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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무거운 책임감…공정ㆍ신속히 결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2017년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017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화합과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은 국가 통합의 지향점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이며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사회적ㆍ정치적 이견과 분쟁에 대하여 헌법의 틀 안에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는 헌법재판 제도를 마련해 둔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작지 않기에, 요즈음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일명 봉평터널 사고재발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봉평터널 6중 추돌 사고로 4명이 사망, 37명이 부상당하는 등, 그 동안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해왔지만 예방 제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이에 임 의원은 지난 10월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수종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제2 봉평터널 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文, 임기 단축 거부는 모순...盧 주장도 정치공학적 발상인가”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30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관련 반대의사를 밝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개헌 성사를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자고 했던 주장도 문 전 대표 논리대로라면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 "스스로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를 모으고 대선 후보들이 다음 정부 초반 개헌하자면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단축은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2012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던 문 전 대표가 분권현 권력구조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문 대표에게 노 대통령의 당시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며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다음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을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수민, 정부 출연금 지급 절차 투명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출연금의 지급 절차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이 어떤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되고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법제화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는 정부가 국가표준 관련해 연구개발,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의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으로는 정부 출연금이 어떠한 기관에 지급되어 사용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국가표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등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표준 관련 출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관영, 김삼화, 김종회, 김종훈, 박선숙, 백재현, 신용현, 조배숙,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관영, 외부 감사 보수 최저한도 마련...‘외감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부감사제도의 질적개선을 위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업무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표준을 만들고 감사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감법 대상 기업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회계감사의 품질과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법적근거도 명시했다.현행 외부감사제도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간의 ‘갑을 관계’가 고착되고, 감사인간의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저품질의 회계감사 논란을 빚어왔다. 김 의원은 “외부 감사의 질적 향상은 단순한 회계투명성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더욱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감사인 자유선임제로 인한 최저가 경쟁을 감사품질 저하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만큼 감사투입 기준 시간과 가격을 정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감사 품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백봉신사상, 박주민 유일한 초선의원…대상 박지원ㆍ유승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선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제18회 백봉신사상 수상자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백봉 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8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고, 해방 이후 제헌의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길 선생을 기리고자 1999년 제정됐다. 매년 언론사 정치부 기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왔다. 지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신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 사회ㆍ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이 꼽혔다. 제18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이 선정됐다. 또한 신사의원 베스트 10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석현, 김종인, 우상호,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안철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수상자 가운데 유일한 초선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면서도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철수 “개혁 골든타임…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세가지 이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9일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선투표제의 필요충분조건-민의와 정의의 길찾기’를 주제로 열린 국민정책연구원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 중에서 180명만 힘을 합치면, 마음을 모으면 어떤 개혁법안도 통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야말로 수구라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지금 개혁을 추진하려는 개혁파와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고 결국은 무산시키려고 하는 수구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누가 개혁이고 누가 수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서 꼭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안철수 의원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며 “만약 투표율 70%, (득표율) 30% 정도로 당선이 된다면 불과 20%의 유권자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80%는 관망하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비판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 임기 첫 해 내지 둘째 해부터 레임덕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안철수 의원은 “국가적인 현안과제가 많은데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많은 개혁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는 것,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로, 안철수 의원은 “네거티브선거보다 정책선거로 치러지는 것이 이번 (제19대) 대선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밖에 대선기간이 없다보니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선거가 될 거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고 짚었
노회찬,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9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결선투표를 실시해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동안 한국 정치는 각종 선거 제도와 관련해 원내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며 “정당 간 합의가 중요하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다수제로 실시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을 상대 다수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며 “상대 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상대 다수제’를 택하고 있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총 선거인수의 38.9% 득표로 당선됐다. 국민의 60%는 표를 던지지 않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선호를 보이는 현실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국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정한 헌법 제67조 제2항을 들어 ‘법률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안민석 “최순실 사이코패스 연기 피가 거꾸로”…박영선도 분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과 통과를 요구했다. 박영선 의원도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을 만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뒷목이 뻐근하고 가슴이 먹먹하다”며 “그날 최순실의 얼굴을 보고 느꼈던 가슴에 차 있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내일(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최순실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했다. 이에 급기야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6일 최순실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28일 기자회견에서 안민석 의원은 “그저께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의 사이코패스 연기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심지어 (최순실은) 눈물연기까지 하면서 악어의 눈물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런 최순실이 연말에 새해를 맞으면서 최순실이 두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자는 그 꼴을 볼
