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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참여연대 “국회, 정권 유지수단 활용되는 국정원 개혁 나서라” 참여연대는 4일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권 유지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 정보관(IO)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과정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국정원 직원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국회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활용한 것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담당자를 비롯해 상관들까지 엄벌에 처하는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이후 국정원은 정보관(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서 국정원이 여전히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인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과 팀을 짜서,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ㆍ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사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국정원이 고위공직자, 종교계, 민간인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문제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여 통제하고,
조수연 변호사 “사법시험 존치, 예비시험 도입…로스쿨 수료자 면제” 법조계와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4일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예비시험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 예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된다. 조수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로스쿨, 소득 5분위 중간층 학생도 등록금 70%이상 지원>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조 변호사는 “옛날에는 의대와 약대의 입학 커트라인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며 “공부는 잘하나 형편이 어려워 6년의 의대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약대로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지금도 법조인이 되고 싶으나, 3년의 로스쿨 과정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레 포기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짚었다. 조수연 변호사는 “더구나 로스쿨을 나와도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될 확률이 이제는 50% 정도이다”라면서 “합격하지 못하는 나머지 50%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로스쿨의 애초 취지는 환상적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변호사 철밥통을 깨려면 사법시험 인원만 늘렸으면 그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을 존속시키고, 최종 합격인원을 700명 선으로 맞추고,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그 누구나 응시자격을 주고, 단지 로스쿨 수료자에게는 예비시험 응시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생계곤란자에게 장학금 몇 푼 주는 것으로 생색내지 말자”라며 “그렇게 하면 로스쿨을 스스로 없애고 법대를 부활시키는 대학도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청원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명진, 당 떠나라” 새누리당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4일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 위원장은 무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써 봉사하기보다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지난 4.13 총선 패배의 책임을 이야기하며 당의 분열과 패권주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당을 개혁하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당을 파산시키러 온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품격과 상식은 정치 지도자가 지켜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인데 상식에 어긋난 막말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할복’, ‘악성종양’, ‘인분을 쌓아놓고’ 같은 막말을 하는 성직자로써 공당의 대표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서 성직자를 모셔왔더니 정치인보다 더 거짓말 솜씨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보여오신 그분의 거짓과 기회주의적 처신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했던 일이지만 제가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앞장서 나가겠다”며 “인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검 불출석 최순실 아직도 권력서열 1위 착각…단죄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신적 충격 이유로 특검 불출석하겠다는 최순실, 아직도 국가권력 서열 1위인 줄 착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최순실씨는 공황장애, 정신적 충격, 심신 피폐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에 대해 출석통보를 했지만 최순실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수족같이 부리던 정부 인사들과 달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특검과 국민여론이 충격인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대변인은 “최순실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고 단죄를 받을 존재에 불과하다. 아직도 국가권력 서열 1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면서 “서로를 시녀로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동상이몽, 촛불로 태우고 특검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충격조차 없다”며 “특검은 당장 최순실에 대한 강제구인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해철 “대통령 탄핵심판 불출석, 헌재 권위와 국민 무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하면서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9분 만에 종료됐다”며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대리인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전례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었던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2004년 5월부터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분명하게 해명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며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개입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어제도 재벌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재단 지원을 압박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KD코퍼레이션이 민원 해결을 위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대한항공 지점장의 인사 문제까지 관여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의혹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해명을 해야 할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하지만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기보다는,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자기변명만 쏟아냈다”며 “국민 앞에 나서서 소상히 사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가 장외에서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과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전혀 인식하
박주민 “최순실 공황장애 있다면, 독방 아닌 혼거 수용해야”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4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돼 있는 최순실씨가 정말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면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만큼, 독방이 아닌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혼거수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고, 박영수 특검팀 수사에도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로 관련 약물을 지급받아 복용한다고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독거 수용 결정 이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로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주민 의원실이 서울구치소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공황장애’ 사유는 독거 수용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독거수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도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경린씨는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거나 흔히 우울증이 동반되고, 이 경우 자살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교도소 측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CCTV를 통해 24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거 보다는 혼거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공황장애 환자라고 주장하는 최순실을 혼자 방치하는 것은 공황장애라는 증상에 대해 구치소가 제대로 고려를 안 한 것이거나, 최순실의 공황장애 증세가 혼자 두는 것이 괜찮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CCTV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의 독거 수용은 구치소가 매우 불
