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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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포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3층에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여성가족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술조력인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입법상의 미비점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 자리를 마련했다. 제1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라은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특히 진술능력이 취약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설파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제언’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현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조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의 입법제언 및 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고경순 부장검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황혜미 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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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발견…조대환 민정수석 “미르ㆍK재단 모금 ‘뇌물죄’…검찰 무능”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도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한 조대환 민정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공갈성) 뇌물죄로 보는 내용의 글을 남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12월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급히 임명했다.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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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 탄핵 조기 인용해야…대통령 중대한 헌법위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재(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하면서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도 어떤 장애물도 격파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 10일) 제7차 촛불민심은 더욱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며 “국민주권을 제대로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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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완성 위한 문재인 입장…“‘3불’ 청산된 대한민국”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문재인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합니다> 전문 탄핵 의결은 촛불혁명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집니다.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이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을 탄핵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민심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역사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국회와 협의하며 협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정의 중심을 잡는 무거운 책임을 정부와 함께 져야합니다. 그 방안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입니다.국가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합니다.여기엔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하여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촛불민심을 받드는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일입니다.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차원이 전혀 다른 혁명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새롭고도 품격이 높은 혁명입니다과거에도 없었고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던 혁명입니다.대통령 탄핵은 이 촛불혁명의 시작입니다.그리고 이 촛불혁명의 끝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불평등, 불공정 그리고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대청소가 필요합니다.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려야 합니다.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그것이 촛불혁명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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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 요구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현상유지의 범위는 넘는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말 것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들의 우려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말았다”며 “황 권한대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첫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되고, 현상유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선제 헌법 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총리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중대한 범죄로 탄핵소추 됐고, 황 총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허물을 가리기에만 급급하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장 대변인은 또한 “황 총리는 후임 김병준 총리내정자 지명으로 자신의 임명권자로부터도 경질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은 박근혜 정권 전체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출신 장진영 대변인은 “둘째,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직무에 관한한 민간인과 다름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직무정지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사실상 직무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 중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대한 국정에 반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켜져야 한다”며 “부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해 국정농단 공범의 죄과를 씻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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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대통령 압도적 탄핵 ‘시민혁명’ 역사에 기록될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마침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또 한 번의 ‘시민혁명’이 이룩한 기념비적인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이날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직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였던 성과평가제・퇴출제 등 여러 정책들이 실상은 영혼 없는 공무원을 양산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였으며,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 나라 공적운영 시스템에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공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비댓어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서 빈번하게 들리는 자조 섞인 목소리”라면서 “공무원노조도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내부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공노총은 “오늘을 계기로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7조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책무를 다할 것이며,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경청하고 탄핵 이후 국정 정상화에 전심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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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탄핵 박근혜씨 자리 내려와 피의자로 수사 받아야”
참여연대는 9일 “국민이 이겼다”며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해체 이유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이날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을 통해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됐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라면서 “비록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 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 정상화의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며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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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대통령 탄핵은 헌정질서 회복 첫걸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이날 성명에서 “‘법치(法治)’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늘 국회는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한 정치, 곧 헌정이 무너질 위기였다는 점에서 이는 헌정질서 바로세우기의 첫 걸음이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 및 국정조사의 결과로 밝혀진 국정농단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 모든 것의 극히 일부만이 사실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행태는 헌정과 법치를 무시하고 국가를 사사로이 운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가 늦게라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법협은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 걸음일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른바 ‘비선실세’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비록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못한 사안이 대부분이다”라면서 “이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역할이 중대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진 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도 민의를 받들어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나아가 이번 사태에서 법조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청와대가 대한변협을 비롯한 재야법조계에 간섭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해명이 요구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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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원순 형님과 국민승리의 길 가겠다…우리 중 MVP”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국민들이 주인 되는 나라를 위해 ‘국민권력시대’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에 <‘원순 형님’과 함께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감동과 기쁨이 여전합니다”라면서 “수많은 광경이 떠오릅니다. 함께 촛불을 들었던 서울 광화문과 청계광장과 대학로,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순천과 광양의 시민들을 기억합니다”라고 떠올렸다. 이 시장은 “그리고 탄핵 하루 전 박원순 시장님과 국회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가결!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기억도 또렷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석에서 저는 박 시장님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연배가 높아서만은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운동의 선배로서 저에게 많은 영향과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제가 성남시장이 되어 SNS를 시작한 것도 박 시장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더 활발하게 SNS를 합니다만..^^”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고 보니 시장직은 제가 먼저 시작했군요. 적어도 이것만은 제가 선배입니다.ㅎㅎ”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원순 시장님은 국민권력시대를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이 주인 되는 나라를 위해 검찰, 재벌을 포함한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하십니다. 저의 생각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저는 늘 팀플레이를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 하며, 우리가 이겨야 우리 중에서 MVP가 나오기 때문입니다”라면서 “비 내리는 국회 앞에서처럼 ‘원순 형님’과 함께 같은 우산을 쓰며 국민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가 말하는 “우리가 이겨야 우리 중에서 MVP”라는 대목에서는 무언가 큰그림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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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운영난 호소에 표창원ㆍ조국 “후원 부탁” 나섰다
