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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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표창원 전시회에 일침 “민망하고 유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에 대해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이다"고 24일 지적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작품은 예술가 자유고 존중돼야 하나, 국회에서 정치인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예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면서 "예술에서는 비판과 풍자가 중요하지만 정치에서는 품격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치인으로서 표 의원의 행보가 적절치 못했음을 질책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곧, 바이전'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이 전시회에는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풍자 그림 '더러운 잠'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24일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고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표 의원이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反) 여성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작품 자체에 풍자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 주최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인 작품 '더러운 잠'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곧, 바이전' 전시 작가회 측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풍자라는 예술 장르, 국회라는 민의의 대변장에서 금지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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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평가 발표…우수 수사ㆍ공판검사…“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우수 수사검사 및 우수 공판검사 등 2016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평가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10월 최초 시행한 제도다. 변협은 “해마다 검찰 조사 후 자살하는 피의자가 15명 이상 발생하는 사실은 검찰의 강압수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을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법률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고도 견제하는 방법은, 수사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검사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2016년도 검사평가에는 변호사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했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 601명의 전국 변호사가 1675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전국 변호사 1만 8850명의 11.55%에 해당하는 2178명이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1년 사이에 3.6배의 변호사가 3배 정도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것이다. 변협은 “검사평가표가 5000건에 이르고, 평가 대상 수사검사가 1066명, 공판검사가 571명이라면 대한민국 일선 수사와 공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평가 결과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20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던 반면,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검사평가가 일선 검찰청의 검사실에 파고들어, 검찰수사의 폐쇄성과 밀행성을 타파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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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출마 ‘열정페이’ 작살낸다…최초 ‘노동자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남 시계공장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대통령’으로 대선 출마선언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번째 정책행보로 ‘열정페이’를 정조준하며 SNS로 피해 사례 접수를 공식 선언했다. 열정페이란?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열정을 구실로 무임금 혹은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헌신을 강요하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말한다. 온라인과 SNS 등에 떠도는 ‘열정페이’ 계산법에는 열정과 재능, 재주가 있는 젊은이라면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고 풍자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2016년 하반기(9~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한 결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155개소 중 22개소(14.2%)에서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ㆍ연차수당 미지급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헌신이란 이름으로 재능을 착취당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열정페이로 피해를 본 분들은 이재명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에 사례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수집된 ‘열정페이’ 사례들을 연구해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권후보의 영향력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대한민국 적폐해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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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블랙리스트 게이트’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당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결정)와 관련해 “법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심판의 국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자들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며 “이 정도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블랙리스트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특검과 언론을 향해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진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진실과 정의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특검이 흔들림 없는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로 뇌물죄는 물론 블랙리스트의 게이트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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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증교사도 위증죄 징역형 처벌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증 교사도 위증의 죄와 동일하게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ㆍ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인은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해도 조사위원들의 제한적인 조사 권한의 한계로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에 역부족인 실정인데, 더군다나 조사위원들이 위증을 교사ㆍ방조하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증 교사 역시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핵심 기능인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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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블랙리스트 옹호 김진태 부끄럽다…국회의원 자격 없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김진태 의원이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면서 “같은 국회의사당 지붕 아래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 새누리당 스스로 김진태 의원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바른정당으로 쪼개졌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올린 글을 통해서다. 먼저 21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태극기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새벽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국비까지 지원해 줘야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했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김진태 의원 이제 블랙리스트 옹호하는 반헌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다”며 “리틀 김기춘이라도 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기 직전인 1월 20일 부산역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며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여러분 무슨 조윤선씨가 문화체육부 장관할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순종북좌파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국비까지 그럼 지원해야 되겠단 말씀입니까” 하 의원은 또 “그 다음날 김기춘, 조윤선 구속 직후 21일 서울 집회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다”며 김진태 의원의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연사로서 한 발언을 전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종북좌파에게까지 국비 지원을 해야겠는가?” 하태경 의원은 “그런데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면 세월호 시국 선언자, 문재인ㆍ박원순 지지자들이다”며 “김진태 의원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정부 지원 금지해야 할 종북좌파로 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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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이게 나라냐?…특검 해체가 정의”
부장검사 출신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고 따지며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돈이 풀렸다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문 앞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태 의원은 “오늘 새벽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국비까지 지원해 줘야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했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영장발부는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며 “저 같은 사람은 종북좌파에 맞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공격을 당하면서도 꿋꿋한데,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한단 말입니까?”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것인데, 블랙리스트는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 특검도 이것을 시인한 적이 있다. 그럼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돈이 풀렸다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다행히 이재용 영장은 기각됐다”며 “특검이 뭐랬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영장 보면 기절할 거다? 말이 앞서더니만 보기 좋게 됐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GDP의 10%,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세계적 기업의 (삼성)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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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이춘석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위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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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입…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찬대, 설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유승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황희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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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기춘ㆍ조윤선 구속…헌법 유린 몸통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며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특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들 가운데, 저는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요 근간이다. 