안희정 충남지사 “저는 19대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4일 ‘차차기, 페이스메이커’ 등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자신은 2017년에 선출되는 ‘제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차차기라는 프레임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 아니었나요?”“페이스메이커로 뛰고 있지요?”“이번엔 경험을 쌓고 다음에 진짜 도전하는 것 아니었나요?” 안 지사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린다”며 “저는 이번 19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합니다”고 이번 제19대 대선 출마를 분명히 밝혔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저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도전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낡은 것은 서둘러 버려야 하고, 새로운 것은 빨리 앞당겨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저에게 소명의식이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넘친다. 지금의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의 젊음과 패기로 2017년의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고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동안 민주주의 대의를 위해 헌신해 왔고,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신의를 지켰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비전도 갖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을 바꾸겠다. 시대를 바꾸겠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며 “젊은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낡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고,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통합하겠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새로운 미래로 통합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김대중ㆍ노무현의 역사를 이어받아 후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불평등 없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동북아 평화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공언했다. 안 지사는 “저의 힘찬 도전을 응원해주십시오. 이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바꿉시다! 세대교체, 정권교체-시대교체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안민석 “정유라 체포, 특검 입장에선 ‘스텝’ 꼬인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JTBC 모 기자의 제보로 체포된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문제가 복잡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검과 함께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해오고 있었다는 안 의원은 4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 씨의 체포과정이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10일 독일 교포로부터 정 씨의 소재지 관련 제보를 받은 안 의원은 같은 날 독일로 넘어가 교포와 함께 소위 말하는 ‘버티기’를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유럽의 현지 경찰과 검찰 간부를 잘 아는 한국인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정유라와 독일 남자 한 명이 같이 있는 제보를 확인 받은 뒤 14일 저녁 특검 측을 만나 가지고 있던 정보를 전달했다”며 “당시 특검 측은 국가 간 사법공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정 씨는 다른 일로 아마 잘츠부르크에 잠시 갔다가 다시 (덴마크로)돌아갔던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을 신뢰한다고 밝힌 안 의원은 “특검이 계속 정 씨를 촘촘한 그물망으로 잡아들이기 위한 계속적인 일정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이런 식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 한국특검과 덴마크 경찰이 완벽하게 사법공조체제가 구축된 상황, 정 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된 상태에서 체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모 기자는 특검 측의 내부적인 사정을 몰랐을 거라고 본다”며 “그 나름대로 아주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것인데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의 국내 송환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상식적으로 보면 정유라가 자진귀국하는 게 마땅하지마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정유라 귀국 문제는 최순실 쪽에서 키를 쥔 셈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 주어진 수순대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바로 국내에 송환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특검이
이춘석 “인사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처벌가능…교통사고 경각심”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엔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 범위(현행법 제4조 제①항)를 물적피해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현행법 제3조 제①항) 역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 역시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물론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해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들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됐다. 제20대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그 동안 제기돼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정안들을 연이어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변호사단체 한법협, 대통령ㆍ최순실ㆍ국가에 국정농단 손해배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는 2일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2016년 11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촛불 혁명’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연 인원 1000만명, 최대 230만명이 전국적으로 모여 민심의 반영을 위해 평화시위를 벌인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소송위원회는 “하지만 이러한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실질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도 실제로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소송위원회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적ㆍ금전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공센(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정현 공익소송위원장은 “여러 부담이 있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여러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그래서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이종걸 “박근혜, 참 못난 못된 대통령…진실의 법정에 세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국회의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 못난 대통령, 참 못된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박 대통령을 반드시 진실의 법정에 세우자”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참 못난 대통령, 참 못된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종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민과 새해 덕담은 나누지 못할망정 정유년 첫날부터 억장을 무너뜨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면 당당하게 맞서지 ‘잡범’ 같은 잔머리로 수사를 교란시키려는 ‘참 못난 대통령’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앞뒤 안 맞는 변명으로 명백한 진실도 부인하고, 드러난 사실들도 왜곡, 허위, 소문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을 농단하는 ‘참 못된 대통령’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종걸 의원은 “기자단 신년인사회는 불과 15분 전에 통보됐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두서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마치 기습공격으로 상대편의 허를 찌르듯이 잘 계산된 대(對)국민도발이었다”라고 봤다.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인사말은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공범끼리 입맞추기용 수사 지침”이라며 “앞으로 특검의 대면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는 출두 거부 의사 표명이다. 사실관계를 다 부인하니, 헌법재판소는 장시간에 걸쳐서 사실조사부터 해야만 한다는 협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변명을 듣자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미르재단 등의 설립 추진은 한류와 국가브랜드와 기업 활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기업 증세에는 결단코 안 된다고 손사래 치던 대통령이 증세 이상의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준조세로 부과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비선 실세와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한 변명을 듣자면, 대한민국의 유망 중소기업은 몇 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수천 곳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에서 왜 몇