정세균 국회의장, 민관소통위원회와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민관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와 공동으로 ‘청년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한 ‘청년정책 및 사업 아이템 공모대회’ 수상자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관련부서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모대회 수상자 11팀이 발표에 나섰다. 최우수상(청년아르바이트생 권리구제를 위하여) 수상자인 김은지씨는 “청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고 근로기준법과 신고절차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최우수상(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아카이브) 수상자인 한기원씨는 “자기소개서 아카이브를 통해 표준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에 드는 시간적 비용 감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클린정보 공개방안) 수상자인 정중양씨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돼 청년구직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관련기관과 협의ㆍ검토를 통해 기존 제도에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보완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지난 8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김은지씨와 동일한 문제점을 느꼈다. 열정이라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이 63만 명에 달하고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파악했다. 정 의장은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김은지씨가 제안한 어플리케이션 등이 제도화 된다면 바람직한 고용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세균 의장은 또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앞으
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구속” 특검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청와대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진행했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전 피해자지원점검과장인 오지원 변호사, 김광대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 팀장(세월호 유가족, 건우 아빠)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안기관에 의한 사찰(査察)이나 공작(工作)은 과거 독재 정권 당시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를 탄압하는 비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전형이었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가 주도해 사찰과 공작정치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업무수첩) 내용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박근혜 정권이 청와대 수석회의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탄압을 사전에 기획하고 보복을 진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하고, 비판 언론이나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세무조사 등의 탄압과 검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부당한 권력행사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공작정치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형법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사법부
박영선, NGO모니터단 ‘2016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언론보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국감활동을 평가했다. 그 결과 박영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세청, 관세청 등 기재위 소관 부서에 대한 국감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2016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또한 박영선 의원은 270여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국회 15개 상임위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 해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정밀 평가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28일 헌정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주광덕, NGO 모니터단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에 이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6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 수상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70여개 시민단체 1000여명으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현장 모니터링은 물론 국회방송과 인터넷,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 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주광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실천하고자 배전의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각 소관기관의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총 11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이를 본 동료의원 및 언론인 등으로부터 정책국감의 모범을 실천한 대표적인 의원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주광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왔을 뿐인데,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항상 국민을 대신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감시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입법 및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광덕 의원은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위원 선정’ 외에, 새누리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상’과 언론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올 한해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개의 상을 수상했다.
국정조사특위, 국회의장에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호소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에 이른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은 각종 핑계를 구실로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인 도종환 의원, 박영선 의원, 김한정 의원, 안민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또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올
민변 “실질적 수사권한 가진 세월호 조사기구 즉각 구성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TF는 28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수사권한을 가진 제2의 세월호 참사 조사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지난 25일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관련해 8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했다. <자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 동안 검찰이 침몰원인으로 결론 낸 ‘조타수의 조타미숙’, ‘과적’, ‘고박’, ‘복원성 불량’은 선박의 직접적인 침몰원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항적도 및 진도VTS 관제영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세월호 침몰원인이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잠수함 충돌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TF는 “자로의 다큐멘터리는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3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며 “<자로>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가 외력에 의해 침몰됐다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방부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자로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철벽을 치고 나섰고, 해군은 ‘허위사실유포’라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가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군은 그저 ‘허위사실’ 운운하며 자신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침몰원인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드러내 준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방해로 인해 조사권한과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며
과학자 신용현,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재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과 여성 원내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신용현 의원은 이번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여성 중심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전국여성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여성 과학자 출신이기도 한 신용현 의원은 또 “과학자의 삶이 아닌 정치라는 새로운 장(場)에 들어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이 덜 차별받고, 더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용현 의원은 여성위원장 주요 실천공약으로 ▲단단하고 내실있는 전국여성위원회 구축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심화되고 있는 남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사회적 약자, 여성보호를 위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 회복과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당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등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원자력안전과 미래에서 원자력안전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 여성과학자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도읍 “부산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설”... 대중교통 부족현상 해결기대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8일 “부산 강서구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 예산 3억원을 17년 부산시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되며 화전동 산74번지 일원 21,719㎡ 부지에 신설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18년 하반기 공사착공, 19년 연말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구는 현재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신호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노선 부족으로 인해 주변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워 주민들이 버스증편 요구 민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에 대해 “그동안 부산시와 강서구 내에 시내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많은 협의를 하였지만 강서구내 버스차고지가 없어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 확충에 한계가 있었다”며 “강서 버스공영차고지 신설 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영차고지가 신설되면 강서구를 기점으로 한 3개 버스운송업체 110여대의 버스가 확충돼 탄력적인 버스노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북아 물류허브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강서구의 발전 속도에 맞춰 대중교통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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