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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황영철 “반기문 영입시 새누리 과반 비박신당 합류 예상”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2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님들의 과반수 이상이 함께하는 체제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황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황에 따라서 과반 이상이 함께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반 총장이 저희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시점에 우리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중심이 저희들 쪽으로 오게 된다고 보고 그러면 사실상 새누리당은 강성친박 일부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황 의원은 반 총장과 비박계 의원들이 내밀한 접촉을 나누고 있음도 시사하면서도 반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꼭 오라고 접촉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탈당한 의원님들 중 반 총장과 상당부분 소통하는 의원들이 있어 취지가 잘 전달되고 있고, 어쨌건 우리들끼리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반 총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라며 “우리가 너무 앞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중로 “병역기피자들 피선거권 제한”... 병역비리 원천봉쇄법 발의 이중국적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연장하고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비리 원천봉쇄법이 22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기존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이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현행법 상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또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장기체류로 병역을 면탈했던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인 38세를 지나 입국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해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분 없는 원정출산 방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미적용, 고위공직자 직계비속의 보직 공개를 통한 병역의무 투명성 확보 등, 병역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란 교수가 평가한 ‘문재인은 이런 사람’ SNS 강타 김정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글이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SNS를 강타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의 인(忍)을 ‘참을 인’으로 해석할 정도로 인내의 문재인으로 봤다. 김정란 교수의 글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기탁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물론 수많은 누리꾼들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22일 오전 9시 40분 현재 무려 338회나 공유될 정도로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우유부단하다고?”라는 문재인에 대한 가장 많은 의구심을 갖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김 교수는 이어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등에게 그토록 물어뜯기면서도 문재인은 단 한 마디도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꿋꿋이 버티면서 모든 화살을 받아냈고, 그리고 표창원, 조응천, 김병기, 박주민, 김병관 등 완전히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정치자영업자들이 우글거리던 민주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정란 교수는 “그리고 뒤로 물러나 총선출마 포기하고 백의종군하며 크게 승리”라며 “지금 민주당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 풋풋한 젊은 피들이다”라고 환기시켰다. 김 교수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매를 다 받아내고 매를 때리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은 문재忍이다. 그는 꾹꾹 참는다”면서 “그것은 마음 위에 칼을 얹어놓는 것. 때가 이르면, 칼을 짚고 불의를 향해 일어선다”고 말했다. 김정란 교수는 “유세 지원 끝내고 지하철역에 쓸쓸하게 앉아 있는 문재인의 모습이 눈에 박힌다. 생각하면, (문재인은) 교수 같은 직종에 종사했으면 아주 잘했을 사람 같다. 그러나 운명이 그를 정치판으로 불러냈고, 그는 버티다가 운명에 순명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만이 답은 아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단ㆍ특별위원장단과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상임위원장단 및 특별위원장단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의장은 “정기국회 동안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들의 노고 덕분에 18대ㆍ19대 국회에 비해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내년도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여ㆍ야ㆍ정부 등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상임위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에 더욱 전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오찬간담회에는 이진복 정무위원장,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재현 윤리특별위원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국회대변인, 정성표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 이용구 변호사 등 4명 추가 선임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소추위원 대리인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새롭게 선임된 소추위원 대리인은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전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 탁경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김현권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등 4명이다. 현재까지 선임된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총 16명이다.
