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김철민 “안산2교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8일 ‘안산2교’의 내진보강사업비 등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관내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36-45번지 소재의 ‘안산 2교’의 내진보강사업비 5억원과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비 3천만원으로 쓰일 예정이다.안산 2교는 폭 20m, 연장 46.5m로 지난 85년 준공돼 30년이 넘은 교량이다. 교량받침 교체 등 내진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해당 공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재난안전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20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지난 7월부터 관내 노후교량들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배정 필요성에 대해 국민안전처를 적극 설득하고 요구해 왔다. 결국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 속에서도 이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 김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량 내진보강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재난예방을 통해 각종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은 물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내 주택보급률은 08년도 기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 임차가구 비율은 54.1%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하고 있다.이들은 이 같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가 단순 임차가구의 고통을 넘어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이에 변호사 출신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역대 국회와 정부, 여당은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다”며 “OECD 선진국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야당 훌륭한 공격수 ‘역시 서영교’ 정정보도 다행” 눈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서 의원에게 무한신뢰를 보내며 격려를 아까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서영교 의원의...
유진룡 “김종덕, 문화계 블랙리스트 못 봤다?... 개가 웃을 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대해 “개가 웃을 일”이라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유 전 장관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문체부 블랙리스트 자료를 제가 듣기로 수시로 파기 하라고 지시를 했고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교문수석실을 통해 (파기)지시를 했고, 김소영 비서관이 수시로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문체부 내에서는 장관 등이 지시를 했다”며 조윤선 장관은 얼마 안 돼 아닐 것이고 김 전 장관이 파기 지시를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실·콘텐츠정책관실 등과 조윤선 장관 집무실·차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아마 찾아낼 거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수시로 내려온 파기 지시에도 남아있는 자료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그는 “문체부 식구들에게 항상 부탁을 했던 게 ‘장·차관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지적해야 한다. 누구라도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록을 남겨라’라고 했다”며 “실제로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런 기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문체부 식구들이 분명히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들이 아무리 파기 하라고 했어도 아마 어딘가 남아있을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한도가 있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천정배 “‘호남후보 불가론’ 굴레 벗어나야…힘 모아 달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저는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킬 유일한 주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천 전 대표는 “이제는 호남후보 불가론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략적으로라도 제게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 천정배에게 주시는 힘은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과 정당한 정치적 몫을 확보하는 알토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로 낡고 부패한 기득권 독점체제 청산과 호남의 정치적 위상 복원 등을 내세웠다. 특히 천 전 대표는 “박근혜가 상징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독점체제를 말끔히 청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또 “우리 호남, 개혁정치의 상수이고 중심이면서도 대권주의에 희생되어 소외되고 낙후된 우리 호남의 정치적 위상과 자존심을 되찾고, 호남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혁명을 통해 도약 한다”며 “국민혁명의 불길이 뜨거운 지금 우리는 정권교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체제교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국가비전과 관련해서는“기본을 바로세우고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라며 “정·관·재계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을 깨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마피아’를 해체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천 전 대표는 경제 비전으로 ‘정의로운 성장’을 제안, “국가예산과 정책을 하위 50%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면 조정하겠다”라며 “정·관·재계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을 깨고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마피아’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新4당체제 환영... 개혁보수신당 책임감 보여야” 국민의당은 27일 비박계 의원 29명의 집단탈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 선언에 대해 "국민의 명령에 화답하는 '신4당체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29명이 탈당해 창당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당은 "보수신당이 수구 부패세력과 단절하고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거듭난다면 마다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일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신당은 먼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며 구체적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신당이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에 머무른다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과는 별개로 당은 보수신당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당은 "신4당체제의 출현으로 모든 개혁 입법을 가로막아 온 새누리당의 절대 의석이 붕괴됐다"며 "이제야 말로 국회와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내다봤다.
