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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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재벌기업,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서 3가지 교훈 얻어야”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다. 또한 최초로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변호사다. 이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배숙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박영수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삼성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그리고 코레스포츠 등에 400억원이 넘게 제공한 것을 모두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삼성의 조직적인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장은 “첫째,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들이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없었고, 중산층은 무너졌으며,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며 “시장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 결과 재벌이 잘 되어야 우리 삶의 나아진다는 기대는 사라졌다. 시장권력은 불평등을 심화시킨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승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고, 이를 통해서 사적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시장권력이 매체를 관리하며 여론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재벌은 투명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장은 “셋째,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일수록 최순실-삼성게이트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고 짚었다. 조 의장은 “삼성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미국 법무부다 증권거래소가 삼성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미지 또한 상당한 추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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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탄핵심판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탄핵심판 증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의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ㆍ감정인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 허용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 명시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조항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검찰 및 법원 등의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 없이 허용해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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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환영…체육계 농단 실체 밝혀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한체육회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박태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한국 스포츠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처벌을 금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또한 잘못된 선수 선발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제때 바로잡지 않아 소모적인 재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분쟁 절차를 거침으로써 1억6000만원의 재정손실까지 자초했다며 책임소재 규명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부정 학점 취득, 고등학교 부정 졸업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 최순실 일가의 교육과 스포츠 농단의 실체에 다가선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한사코 막으려 했는지 그 진상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비상식적이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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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몰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고(故)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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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까지…김기춘-조윤선 대질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응한다고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하지만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강제로 대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난 다음에 영장발부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장소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는 아마도 종전 관례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아마 대질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오늘 언론보도와 같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포착이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런 사정이 긴급체포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일은, 일단 수사 진행한 이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체포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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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12,563명), 2015년( 9,290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11월까지 1만 899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여서 그 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위성곤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개호.윤영일.권미혁.김철민.김현권.유은혜.송옥주.안호영, 박찬대.박재호.유동수.이원욱.김병관.기동민.윤후덕.조승래.김영호.김한정.이훈.김태년 .김성수.강훈식.송기헌.소병훈.정재호.어기구.박광온.최명길 의원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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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윤호중, 김영호,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양승조, 임종성, 김병관,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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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과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구태 공작정치”
‘대권주자 빅3’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이명명과 문재인 간에 서울시장하기로 밀약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게 구태 공작정치”라고 격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합의? 이런 게 바로 청산해야 될 구태 공작정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문재인 측 간 서울시장 하기로 약속,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으로 제한, 차차기 노린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그러나 민주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하다”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대권 도전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이야말로 구태스런 공작정치이고, 이재명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꿈꾸는 많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경선결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게 상식이며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여론조사는 5천만 인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질문에 응해 ‘될 사람’(소위 대세론)을 ‘수동적으로 지목’하는 것이고, 경선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람들이 ‘되야 될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은 (당내 경선) 신청자 100만명에 60만명이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두 배가 참여한다 해도 전 인구의 4~5%에 불과하다”며 “결국 열성적 지지자들이 판세를 가르게 된다”고 짚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게 중도포기는 없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기적이다. 이미 시작된 기적이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국민은 공약이행률 96%, 부패청산 복지확대라는 실적과 증거를 제시한 ‘유능한 진보’로서 강남벨트 분당까지 설득한 저의 확장성을 인정할 것이고, 야권통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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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탄핵심판정 최순실…대통령측 검찰 수사기록 전문법칙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별론에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탄핵소추위원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장에 나왔다”며 “최순실이 나왔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진행 되기 전의 최순실씨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몇 백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 탄핵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른바 ‘탄핵심판 지연작전’을 지적했다. 전문법칙(傳聞法則)은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으로,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 소추인 측은 (전문법칙) 적용배제 주장합니다”라면서 “‘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는 박한철 소장,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언급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된 듯합니다. 신속한 결정의 기로입니다”라고 탄핵심판정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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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이라며 “당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 거부까지 하며 반대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한 재벌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했던 내용에 대해 재벌들이 앞으로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제력 집중 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하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출자로의 환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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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반기문 비판 시리즈’ 눈길…대권행보 혹독한 검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권행보를 지켜보며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다. 