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전문…“준엄한 헌법원칙 재확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제20대 국회 대표로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김관영 의원은 탄핵소추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라며 “국회는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한다”고 탄핵을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이라고 탄핵의 의미를 부여했다. 다음은 김관영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낭독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우상호ㆍ박지원ㆍ노회찬 의원 등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압도적 가결…찬성 234표, 반대 56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찬성율은 78%다. 국회의원 재적은 300명인데 표결에는 299명이 참여했다. 이날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 진행되던 중에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전문가들도 이번 탄핵안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정도였으나, 결과는 압도적으로 탄핵안에 찬성했다. 비박계 뿐만 아니라 ...
권성동 법사위원장 “대통령 헌법 위반,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냐는,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이 가결 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때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우리 모두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충성을 해야 한다”며 “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지난 대선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를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앞장서서 야당과 싸웠던 사람으로서 큰 자괴감과 참담함이 말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말 대통령과의 인간관계, 인간적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의 날을 보내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권선동 위원장은 “첫 번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우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겠다. 두 번째,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야겠다. 세 번째, 망가질 데로 망가진 새누리당이지만 다시 보수의 싹을 살려서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는 행동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냐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중학교만 나와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판단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전 국민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3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느냐. 우리당은 왜 모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문제는 논란
박지원 “새누리당 의원들, 탄핵열차 빈 좌석에 꼭 탑승해달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탄핵열차가 국회에 도착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촛불의 모습을 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탄핵열차 빈 좌석에 꼭 탑승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산과 목포를 출발한 탄핵 열차가 이제 곧 국민의 전당인 국회에 도착한다”며 “위대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이 열차를 출발시켰고, 많은 의원들이 탑승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빈 좌석이 남아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고, 촛불의 모습을 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이 빈 좌석에 꼭 탑승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 밖에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염원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독려함과 동시에 감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통일을,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했으면 부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많은 비난과 음해를 감수하면서도 오늘 9일 표결을 주장했고, 이제 운명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2일 부결됐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주장한 9일이 있었기에 지난 3일 전국에서 232만의 촛불이 탔고, 5일~7일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9대 재벌들의 파렴치한 정경유착을 보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부정함을 봤다”며 “그랬기 때문에 국민은 더 분노했고, 더 단결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더 압박했고, 탄핵열차에 동승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후의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국민께 우리 손으로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했던 것을 씻어드려야 한다. 오늘 가결되면 다시 국민은 혼란과 불안을 맞이할 수도 있다. 4
이재명 “대통령 탄핵 통과되면, 황교안 총리도 사퇴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탄핵표결 결과 예상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측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탄핵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전 대표가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저는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퇴임해야 된다. 즉 하야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초기부터 이미 했던 것이고, 탄핵은 퇴임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금 대통령이 전혀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책임의식도 없고, 이미 권위도 상실하고 국민이 사실상 해임해 버린 대통령을 그 자리에 놔두는 것 자체가 이 혼란과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퇴진시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동호 진행자는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황 대행이 현상유지밖에 못할 것으로 보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대행은 법률 이론적으로 현상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해야지 자기가 새로운 정책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해선 안 되는 것이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위임 받은 사람이 유고됐고 대신 현재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저는 황교안 총리가 양심이 있으면 (내각이) 일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왜냐하면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직접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걸 보좌하는 것이 총리의 제1책임인데 그 보좌를 제대로 못해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결국 본
안철수 “국회, 압도적 탄핵 가결로 국민의 명령 이행 책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9일 “국회는 압도적 탄핵 가결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혁명의 아침이다. 국민들께서 시민혁명으로 명령하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는 날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는 역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탄핵안 가결은 정의이고, 부결은 수치이다. 탄핵안 가결은 정치의 존재이유이고,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 여기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아가 국회의원 모두 시민혁명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겨야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권력의 원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다시 내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국회는 그 명령을 받아써야 한다. 국회는 그 명령에 따라 압도적 탄핵 가결로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역사와 국민은 이것을 정의의 선택이라고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국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원순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의무…주권자 국민이 이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오늘의 탄핵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권력, 부정과 부패의 세력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다. 주권자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이 몇 시간 뒤 이뤄진다. 온 국민이 국회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는 어떤 헌법기관입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다”라면서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은 국회의 의무다. 당연히 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의 탄핵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권력, 부정과 부패의 세력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다. 주권자의 탄핵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이제 우리는 몇 시간 후면 낡은 대한민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문을 열게 된다”며 “한 시대의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전환점인 것이다. 저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 역사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의 선택, 국회의 선택은 분노와 절망, 불의와 불평등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와 평화, 정의와 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여는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필코 국민이 이깁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밤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탄핵릴레이’ 방송에도 출연했다.