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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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견서 반박…헌재가 빨리 탄핵결정”
“세월호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가 내놓은 결론이다. 민변 특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돼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이미 검증되고 말 맞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청와대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했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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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헌재, 증인불출석 지속되면 바로 결정 내릴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한 것과 관련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증인심문하고 그때도 안 나온다면 바로 결정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11일 내다봤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헌재는 직권탐지주의, 소위 직권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어제 헌재 재판관이 ‘이건 무슨 당신들 형사재판하듯이 하느냐’고 (증인불출석에 대해)이런 말씀을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경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핵심증인들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를 농단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재를 한마디로 물로 보고 있다”며 “서울지법은 본인들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니 안 나갈 수 없는 거고, 헌재는 구인장 발부 외에는 아무런 페널티를 줄 수 없어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재를 물로 본다면 국민을 물로 본다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이 탄핵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사태에 대해 증인 심문일을 재지정하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소장은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서 핵심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심문을 오는 16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심문기일을 19일로 다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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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세론 문재인’ 견제 “민주연합함대 구축해 대선 승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대세론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민주연합함대’를 구축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며 “촛불공동정부로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대권에 대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이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시작한 위대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역사를 바꾸려는 거대한 민심은,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교체를 넘어서 어떤 정권교체인가, 누구를 위한 정권교체인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벌 개혁에 실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참여정부를 재현하는 참여정부 시즌 2로는 촛불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재벌에 휘둘리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차별과 불공정에 맞서서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듭된 ‘참여정부 시즌2’라는 표현은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저는 구시대의 기득권 정치, 재벌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청산할 차기 정부를 감히, ‘촛불공동정부’라 부르고자 한다”며 “‘촛불공동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통합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반특권 개혁정신, 고(故) 김근태 선배의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에 안주한 패권정치, 구태의연한 여의도정치는 청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패권정치, 여의도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폐쇄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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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개혁 선포 “총수 집행유예 없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며 실천을 약속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와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저는 10대 재벌 중에서도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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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보수로 살기 힘들어…태극기집회 허락받고 나가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에서 태극기집회를 허락받고 나가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성토하면서다. 김 의원은 “내가 지난번 의총에서 뭐랬나? 촛불집회에 참석하던 분을 비대위원장 시키면 어떡하느냐고 했었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에서 태극기집회를 허락받고 나가야 하나? 동냥은 못해도 쪽박은 깨지 말라구 했다”고 새누리당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그분이 여태껏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관심대상이 아니다. 사드배치와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든지, 연평도 포격이 우리나라 잘못이라구 해도 말이다. 지난 일이고 미래가 더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런 분이 왜 굳이 우리 새누리당에 오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내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는 거나 마찬가지다”고 하면서다. 김 의원은 “아직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당만 살려고 하는 건가? 왜 싸워보지도 않고 꼬리 내릴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반성할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싸울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인적청산은 마녀사냥이다. 나 살겠다고 새누리호 갑판에서 남을 떠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없으면 우주를 바꾼다 해도 소용없다. 그 누구도 남에게 그렇게 할 권한은 없다”고 거듭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향했다. 김 의원은 “어제 상임전국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과반수가 미달되자 불참한 사람을 해임시켜 인위적으로 정족수를 맞췄다. 하지만 비대위도 구성되기 전에 비대위원장이 누굴 해임할 순 없다. (당헌 121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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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누리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개정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10일 국회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ㆍ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점차 선거연령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유권자가 자유롭게 말하고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18세 투표권만 보장하는 것은 그저 ‘선거 당일만 주권자’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며 “선거 180일 전부터 포괄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93조 1항과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투표권 확대, 유권자의 정치참여 보장 등이 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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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ㆍ박범계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불출석…헌재 능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핵심증인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먼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최순실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헌재 불출석 사유서 제출>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 측이 헌재를 완전히 능멸하고 있네요”라고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교수는 “마치 유신치하 헌법위원회를 보듯이 하나 봅니다”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헌재의 권위 확립과 소송진행을 위한 단호한 결단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측에)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스스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헌재에 조언했다. 또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들 셋이 일제히 탄핵심판 헌재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았네요. 법원에서 진행될 형사재판을 핑계로요”라면서 “완전 헌법재판소를 물로 보는 거구만요”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안종범, 정호성은 검찰에서 다 불어놓고, 뒤늦게 박통의 탄핵지연술에 동조하는 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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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헌재, 최순실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워 진실 밝혀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을 강제구인 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한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다. 대리인측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관저에서 개인 업무를 봤고, 미용사를 부른 것 외에는 접촉이 없었다며 의료시술 의혹을 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의혹이 난무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을, 헌재에서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특히 “최순실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국민과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며 “공황장애가 와서 특검에 출석 할 수 없다던 최순실이, 이제 와서 특검에게는 헌재 증인 심문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고, 헌재에게는 특검조사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하며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헌재 판결에 지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최순실을 강제구인해서라도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위 청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경진 의원과 이용주 의원을 격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이다. 