현 정부는 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이 직접 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문건엔 이른바 ‘찍힌’ 이유들도 적혀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인사들에겐 정부 예산의 지원을 틀어막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나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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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진짜 몸통 대통령만 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진짜 몸통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며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구속 리스트에 쓰여 있는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ㆍ조윤선씨가 동시 구속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법꾸라지’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꾸라지’는 ‘법+미꾸라지’를 말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조윤선 장관은 변호사 출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진짜 몸통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며 “조속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기필코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이들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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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필귀정…죗값 이제부터”
국민의당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김기춘과 조윤선은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발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수석은 “법꾸라지 김기춘과 블랙우먼 조윤선이 구속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김기춘과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정농단에 부역해온 조윤선이 법의 심판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본인이 저질러 왔던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마부작침의 각오로 이 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증거인멸은 물론, 이들의 헌정 파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 김경진 수석은 “권력을 좇았던 이 부나방들이 자기 몸이 불타는 것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권력남용에 심취해 왔다는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탄핵을 주도하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특히 조윤선 장관이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꼭 문체부 장관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윤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표 수리를 밝혔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또한 특검에게 요청한다. 국민이 특검을 응원하고 있다. 특검의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면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입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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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마땅…특검, 대통령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조윤선 장관의 당장 사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 결정을 요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인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특검 조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혐의는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기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은 유신 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 윤리조차 없는 야욕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효은 부대변인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 우리사회 블랙리스트 소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각본을 쓰고 실행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됐다.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들의 추락이 씁쓸하기까지 하다”며 “헌정사상 현직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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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근조!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근조!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담당법관(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좌파들의 신상털기를 의식한 듯”이라고 말하면서다. 김 의원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권 일탈 문제도 슬그머니 넘어갔다”며 “한건은 기각, 한건은 발부, 법원이 나보다 더 정치적이다”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전날(20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도 영장 청구했다. 특검법엔 최순실 관련만 수사대상이고,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집회도 최순실 돈 풀렸다고 구속할 판이다”라고 박영수 특검팀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재용 기각에 이어 또 낭보가 기대된다”고 바람을 적었다. 앞서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축!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이 영장 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면서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친박 김진태 의원은 주말마다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연사로 나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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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꾸라지 김기춘ㆍ조윤선 구속…박영수 특검 박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하며 크게 환영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조윤선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고 나니 기춘대원군ㆍ법꾸라지 김기춘 실장과 블랙우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소식”이라며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환영했다. ‘법꾸라지’는 ‘법+미꾸라지’이고, ‘블랙우먼’은 블랙리스트와 조윤선 장관이 여성임을 빗댄 것이다.박 대표는 “다큐멘터리 자백을 관람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던, 온갖 권력을 행사하던 법꾸라지도 법망을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며 “그렇게 딱 잡아 부인하던 블랙우먼 조윤선 장관도 이용주 의원의 끈질긴 추궁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더니 이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장관 완장 떼고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임하라 했건만 현직 장관으로 구속되는 기록도 세웠으니 해외토픽을 제공한다”며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DJ말씀이 생각나는 새벽”이라고 씁쓸해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특히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철저한 구속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오늘도 문화예술계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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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최악 법률가 표본 역사 남을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조윤선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몇 번 공개 예상했듯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 영장 발부. 내가 특별히 잘 나서가 아니라 사안 간명하고 법리 다툼 없는데 당사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선례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각 ‘법마’(法魔)와 ‘법비’(法匪)인 두 사람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정부) 부역 법률가 중 서울대생이 뽑은 2016년 최악의 동문 우병우가 남았다”며 “이 경우 일찍이 검찰 단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여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는데...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했다. 아울러 “이상과 별도로 특검, 이재용 등 삼성 수뇌부는 증거 보강하며 숨고르기 한 후 다시 겨눈다”라며 박영수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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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의연 판사는 특검보다 이재용 택한 것…촛불광장 가야지”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이 큰 것과 관련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을 택한 것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21일) 반드시 가족들 그리고 보좌진들과 함께 촛불광장을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촛불이 너무 일찍? 권력과의 흥정도 비즈니스로 포장?”이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언론기사에 뜨던데, 현 단계 필요성 상당성 뭐라 뭐라 이게 조의연 영장전담판사의 공식 기각이유”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가성으로 간다면, 2014년 3월과 7월 그리고 12월 이듬해 1월과 10월까지 이것을 통으로 보는 안목이 판사에게는 없거나 일부러 안 봤을 수도, 즉 미시는 잘하나 거시는 없다는 뜻”이라며 “왕왕 검사들은 판사들의 이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판사들은 요런 해부학적 접근에 우쭐대곤 하지”라고 경험을 털어놨다. 박범계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을 무죄 선고한 법원이란 점 기억하실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부정한 청탁이라? 우리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삼성 후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말씀자료가 있다는 기사는 기사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판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데 한계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란 것이 극히 일천하여 사실을 평가하는 규범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저런 말씀자료가 생산되어 통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청와대가 삼성 돈 받으려고 뭔 짓이라도 한다는 뜻과 구조이고 삼성의 요구 없인 불가능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검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이 아니라, 이재용으로 본건데 판사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고 봤을 수도”라고 말했다. 최지성은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고, 장충기는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고, 박상진은 삼성전자 사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다만, 이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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