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된 국회의사당 정문 앞 광장토론으로 만들어가는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로 국민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함께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 탄핵 찬반 입장 공개하고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8일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반 입장 당당히 공개하고, 그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 탄핵안 처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즉각 축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절차일 뿐이다”라면서 “따라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요구한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탄핵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표결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들이 취한 입장과 표결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정치세력과 정치인은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라는 제도 뒤에 숨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국민의 뜻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리고 온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권력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초유의 국정농단세력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강대 동문들 “국회는 탄핵…특검은 피의자 박근혜 처벌” 서강대학교 졸업생ㆍ재학생 등 1121명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상정 예정일을 앞두고 “피의자 박근혜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를 졸업했다. ‘박근혜 즉시 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서강동문 1121명 일동’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연일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만든 주범이 바로 박근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으며, 이미 드러난 진실만으로도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버린 박근혜는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조기퇴진과 구속처벌 투쟁 강화”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박근혜 대통령 조기퇴진과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수갑 채우고 구치소로 보내 구속처벌 투쟁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에 집중하되, 탄핵은 최후수단일 뿐 조기퇴진 투쟁을 멈추거나 완화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와 몸통 새누리는 끌려나올 상황이 아니면,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끝까지 버틸 것이고, 이미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도 헌정파괴 범죄집단에 지배당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 손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뭇 중범죄인과 동일하게 수갑 채우고 구치소로 보내 처벌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조기퇴진과 구속처벌에서부터 불평등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고, 기회균등 공정경쟁 공정분배가 이뤄지는 민주공화국 완성을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김중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처벌 강화’ 증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합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수천 억원 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1천만 원의 벌금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인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김중로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우병우 등 몇몇 청문회 증인들의 사례와 같이 현행법 상 벌금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불출석 처벌 조항을 악용해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거나, ‘공항(황)장애’·‘하열(혈)’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벌금형 처벌조항을 삭제하고 무조건 실형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증인 등이 이 조항을 악용해 출석을 기피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오로지 정의만 생각”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유승민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찬성의 의미다.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 입장문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기까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서, 공모자로서, 피의자로서 대통령의 죄를 적시했다”며 “지금의 검찰 지휘부는 모두 대통령과 측근들의 손으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과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로 입건했을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다. 유승민 의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장은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라며 “공소장에 대한 저의 판단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는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적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며 “탄핵 소추를 하루 앞두고 역사의 시계는 어김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탄핵 초읽기를 환기시켰다. 그는 “대한민국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이다. 탄핵은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이 탄핵이 불행한 탄핵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로운 공화국의 씨앗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승민 의원이 8일 발표한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 전문 내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게 됩니다.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근거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느냐 여부입니다. 지난 10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 검찰의 공소장이 발표되기까지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우상호 “대통령 탄핵소추안 ‘세월호 7시간’ 빼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고 확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문제를 소추안에 넣은 것을 수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들이 40여명 가까운 명단을 줘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에 찬성한다면 ‘앞부분에 있는 세월호 내용을 뒷부분으로 옮길 수 있다’는 수준의 수정 협상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비박계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이 시간부로 수정협상도 없고, 앞으로 수정할 용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제 하루 남은 운명의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국민의 여망을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본격화 예산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투명 했던 부산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017년도 정부 예산에서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아용품·장난감 대여, 어린이 놀이공간, 문화공연과 같은 직접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교육, 부모상담 코칭 등 체계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북구 만덕동 955㎡ (약 300평)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으로 총 사업비는 약 50억원이다. 전 의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로 사업을 완성시켜 북구의 보육환경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난항을 겪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실타래를 풀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북구의 보다 나은 육아,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탄핵 부결되면 국회의원 사직”…배수진 인증샷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겠다면서 만약 부결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D-1다. 대통령 탄핵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들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서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는 SNS에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자는 결의를 모았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국회의원 사직서를 사진 찍어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도 SNS에 “오늘 비상의총에서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며 전원 의원사퇴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겠다는 맘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트위터에 “여의도 입사 6개월, 오늘 사직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반드시 탄핵”이라며 사직서를 사진 찍어 올렸다.
‘빨갱이’ 욕설 행인 정철승 변호사 사이다 대처…누리꾼 ‘대박’ 폭발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강남역 한복판에서 “박근혜 탄핵!!”, “범죄자 박근혜 체포”를 외치는 모습은 어쩐지 낯선 풍경이다. 하지만 실제로 강남역에 가면 피케팅을 하며 이를 외치는 법무법인 더펌(THE FIRM)의 정철승 대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표에도 참여하고,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에 나가 촛불이나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침은 물론, 거의 매일 강남역에서 피케팅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시위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
백혜련, 국정조사 동행명령 거부하면 강제구인 국회증감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 한하여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헌정유린’,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청문회 증인들이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감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26 1227 1228 1229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