박지원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ㆍ우병우 청와대 2인조 특검이 규명”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 청와대 2인조”라고 불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회의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7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특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연결되는 대기업들의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10명 이하의 재계 인사를 사전접촉 형식으로 검사 입회하에 조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총수 사면 또는 면세점 인허가를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난 롯데그룹도 사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롯데그룹은 70억을 최순실에게 상납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수사 대상과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봤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로 국민의당은 51번째 바늘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찌른다. 김기춘 전 실장의 사법부 사찰 등 광범위한 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이 규명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가는 길을 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의 구조실패를 수사했던
“주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박완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민간시설 및 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참가비 무료로 운영중이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업수행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내년 관련예산이 올해보다 20억원 감액된 186억원으로 배정돼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주말학교 운영기관 및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경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이어 "주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즐겁고 알찬 주말을, 맞벌이 부모님에게 교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상(국회환경노동위원회)을 수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16년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각 상임위별 우수 상임위원장상을 포함해 국회의원우수의원으로 총 80여명을 선정했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수찌거기 감량화 사업의 부실검증 및 에너지자립율 실패, 환경오염 주범으로 둔갑한 허술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유해물질(OIT) 함유한 항균필터 등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제도, 지중 송전선 전자파 위해성 안전성 평가 누락,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국내 100대기업 분석결과, 주주배당금 대비 고용계수 최악, 경주지진 단층 인근 노후화학공장 383개 안전문제 적신호, 정부의 기획된 성과연봉제 퇴출, 청소년 배달 알바 산재의 심각성 등을 집중 감사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겸임상임위인 국회여성가족위 국정감사에서도 12.28위안부 합의문 왜곡, 위험수준에 이른 디지털성범죄의 실상, 유해광고로부터 청소년 성의식 보호방안, 해외성매매 예방 및 코피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집중감사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시작부터 가습기살균제 특위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부실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안전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정부정책을 꼼꼼히 살핀 결과 허술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해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반기문 대선 출마? 고위공직에서 뭘 했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유력 정치인으로는 가장 먼저 ‘탄핵’ ‘구속’ 등 촛불시민들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단숨에 ‘유력 대권 3강’으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 일격을 가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반기문 대선 출마? 박근혜 이은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는 국민심판 받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반기문 총장께서는 고위공직에 있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지금은 고위공직이나 벼슬 그 자체가 장점인 시대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의 막강한 권한을 지녔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없다면 그건 단점입니다. 게다가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면 오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반기문 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최악 총장이라는 세계 유수언론의 평가도 있지만, (반기문) 총장께서는 ‘우려’ 외에 어떤 성과를 냈다는 걸 찾지 못했다”며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려만을 표해서 생긴 ‘우려 반기문’이라는 별칭을 꼬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히려 개인편지, 외교행낭 이용 등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만 발견될 뿐”이라면서 “가면을 바꿔 쓰고, 친일독재부패세력의 꼭두각시가 되려한다면 촛불광장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위안부 합의 찬성, 박근혜 지원 발언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부터 불식시켜주는 게 우선”이라고 반기문 총장에 일침을 가했다.
위성곤, 국감NGO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감 NGO 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20대 국회 첫해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국감 우수국회의원을 뽑는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연 1%대 공무원 대출, 우병우 전 수석 가족 등 고위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문제, 비행기타고 농사짓는 이들의 불법 직불금 수령 의혹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위 의원은 미르재단이 관여한 K-밀 사업의 위법성, 마사회의 입장료 위법징수와 정유라 특혜지원, 유령 농업법인과 보조금 문제,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 항만·저수지 등의 내진설계 미비 등을 집중 질타했다. 위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올해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 나날이 발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도읍 '2016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NGO모니터단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모니터단은 1000여명의 모니터링 위원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평가위원들이 국감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하고 공평한 평가를 거쳐 국감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16년만의 첫 여소야대 국감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야당 원내부수석대표들과 원만한 조율을 통해 순조롭게 국감을 마무리해냈다. 그는 상임위 국감에서도 정치적 이슈보다 '민생외교'를 핵심 주제로 정책 집행부서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민생외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 의원은 재외국민등록법, 여권법, 국회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감 이후 발빠른 후속조치를 시행, 마무리해 제도개선에도 앞장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바른 정치를 위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민생국회․일하는 국회’ 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누리 탈당 김무성 “박근혜 사당”…유승민 “정치혁명 불가능”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1일 비박계(비주류) 의원들과 탈당을 결행했다. 이날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김성태, 정병국, 황영철 의원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31명이 탈당을 선언했고, 3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탈당은 오는 27일 결행한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 통한 정치혁명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탈당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먼저 김무성 전 대표는 “저희가 오늘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동지들과 같이 토론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참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서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저희는 지난 2012년 박근혜정부 탄생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뛰었다.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담아서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목숨을 걸며 싸우면서 막아야 했었지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엎드려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 저는 평소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을 갖고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얘기해왔다”며 “새누리당 안에서는