어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용주 의원은 조윤선 문체부장관에게 ‘블랙리스트가 있나 없나’라는 질문으로 조 장관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열여덟 번을 바늘로 찔렀다”며 “형식적인 사과와 답변 거부로 일관하던 조 장관은 결국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장에서 조 장관은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이미 작금의 사태는 사태가 아닌 법적 처벌로써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는 인정했지만 자기는 본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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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부정부패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부패청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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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용계약 체결 시 임용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조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며,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추가돼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하고 '연구'를 제외해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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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역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개헌 추진해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양원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이 실현되는 실천방안이 포함되기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있다"고 말했다.또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며 "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지역균형발전’로드맵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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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강력 비판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전여옥 전 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룻밤 묵은 영국 호텔방을 한 방송에서 봤다. 커다란 화장대와 휘황한 조명, 그리고 뒤는 배경스크린까지 쳐놓았더군요. 저는 쓴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방은 (마치) 촬영을 앞둔 여배우의 분장실이더군요. 누가 한나라 대통령의 방이라고 하겠어요? 한마디만 던져도 턱하고 ‘근수’를 알아보는 정치백단을 상대하기 위한 고심에 가득 찬 ‘손 글씨 메모’도 없고 서류뭉치도 없는 방”이라고 느낌을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날 외교부에서 써주는 ‘말씀자료’를 마치 여배우처럼 연기했겠죠”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도 그랬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사인식만 있었어도,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라고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장관의 합의를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여성성’만이라도 있었어도 그런 기막힌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본군위안부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문제였다. 즉 일본이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한국여성에 대한 집단 강간”이라며 “더 기막힌 것은 이 일본군성노예제도는 한국인에 대한 ‘인종말살(Genocide)’이었다. 즉 가임기의 우리나라 여성을 일본 군 성노예로 끌고 가 조선인의 맥을 끊어놓겠다는 무서운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인류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범죄였다. 그렇기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전 전 의원은 “그런데 어느 날 덜컥 단돈 10억엔에 합의했다. 살아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본) 아베 총리의 진지한 사죄도 없었다”면서 “한마디로 일본을 위해 일본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모조리 합의를 해준 것”이라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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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좌담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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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선거법 첫 관문 통과…박남춘 “국민 뜻 받들어”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9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안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남춘 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안행위 안전선거심사소위에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를 보장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함께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사위, 본회의까지 아직 남았지만 국민 뜻 받들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남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트위터에 링크하며 “우와^^ 박남춘 간사님에 따르면 18세 선거연령 인하 공직선거법안이 오늘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했다네요...첫걸음..이대로 쭉 본회의 통과까지 힘!!!”라고 응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SNS에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 가능 연령 18세로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재외국민 투표 가능, 공관 없는 국가 투표소 설치 등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박남춘 소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호, 바른정당 황영철, 국민의당 장정숙, 더민주 이재정ㆍ표창원 - 법사위 통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SNS에 “방금 1. 선거연령 18세 인하 2.재외 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부분 안건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라면서 “이제 공은 법사위로 갑니다. 재외국민과 18세 시민들이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감시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SNS에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다는 낭보를 청주 합동연설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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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막는다”...‘유전유죄법’ 발의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경제범죄와 관련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명 '유전유죄법'이다. 해당 법안은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형량 현황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세나 횡령 등 경제범죄가 대다수다. 이들은 법원의 정상참작으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해왔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는 상류층의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여론과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며 "실제 재벌총수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는 점점 증가추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고소득층들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조세포탈의 경우 범죄 금액에 따른 형량을 독일과 미국 수준으로 상향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며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했다.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50억~100억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역외탈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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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회의원에 18원 후원금 폭탄 잘못 알려진 사실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른바 ‘18원 후원금’과 관련해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18원 후원금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루만에 272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금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시는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세례를 퍼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며 “때문에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낸 사람이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해도 정치인이(후원회가)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에 나도는 내용 중에는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 1930원이 들기 때문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정치인을 재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라며 “영수증 우송 비용은 애초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태섭 의원은 “불법적인 후원금이 아닌 이상, 한 번 받은 후원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 중에는 반환을 요구하면 송금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재정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반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개 후원금 계좌는 주거래은행에 개설하기 때문에 대부분 송금 수수료 면제 우대를 받아서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다만 은행에 가서 송금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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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대한민국 재구성’ 여의도CSI 토크콘서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재구성-적폐를 부검하다’를 주제로 전국투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의도CSI’라고 이름 붙인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CSI(Congress Secret Investigation).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광주(주제: 정치)를 시작으로 2월 3일과 4일 대구(보수), 10일 대전(교육), 17일 부산(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향후 다른 지역의 콘서트 일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 지역 시민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크콘서트는 표창원 의원의 △대한민국 적폐 부검 TED 강연 △시민청문회 △다시 쓰는 대한민국 마무리 강연 △참여 시민들과의 30초 즉문즉답 등으로 구성된다. P.Y.O. 밴드의 공연도 함께 볼 수 있다. 시민청문회의 경우 미리 신청한 시민패널 3명이 표창원 의원에게 토크콘서트 주제 관련 질문을 던지고, 표 의원이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표 의원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인물 검증이 아닌 정책 중심 청문회로 진행된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표창원 의원은 서울 홍대에서 여의도CSI 1회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토크콘서트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예매 사이트(http://ticket.in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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