우리사회 곳곳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차지하는 활동은 ‘빛과 소금’처럼 너무나 광범위해 감히 언급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그런데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등불같은 ‘인권지킴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곤경에 처해 있다. 최소한인 사무실을 운영하기 버겨울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원을 부탁하고 나섰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가장 핫한 국회의원으로 떠오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은 후원금 한도가 넘었으니, 자금난으로 사무실을 꾸려가기 어려운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후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먼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박근혜가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첫날이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첫날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게다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청와대에 버티고 있을 박근혜 생각하니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시 화와 열이 차 오른다”고 말했다. 김덕진 사무국장은 “그래도 오늘은 68번째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1년에 딱 한번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집중 모금하는 인권주일 주간이 오늘 끝난다. 바쁘고 빠듯한 연말 살림살이가 뻔하니 많은 후원금을 바라지도 않는다. 딱 1만원만 후원해 주시면 또 어떻게 1년을 살아갈 힘을 얻겠다”라고 열악한 살림살이를 털어놨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단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사실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천주교인권위원회다.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 위해 염치불구하고 한번 부탁드려본다. ‘좋아요’나 ‘공유’도 후원이나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부탁했다. 이런 호소를 본 표창원 의원은 김덕진 사무국장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제게 후원금 보내 주신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읽으며 감사함과 송구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숙연해 집니다. 한도가 넘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담당자에게서 듣고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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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최재경→조대환 변호사로 교체…백혜련 “최악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던 9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혹독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경 민정수석(사법연수원 17기)의 수표 수리는, 지난 11월 22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지 18일 만이다.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2004년 6월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했고,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특히 조대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는데, 활동 당시 세월호 특조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내세워 해체를 주장하다가 마찰을 빚고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 민정수석을 임명할 수가 있는지. 화가 너무 나서 주체가 안 되네요. 사상 최악의 대통령. 국민이 불쌍합니다”라고 분개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SNS에 “민정수석 최재경 사임하고, 조대환이라? 이 자들이 막장으로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군. 참으로 비열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정현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탄핵 후 접한 청와대 소식이다”라면서 “세월호 특위 위원이었던 분을 임명하는 거 보니, 자녀 잃은 부모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직무정지 당하는 순간에도!!! 대통령 직무정지 후에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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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응”…사퇴 거부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및 부처 장관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과 촛불민심의 즉각 퇴진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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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결은 시민혁명 이룬 국민이 이겼다”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능선 하나를 넘었다. 어둠 속에서 국민들이 밝혀주신 촛불이 길이 됐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의결은 명예롭고 평화롭게 시민혁명을 이룬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다”며 “역사가 그 노력을 장엄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또 하나의 능선이 우리 앞에 있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금은 불안한 상황과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다. 촛불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의 3불 사회의 척결을 향해 있다. 촛불은 대통령 퇴진을 넘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선 사회를 향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가 넘어야할 마지막 능선은 국가 대청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의 길로 가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전히 찬바람 앞에서 국가가 가야할 길을 밝히고 있다”며 “국민을 믿고 거침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해 가겠다. 국민들만이 이 나라의 용기이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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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 헌정사 비극 되풀이되지 않길”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직후 “더 이상 헌정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 가결에 관한 의사봉을 두드린 정세균 의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였다”며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님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들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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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탄핵 대통령 즉각 퇴진…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전에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변명이나 조건도 없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것이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시킨 직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하지만 촛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 놓고 보더라도,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양심에 따라 정의를 선언해야 하는 최고위 법관임과 동시에 이 땅의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민변은 “문제는 시기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국민의 지엄한 주권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묵히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31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개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안 의결은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시발점”이라며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검은 돈을 통한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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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 승리…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 심판”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였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 특히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앞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국정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대선국면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만큼,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과 정권획득에만 몰두해 민생을 파탄내고 정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년 1월말 이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탄핵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자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헌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모든 정치행위는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으로 귀결된다”며 “따라서 국정을 담당한 자들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의무를 행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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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朴 대통령 탄핵 가결에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기쁜 소감을 전했다. 정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위대한 대한국민 만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표결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봤다.한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총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 반대 26표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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