라는 외교부에서도 독일 행방 못 찾았다. 박원오도 국내 행방불명”이라면서 “국민여러분! 이분들 찾아주세요!”라고 말했다.
박지원 “새누리당, 탄핵열차 티켓 남았다…대통령과 결별하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탄핵열차의 티켓을 내밀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준엄한 촛불 민심을 다시 한 번 봤을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헌법절차는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탄핵 열차의 티켓은 아직도 남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고 국민과 함께하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내일 국민의당 중앙위원회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 160일 동안의 비상대책위원장 활동을 마감하고 원내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마무리 하며>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내일 국민의당 중앙위원회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 저는 160일 동안의 비상대책위원장 활동을 마감하고 원내대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한 손에는 민생을 살리는 정책을, 또 한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신생정당의 기틀을 만들며, 슬퍼할 시간이 없는 꿀벌이 되자고 호소하며 일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돌팔매라도 맞겠다는 심정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회에서 원내 제3당이지만 대화와 타협을 주도했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함께 노력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퇴임하는 저의 심정은 매우 무겁고 착잡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와 우리 국민의당이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할 일을 찾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
문재인 “피의자 대통령 퇴진명령 거부…탄핵 직무정지 시켜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해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은 갈수록 불어나는 촛불민심을 ‘무겁게’ 받아드리지 말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탄핵 부결되면 민심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경고했다. 문 전 대표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즉각 퇴진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해 직무정지부터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안철수 억울한 점 있다” 왜?…박지원 “정확한 충고 감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탄핵열차 출발 지연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억울한 점이 있다”며 진단한 것에 대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정확하신 충고 감사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 억울한 점이 있다”며 “더민주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말이다”라고 봤다. 그는 “첫째, 국민의당 계속 퇴진ㆍ탄핵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막판에 ‘비박’의 동참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탄핵 발의 날짜를 9일로 미루려 하다가 혼이 났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국민의당이) ‘하루도 못 참겠다’는 촛불민심의 분노 게이지 지수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그리고 사태의 결정권을 ‘비박’에게 넘기는 오판을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혁명’의 시기, 주도권은 반드시 ‘아’(我)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놓치는 것, 민심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분노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제가 4월 퇴진론을 제안했다는 악의적 괴담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4월 퇴진론은 꺼낸 적도 없고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라면서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 강제수사를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적인 괴담유포를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국회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결의안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즉각 중단과 국회 추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퇴진 일정은 책임총리와 국회가 합의해 결정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개입할 어떤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 사상초유의 헌법파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이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청와대가 헌법절차
국민의당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즉각 완전퇴진 경고” 국민의당은 4일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친 전국 232만의 성난 촛불 민심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퇴진 선언을 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총리를 세운 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12.3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 즉각, 완전퇴진이었다”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고 대변인은 “지난주에 이어 연속 5주차 광화문을 가득 메운 국민들은 박 대통령 즉각, 완전 퇴진, 새누리당 해체였다”며 “박 대통령의 국회가 정해준 일정에 따른 퇴진 언급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은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따라서 박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퇴진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장 퇴진 선언을 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총리를 세운 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이라며 “동시에 새누리당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탄핵에 적극 협조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번 주 탄핵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궤변을 늘어놓거나 촛불민심을 거슬러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 안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탄핵과 즉각 완전 퇴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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