물론 간간이 충고를 곁들이면서다. 누리꾼들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는 조국 교수는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SNS을 통해 ‘반기문 비판 1’부터 ‘반기문 비판 10’까지 작심한 듯 이른바 시리즈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조국 교수는 <반기문 비판 1>에서 “반기문 캠프의 책임자 면면을 보니 ‘MB 캠프’다. 반기문 집권이 정권교체라고? 반기문 정권은 ‘MB정권 시즌 2’일 뿐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하루에는 몇 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반기문 비판 2>에서 조국 교수는 “반기문,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 기름장어 다운 언설(言舌). 개념어를 쓰면 유신 시절 ‘이철승류 중도통합’, 시쳇말로 하면 ‘잡탕’.”이라고 혹평했다. <반기문 비판 3>에서 조 교수는 “반기문,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라고 언급하면서 “(1)나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1번 찍은 분들은 나를 지지해 달라. (2)정권 바꾸지 않고 MB맨 등과 함께 정권 구성 및 운영방식만 바꿀 것이니, 빨리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발언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했다. 조국 교수는 <반기문 비판 4>에서는 “반기문,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표를 위하여 ‘촛불시민 코스프레’ 하려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언론용으로 지지자들 거느리고 나오시려 하는가?”라면서 “그 전에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직시하시라”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귀하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한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는가?”라고 일격을 가했다. <반기문 비판 5>에서 조국 교수는 “반기문, ‘패권과 기득권 청산’” 발언을 언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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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단 박지원의 ‘대통령 플랜’…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에게 이변은 없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국민의당 창당 후 열린 첫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로 당 대표를 뽑아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당대표ㆍ최고위원 선거에서 박지원 후보는 득표율 61.58%를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문병호(50.93%), 김영환(39.44%), 황주홍(29.96%), 손금주(21.10%) 후보가 2~5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병호 후보의 선전이 눈길을 끈다. 박지원 신임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근혜 탄핵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박지원 신임 대표의 전국 대표당원대회 수락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로 당 대표를 뽑았습니다. 저 박지원은 국민과 당원의 결정으로 선출된 국민의당 대표직을 수락합니다. 요동치는 다당 체제 정치판에서, 당을 키우고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준엄한 그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단결하고 화합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하겠습니다. 선전하신 후보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은 2017년 ‘올해의 색’으로 녹색을 선정했습니다. 녹색은 희망, 치유의 색깔입니다. 지난해 국민도, 우리 당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우리는 촛불 민심대로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정권의 기획수사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정권교체, 새로운 대한민국건설로 보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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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노동자 죽이는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적폐특위)는 오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손잡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권이 재벌-기업과 결탁해 벌어진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하에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처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손잡고는 “특히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라면서 “노조법에 따른 손배가압류는 쟁의활동을 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3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손배 대상이 된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받거나 ▲회사에 불리한 소송(임금체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등 2차적인 노동3권 침해에도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잡고는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2개사업장 약 16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박근혜 정권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손배청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정책이 강화된 영향으로 다수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손배 대상이 되고 있으며 ▲월급통장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압류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오남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손잡고와 적폐특위는 이에 정권과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국가 적폐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적시하고,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의 20대 국회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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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촛불민심 반영 박근혜ㆍ최순실 손해배상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13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 협회의 회장은 김정욱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현재 2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한법협의 핵심조직인 공익인권법률 전문 센터로 150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 중 공익소송 분야를 맡고 있는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작년 11월 연 인원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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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정신 유린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강창일 금태섭 김한정 박주민 박재호 설훈 송옥주 우원식 유승희 이재정 전해철 정성호)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조윤선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유승희 의원, 우원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불법을 자행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며 “또한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조윤선 장관은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는 동안 박근혜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거나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이미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게다가 (조윤선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데 가장 앞장서 왔다.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윤선 장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로서 요직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 “결국 (박영수) 특검에서 국회에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지만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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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국회의원 소환법ㆍ알바보호법ㆍ유승민법 등 추진
바른정당은 13일 향후 추진할 법안으로 ▲국회의원 소환법 ▲알바보호법 ▲입시제도 변덕방지법 ▲유승민법 등을 결정하고 공개했다. 바른정당의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바른정당이 발기인대회 후 처음 추진할 법안을 결정했다”며 소개했다. 장 의원은 “첫째, 깨끗한 정책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을 추진하겠다”며 “선출직 중에 국회의원은 임기 내 국민의 탄핵을 받을 수 없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중 중대한 잘못을 했을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따뜻한 정책이다. 일명 ‘알바보호법’이다. 알바나 일용직에게도 고용보험가입의 선택권을 줘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은 “셋째, 행복한 정책이다. 일명 ‘입시제도 변덕방지법’이다. 우리 입시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른정당은 입시제도를 법제화하여 예측가능한 안정적 입시제도를 보장해 입시생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넷째는 ‘육아휴직 3년법’과 ‘육아휴직급여 60%법’이다.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유승민법’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육아휴직급여도 현행 40% 정도의 보장에서 60%로 상향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강화해 출산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 바른정당은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법, 국토안전강화패키지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계속 발굴 추진해 깨끗한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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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특검, 이재만ㆍ안봉근 수배령 내려야…현상금 모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사라진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수배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도 현상금을 모금해서라도 국민수배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승용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공범들이 탄핵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 턱 밑까지 다다랐다”며 “특검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이재만ㆍ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들은 특검, 국정조사, 헌재 심판에 모두 불응했고, 현재는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 헌재가 경찰에 소재파악을 요구했지만 오리무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은 이재만ㆍ안봉근에 대한 수배령을 즉시 내려야 한다”며 “지난번 우병우 수배령 때 국민들이 보여준 촛불시민 수배령이 다시 한 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도 당 차원의 현상금을 모금해서라도 국민수배령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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