전해철 “대통령, 기자회견 통해 변명과 궤변…특검이 단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혹평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해 국민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충격과 분노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지난 주말에는 천만의 기록을 돌파한 촛불이 새 희망을 밝혀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망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며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자기반성과 사죄의 변을 내놔도 모자랄 상황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변명과 궤변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탄핵 이후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본인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탄핵심판을 염두에 둔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는 회피하고 특검에 앞선 검찰의 수사와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 증거와 관련 진술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특검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결국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헌재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 적폐, 부조리,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길일
민변 “대통령 할 말 있으면,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 출석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할 말이 있다면 특검 수사에 임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명령에 따른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수사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탄핵 소추된 상태이므로 대통령의 ‘신분’만을 유지할 뿐,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라인을 동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 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 특위는 “국민들은 지금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의도를 잘 알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의 활동을 부추기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으로 아직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는 결코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위는 “우리 국민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된다”고 개탄했다. 민변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 수사에 응한 적은 없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고, 나아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특검 수사는 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장덕천 변호사 “기자간담회 대통령 직무로 헌법 위반…또 탄핵사유” 장덕천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 발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덕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자간담회도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서진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행위와 기자간담회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 직무행위”라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해 배성례 홍보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기사 내용 중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 1시 출입기자단과 떡국 오찬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공지하며 이뤄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결정(2004헌나1)을 내리면서 밝힌 것이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정세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협치ㆍ의회주의 실천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7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촛불 민심뿐 아니라 소리 없는 민심까지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러한 국민의 열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며 “300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직원 여러분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가 다당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민들은 국회가 협치와 의회주의를 잘 실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것이 국회의장인 저와 국회직원인 여러분이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우리 국회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의장에 취임하면서 약속드린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토대를 잘 만들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준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에게 더 큰 기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국회 직원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국회가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무식 행사에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이은철 도서관장,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이내영 입법조사처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안희정 “보수언론과 보수진영 ‘대선 판 흔들기’ 개헌논의 반대”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일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또다시 그들만의 헌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다. 안희정 지사는 먼저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헌법은 지방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지사는 또 “의회와 정당의 무기력, 무능력, 비민주성 극복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투표만 하는 존재에서 정부운영과 입법, 사법, 정당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방자치-직접민주주의 시대를 향한 자치분권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특히 “대선을 앞둔 현재의 개헌 논의는 일부 보수 언론과 보수진영의 ‘대선 판 흔들기’이며, 기득권 세력들의 ‘당신들만의 개헌’ 논의다”라고 일축하면서 “이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지사는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구상을 소상하게 밝혔다. ▲개헌에 관한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할 것이다. ▲현행 헌법의 장점을 살려 내각중심제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총리와 내각은 의회와 함께 내각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파를 초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것이다▲집권여당은 청와대의 돌격대가 안 될 것이다▲의회의 입법 권한을 예산 계획까지 확대할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미 나는 극단적 여소야대 충남에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 가능성을 실험해 왔다”며 “일부 보수언론의 정략적 대선용 개헌논의 구도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10년 7월부터 제36대와 2014년 7월부터 제37대 충남도지사로서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는 작년 12월 19일 페이스북에 “의회와 집권 여당은 거수기가 아니다”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
정유라, 대리시험 답안지 공개... “대부분 정답 기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대리시험 의혹 답안지가 2일 공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 씨의 수강과목인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의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A 과목 오프라인 답안지를 공개했다. 올해 1학기에 진행된 해당 과목은 당시 정 씨가 독일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 학점을 취득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씨의 답안지는 단답형 문제 14개 중 10개를 맞춰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험은 해당 수업을 듣지 않고는 정답을 제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괄호 안에 정답을 제시해야 하는 12번 문제는“정신적 귀족주의는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한 가차없는 관찰의 시선을 던지는 오만과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기를 거부하고 금지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기에 미리 예측하고 규정할 수가 없는 ( )의 성격을 갖는다”는 문제가 출제됐다. 정 씨의 답안지에는 정답인 “아포토스”가 기재돼 있었다. 또 온라인강의 14번의 퀴즈 중 9번의 퀴즈가 만점으로 처리됐으며 온라인 중간고사는 30개 문제 중에 28개의 정답을 작성했다. 정 씨의 온라인 기말고사 성적은 100점 만점에 75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던 정유라가 어떻게 시험에 응시했고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류철균 교수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답안지를 도대체 누가 왜 작성했는지, 그 댓가는 무엇이었는지, 그 윗선은 누구였는지 특검은 관련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사특혜, 교육농단에 개입한 교사나 교수들에 대해서 해임 ․ 파면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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