김도읍, 위법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통일성 부과 법안 발의 시장질서 위반 행위 조사 중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법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조사방해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법성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과태료 관련 규정 법체계성 및 통일성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행정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현행 공정위 소관 법령들의 경우 동일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마다 과태료 상한액이 상이해 법적용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의 경우 허위자료 제출시 최고 2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표시광고법은 1억원이 상한이며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의 경우는 1천만원으로 부과기준의 체계성이 결여돼 있다.공정위가 제정하고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해 운용과정 상 미세한 차이를 부여하는 개정이 누적돼 법 규정 체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노려 소비자 피해 조사에 대한 의도적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소비자의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당 나경원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진짜 보수 세우겠다”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1일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며 “참된 보수, 진짜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김성태 의원, 정병국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집단 탈당’을 결행해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쪼개지게 됐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비주류) 의원 31명이 탈당을 선언했고, 35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탈당은 오는 27일 결행한다. 탈당과 관련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동지날을 맞아 방문한 상도선원. 미산스님께서 주신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말씀이 유난히 와 닿는다”며 “가운데의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정치인이 명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절하게 망가진 보수를 바로 세우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 참된 보수, 진짜 보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안희정 “MB 눈치 보느라 노무현 조문도 못한 반기문 변명 민망”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1일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에게 “반기문 총장님, 정치 기웃거리지 마십시오”라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은)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슬픈 죽음에 현직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느라 조문조차도 하지 못했던 분”이라고 비판하면서다. 안희정 지사는 “이제 와서 변명하십니다. 대통령 서거 2년 뒤, 몰래 봉하 묘역을 다녀왔으며 해마다 1월 1일이면 권양숙 여사께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솔직히 그 말씀을 듣는 것조차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중부권 대망론과 친박계의 추대론을 은근히 즐기시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람이 불어오니 슬그머니 손을 놓고, 새누리당 당 깨져서 후보 추대의 꽃가마가 당신에게 올 것이라 기다리고 계신다”며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는 길에 정당이 뭐가 중요하냐고 일갈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저는 평생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해 온 사람”이라며 “오늘 비록 여의도 정당정치가 온통 줏대 없는 기회주의, 철새 정치의 온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정당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정치를 할 때 저 촛불 광장의 민의는 영속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 한 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대선 때마다, 총선 때마다 유ㆍ불리에 따라 당 간판을 바꾸고, 대권 주자 중심으로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서 원칙 없는 떳다방식 기회주의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민주주의 정당정치-책임정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자신이 모시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 조문조차 하지 못하는 신의 없는 사람, 태평양 건너 미국에 앉아서 이리저리 여의도 정당 판의 이합집산에 주판알을 튕기는 기회주의 정치 태도, 정당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수준의 낮은 민주주의 인식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반기문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
김무성ㆍ유승민 등 35명 비박계 집단 탈당…새누리 분당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박계 의원 31명이 21일 ‘집단 탈당’을 결행해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쪼개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김성태, 정병국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비주류 모임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오늘 31명이 동의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에도 뜻을 함께한다고 분명히 밝힌 분이 있다. 오늘까지 확인된 숫자는 총 35명”이라고 집단 탈당 인원을 밝혔다. <다음은 국회에서 열린 비박계 회동 직후 황영철 의원이 밝힌 탈당 결의문 전문> 오늘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 정치의 길을 모으고자 새로운 길에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 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새 출발을 하기로 다짐했다. 친박·친문 패권 정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듦으로써, 안정적으로 운영할 진짜 보수 정치의 대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 저희는 개혁적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 다시 바꾸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 오늘 뜻을 같이한 의원들을 포함, 더 많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앞으로 며칠 동안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저희들의 탈당 결행은 12월 27일날 하겠다. 다시 하겠다. 탈당이라는 표현보다 분당이라는 표현이 맞다. 12월 27일을 분당 시점으로 잡았다. 이렇게 날짜를 잡은 이유는 우리의 뜻이 조금 더 많은 의원들에게 전달돼서 더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오늘 뜻을 함께한 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 지역민과 당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주말을 기해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시민과 당원에게 전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들어 27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희들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주호영ㆍ정병국 의원을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했다. 오늘 31명이 동의했지만,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창업이 계속 되어야하는 백가지 이유!”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창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백가지 이유!' 전문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진성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 하성호 Sk 텔레콤 CR 부문장 등 내외빈과 수십여명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축사에서 박 원내대표는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며 "창의성과 혁신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테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일회성 창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주최자 김 의원 역시 대학 동아리를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킨 창업가였기에 누구보다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방향을 잘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규동 교수의 진행으로, 김진수 중앙대 교수와 김도현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조규중 창업진흥원 기반본부장, 손종서 숙명여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창업생테계 조성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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