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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적 소용돌이로 진통…사법부 역할 중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정치적 소용돌이로 짚으며 사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크나큰 정치적 소용돌이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진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정치에 초연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사법부 소속 공직자로서 법의 지배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헌법 원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안도감을 국민에게 안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선조들은 예로부터 덕망과 학식을 갖춘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는 ‘사군자’ 중에서 한겨울에도 곧게 자라면서 언제나 푸름을 간직한 ‘대나무’를 선비 정신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겨왔다”며 “대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부러지지 않고 꼿꼿함을 유지한다. 이는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소신껏 지켜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겸비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나무와 같은 곧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로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한층 신뢰받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2017년 시무식사 전문> 친애하는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2017년 정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각자 마음속에 담은 소중한 꿈과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날이 복잡해져가
추미애 “송박영신…재벌ㆍ언론ㆍ검찰 개혁입법 적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날 갑작스런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지금은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ㆍ언론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에 나서야할 적기”라고 강조하며 각 정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만 개의 촛불은 ‘송박영신’을 기원했다. ‘송박영신’은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구체제를 타파하는 것”이라며 “삼성공화국, 재벌 중심 경제, 노동 배제 경제,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낡은 유산이다. ‘송박영신’은 바로 송구영신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금은 박근혜 표 정책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ㆍ언론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에 나서야할 적기”라며 “개혁보수신당이 이름에 개혁을 썼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야3당과 비박신당, 심지어 인명진 체제의 새누리당도 친박인사 몇 명 내쫓고 어물쩍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참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느꼈다”면서 “초중등학교 정도 수준만 되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규범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초중등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들은 또 한 번 새해 첫날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대신 ‘대한민국 망가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뻔뻔함과 오기를 마주하면서 새해 첫날이 참 이상한 첫날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어설픈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헌재의 출석요구와 특검의 대면수사에 적극 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
박원순 “결심 섰다…한국, 유능한 혁신가 필요” 대선 출마 선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페이스북에 <결심이 섰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지금 대한민국이 거듭나려면 ‘유능한 혁신가’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2017년은 낡은 대한민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해여야 한다. 차기 대선은 고질적인 지역구도, 색깔논쟁, 진영대결이 아니라 새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이 돼야 한다”며 “말과 구호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혁신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성취를 보여주었는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사람이 걸어갈 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국민과 함께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왔다. 인권변호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켰으며, 참여연대를 통해 정경유착 근절과 경제민주화를 추구했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나눔문화를 세웠으며, 희망제작소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시장 5년 동안 채무는 7조 이상 줄이는 대신 복지예산은 4조에서 8조로 두 배 늘렸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토건중심 시대에서 인간존중, 노동존중 시대로 바꾸고자 했다”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과를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러면서 “사회의 혁신, 국가의 혁신은 박원순의 삶이었고 꿈이었다. 항상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꿈꿔왔다”며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점에 평생을 혁신과 공공의 삶을 살아온 저는 시대적 요구에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대권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결심이 섰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은 분노와 절망의 시간이면서도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분노를 감격으로 바꿨습니다.탄핵안이 인용되는 2017년에는 국가의 혁신을 통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의 혁신, 경제의 혁신, 사회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위성곤 "효과 입증 없이 AI 예뱡약 투약 연장, 국민건강 위협" - 인력교체로 6주 초과 예방약 투여 막고, 기존 인력 모니터링 해야 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AI) 예방약인 타미플루의 효과가 6주까지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인체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12주까지 투약을 허용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투약지침이 지난 2016년 12월 26일 변경됐다. 개정 전 타미플루 투약지침은 6주 이상의 연속 복용 금지였지만 변경 후 총 투약기간이 12주까지 늘어났다. 다만 6주 연속 투약한 경우 1주간 휴약한 후 다시 6주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6주까지만 증명됐다. 이는 임상시험이 6주까지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면역장애환자(장기이식 환자 등)의 경우는 12주까지 임상시험이 이뤄져 안전성은 확인됐지만 유효성, 즉 예방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타미플루를 투여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의 감염 환자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위 의원측에 따르면 식약처는 "12주 임상시험이 없는 비면역장애환자(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임상시험이 없어 안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면역장애환자의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한 성인에서 12주 투여하더라도 특별한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대체약이 없어 긴급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일부 전문가의 전화자문에 의존해 AI 예방약을 효과가 입증된 기간을 넘어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AI 방역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방역당국의 무능한 대처가 국민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교체로
이정현, 새누리 탈당... “책임 안고 간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2일 국정농단 의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이날 이 전 대표는 탈당계 제출에 앞두고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면서 "직전 당 대표로서 후임 당 대표에게 백척간두 상태로 당을 물려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저를 디딤돌 삼아 지금부터는 당이 화합하고 화평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개혁보수신당 “대통령 기자간담회 무척 실망…국민적 저항만” 개혁보수신당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기자간담회는 무척 실망스럽고, 참 부적절한 기자간담회”라며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혹평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기적으로 무척 부적절하다”며 “기자간담회는 탄핵 이전에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해벽두부터 이토록 부적절한 해명을 국민들께 했어야 했는지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 장 대변인은 “지금은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헌재에서 특검에서 본인의 해명과 자기방어권을 행사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짚어주기도 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자간담회장에 기자들이 노트북과 카메라를 전혀 가지고 들어가지 못 했다고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혹평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항변을 들으니 어리둥절할 뿐이다”라며 “모든 혐의에 대한 전면부인은 특검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다만, 수사 조사 중인 관련 피의자의 진술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까봐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장제원 대변인은 끝으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대통령께서 상처 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발 자중자애 하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명박 전 대통령 탈당은 살신성인 충정” 새누리당은 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탈당 결정은 당 재건을 위해 근본적 쇄신을 추진하는 우리 당에 부담을 덜어주고, 당과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당 소속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마음이 아프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를 계기로 당의 쇄신과 보수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다만, 이번 결정이 정치적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돼,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통령의 높은 뜻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당을 묻는 질문에 “나는 그걸 일찍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의원들에게) 탈당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음 연초에 탈당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에 대해 “정치색을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헌 법률구조공단이사장 “대통령 명예로운 단죄는 물 건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12월 31일 “제가 주장했던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단죄는 저 멀리 물 건너 간 듯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씁쓸함을 나타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 공동대표이던 이헌 변호사는 2015년 8월 세월호특조위(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2016년 2월 12일 부위원장을 사퇴했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016년 5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