박영선 “최순실, 朴대통령 원망하는 느낌 받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 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최씨를 상대로 열린 구치소 청문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 나는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재단 이사장 만들어주려고 내가 이 고생했는데’ 이런 것이 눈 속에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심경이 복잡하다’고 답했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관심사나 호기심이 생기는 질문에는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다”며 “예를 들어 태블릿PC를 유상영이라는 분에게 맡겼냐고 묻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전날 구치소 상황에 대해 “너무 화가 나서 아직도 뒷목이 뻐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씨를 면담하러 들어간 수감동에 무장 교도관이 배치됐었다”며 “가슴에는 기동순찰대라고 써있던데, 시커먼 옷을 입고 보통 덩치가 보통 사람의 한 1.5배 내지는 2배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슴에 뭔가를 다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장 교도관이 배치되는 경우는 교도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수감된 사람들끼리 폭행사건이 있었을 때”라며 “최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그 방에 무장 교도관이 배치됐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이 사람들이 보안과 소속이라고 하던데 누가 불러들인 것인지 나중에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보안과장 아니면 교도소 소장, 법무부차관 세 사람 중 한 명이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위원장한테 급히 가서 핸드폰을 빌려 생중계를 시작하려고 핸드폰을 쥐니까 이 사람들이 쏜살같이 없어졌다”며 “그 사람들 자체만으로도
비박계 의원 29인 탈당 공식선언... “진정한 보수정당 세울 것”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은 27일 집단탈당을 선언하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발표했다. 이날 개혁보수신당 창당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한다”며 탈당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내 친박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비판했다. 또 “(친박세력은)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보수의 가치에 대해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구,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들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다”며 “법치의 실현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개혁보수신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혁보수신당이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에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다”면서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진정한 보수정당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전했다. 이날 탈당을 결행한 의원들은 29명으로, 이들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은 128석에서 99석으로 내려앉았다. 이로써 원내 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게 됐
검찰개혁 표창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검사 권한독점 타파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검ㆍ경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검찰ㆍ경찰개혁의 첫 걸음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최근 홍만표ㆍ진경준ㆍ김형준 등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검사의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짚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황주홍, 국민의당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 수상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26일 국민의당이 선정하는 ‘2016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당의 위상을 드높인 의원에게 수여됐다. 황 의원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정전반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를 보여준 데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황 의원은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당에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당이 국민에게 신뢰받은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뚜렷한 소신과 뜨거운 추진력으로 당과 호남의 새 미래를 설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황 의원은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국민중심, 당원중심의 정치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검사 출신 백혜련 “정호성 통해 최순실 거짓말 입증 전략”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정호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연결시키는 핵심중의 핵심”이라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최순실에게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호성과 안종범의 증언을 통해 최순실의 거짓말을 밝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오늘도 쉬지 않고 정호성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니 한마디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정호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연결시키는 핵심중의 핵심”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만이 아니라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백혜련 의원은 “공소장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기본구조는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지시하면, 정호성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다시 안종범에게 지시하는 구조”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하더라도 정호성만 정확히 조사되면 범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마찬가지로 내일 청문회에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3인 모두 안 나올 가능성도 크지만 나온다면 오히려 최순실보다도 정호성이나 안종범에게 사실관계를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최순실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호성이나 안종범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최순실에게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호성과 안종범의 증언을 통해 최순실의 거짓말을 밝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진행동 “정권실세 황교안, 우병우 국정농단 주범…특검 고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6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황교안, 우병우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퇴진행동 안진걸 상임운영위원이 진행했고,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와 법률팀 이재화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악화시킨 주범이 누구인가. 바로 국무총리 황교안과 민정수석 우병우”라며 “황교안과 우병우는, 박근혜가 국민들의 주권을 모조리 최순실에게 갖다 바치고 국가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자들”이라고 규정했다. 퇴진행동은 “우선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재임 중인 2013년 5월에서 6월경 검찰수사팀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 것을 주문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에 검찰은 실제로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과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의 신병 확보조차 어렵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흠결을 가리려한 황교안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또한 “황교안은 역시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인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놀랍게도, 승객 구조에 완전히 실패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수사검사들에게 지시했다”면서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해경을 보호하기 급급했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빴던 황교안의 추악함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
송기호 변호사, 헌재에 김기춘-김영한 비망록 조사 정보공개청구 송기호 변호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한 헌법재판소의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2일 송기호 변호사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를 정확히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조사한 헌재 자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하면 2014년 12월 17일 메모(업무수첩)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이견 조율 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제로 이틀 뒤인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김영한 비망록에 의하면 김기춘 전 실장은 헌재의 선고 이틀 전에 ‘통진당 해산 결정’과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는 재판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중대 문제로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도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정례화하고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으로 보육료를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표준보육비용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료의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의 조사는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표준보육비용도 일정한 주기를 정해 조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보육료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해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대학생 ‘학업 전념’ 반값등록금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반값등록금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학은 재정운영을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도 재학 중에도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1년에 1000만원 학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며 OECD 통계에서도 한국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 대학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넘는 학자금이 필요해,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로 정하고, 대학에 교부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높이는 한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등록금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등록금의 기준액 및 상한액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은 빚을 내야하고 공부를 제쳐두고 아르바이트하
황주홍, 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 “이 한 몸 던지겠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6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당원 대표자대회에서 내년 1월 15일 개최될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황 의원은 “국민의당의 위기의 원인인 생각의 낙후, 오만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며 “1월 15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당의 얼굴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당의 존재감, 존재가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롭게 분발해 당의 바람을 일으키고 정권교체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서 호남의 대등발전, 주력발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한 몸을 불사르고 던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화 변호사 “헌재 조기탄핵 국민의 명령…시민혁명 위대한 역사”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24일 광화문광장 제9차 촛불집회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대표 자격으로 연단에 올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조기탄핵,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재화 변호사의 ‘조기탄핵’은 “헌재가 반드시 1월 안에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퇴임한다.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특히 “촛불이 시민혁명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며 “촛불집회는 박근혜 일당의 퇴진과 구속처벌이 될 때까지, 정의로운 세상이 오늘 날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_002|C|20161226150812982588201_20161226151108_01.jpg|600|374|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

1216 1217 1218 1219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