정세균 국회의장 “정치가 국민 목소리에 답할 때” 신년사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7년 정유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정세균 의장은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라고 밝혔다. ◆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원칙, 정도를 벗어난 수많은 일들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놓았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보여주고 실천했습니다. 2017년은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는 국민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진 상식을 복원하고, 피폐한 민생을 되살리고, 민주ㆍ평화ㆍ복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는 한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새해를 맞아 책임과 권리가 상응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기업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분명 전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땀방울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노동자는 정당한 보수를, 국민들은 안정적 복지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과 권리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2017년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국 교수 “안희정이 좋다…진보진영이 키워야할 재목” 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야권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랜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정당정치’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리하여 정당 바깥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인물도 정당정치에서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리고 자신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정당 위에 존재하는 순수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이상의 점에 나는 근래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정당정치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안희정이 좋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그는 (대선 잠룡 주자들 중에서) 낮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총리’ 또는 ‘대통령’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안다”며 “또한 반대진영도 좋아할 만한 품성을 갖고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과 무관하게 길게 보고 진보진영이 키워야할 재목이다”라고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조국 교수가 짚은 정당정치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일 서울 강서목민관학교 특강에서 말한 대목이 정당정치에 대한 그의 안목을 느낄 수 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건 정당의 승리이지, 저 안희정의 승리가 되면 안 됩니다. 당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 도전 하면서도 대선후보로서 모든 후보들과 당원들께 제안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동지입니다”
헌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기탁금 공무담임권 침해…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12월 29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정당에 대해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위헌)의 의견으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위헌정족수 6인에 1인이 모자라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호별방문금지조항은 합헌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녹색당이 제기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6명의 다수의견인 법정의견은 헌법불합치 의견이다. 헌재는 먼저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를 무분별하게 추천함으로 인한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탁금 요건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탁금과 관련해 헌재는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액의 기탁금액은 기탁금 반환 요건과 결합해 사실상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큰 정당에게는 아무런 제약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반면,
인권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병행” 사법시험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에 2017년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9일 홍익대 인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대학생당ㆍ청년당 주최로 열린 ‘청년ㆍ대학생이 이재명 시장에게 묻는다’ 강연에 참석해서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들이 헬조선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공정한 기회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의 신분세습제도라고 불리는 로스쿨에 대한 반감이 아주 거세다. 저도 그렇다”며 “국민 85%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제도 존치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마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다. 왜 변호사자격을 주는데 꼭 4년제 대학을 나와 가지고 로스쿨 3년을 다녀야 변호사 될 자격을 주느냐?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홈스쿨 해가지고 법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변호사 하면 안 된다는 절대 진리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럴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회는 넓게 열어 주고, 그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 사법시험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뽑는 인원의 10~15%만 사법시험으로 뽑자. (사법시험에서) 그 정도 뽑으면 (로스쿨이) 죽습니까. 그래서 두 제도를 병행시키자”고 제시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박영수 특검에 위증자 수사 의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30일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국정농단 진상규명 위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약 20명에 대해 위증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김성태 위원장과 박영수 특검은 국조특위와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수단을 강구한다는데 의견을 교환했다.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의혹과 특검의 추가 수사 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는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 수사 중 청문회에서의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의뢰할 경우 국정조사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특별검사 수사에 제약이 발생할 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전날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그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 출석했더라도 위증의 의혹이 있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증인들 등을 모두 불러내 재신문하는 마지막 국조특위를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 자리가 증인들이 진실을 고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그 자리까지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따라 특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 31일 부산 촛불집회서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 박근혜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3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의 박근혜 퇴진 토크 콘서트는 12월 31일 오후 5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옆 하트조형물 앞에서 열린다. 이번 토크 콘서트 사회는 정희준 동아대 교수가 진행한다.조국 교수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마지막 촛불집회 참여는 부산에서”라면서 토크 콘서트 소식을 전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이재용 경영권 승계…추악한 정경유착”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30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응답하라, 이재용!>이라는 글을 통해서다. 변호사 출신 천정배 의원은 “특검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서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추악한 정경유착”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과거의 자신의 아버지(이건희)와 할아버지(이병철)처럼 검찰과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9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 이사장은 작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삼화 “성범죄 사용된 카메라 몰수해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30일 디지털 성범죄 등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해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삼화 의원은 “현재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휴대폰 등을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을 몰수해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또한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의 화장실에도 몰래 침입해 훔쳐볼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적 혼란서 높은 준법의식”…탄핵 촛불 격찬 양승태 대법원장은 30일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광화문광장 등에서 보여준 촛불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의식을 격찬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광장에 모인 연인원 900만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 가운데 경찰에 연행된 촛불시민은 단 한명도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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