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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치권, 반기문에 함부로…대선 불출마 더 나은 결정”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함부로 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 더 나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1월 12일 반기문 전 총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을 때부터 사당동 자택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함께 했다. 자택 앞에서 가진 주민들과의 환영 자리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나경원 의원은 2일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며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반기문 총장 개인이나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볼 때에는 오히려 더 나은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만든 역사적 인물인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귀국하자마자 우리 정치권이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상대 후보들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되길 소망해 본다”고 바람을 적었다.바른정당 합류를 고심하던 나 의원은 “반 총장께서 대선 행보를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새누리당 잔류를 선택한 바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향후 나경원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제17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으로 시작으로 18대, 19대, 20대까지 4선의 중진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최고위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시국풍자 전시회’ 표창원 “당직정지 6개월 징계 수용…진심 사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표창원 의원의 입장 전문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1.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습니다. 2. 비록 권력에 의한 예술문화인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정치와 권력의 상징 중 하나인 국회에서 시국풍자 전시회를 열어, 헌법상 권리인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성 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여성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3. 물론, 이에 대해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이러한 논의가 비폭력적이고 비정쟁적인 방법으로 차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강한 아쉬움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론문화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또한, 대통령 탄핵 및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전시회를 국회에서 개최함으로 인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과 지지자들 간에 극한 대립을 가중시키는 ‘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신용현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대학교양교육 발전방안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학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른 대학교양교육의 강화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윤우섭 원장이 ‘산업혁명과 대학교양교육’을 주제로 진행한다. 충북대학교 정진수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교양과학교육’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한국교양교육학회 홍성기 회장을 좌장으로, 교육부 대학재정과 장미란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송명석 과장, 연세대학교 이보경 교수,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 이인철 본부장, EBS 김형준 PD가 패널로 참여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학교양교육의 강화와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교육혁명·과학혁명·창업혁명을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기초학문분야의 균형 잡힌 교양교육과정과 교육구조에 대해 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기초교양교육의 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가맹점 착취한 본부 과징금 상향 가맹사업법 발의” 최근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70억원을 부당 징수하고도 정작 과징금은 5억여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1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 상한을 5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자들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admin-fee)를 수수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자헛에 5억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제재조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액수의 과징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기업의 법위반에 대한 유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박남춘, 김정우, 조배숙, 정성호, 민병두, 박정, 전해철, 황희, 김삼화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추미애 “황교안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황당 어불성설”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그동안 헌정수호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께서 퇴임사에서 언급하신대로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민의 뜻일 것”이라며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신속한 심판으로 본분을 다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라고 지적하면서다. 추미애 대표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끌게 됐다.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탄핵심판 이끌어 앞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이끈다.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1962년 출생해 마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1년 3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안철수 vs 문재인’ 2012년 대선 진실?…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보니 대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출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이 선거유세를 도운 것과 미국 출국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7월 출간한 <누가 지도자인가>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박 의원이 지켜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화가 담겨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충돌하게 된 것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에 대해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논란을 간접적으로 짚어 볼 수 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1월 31일 SNS에 문재인 전 대표의 <1219 끝이 시작이다> 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지원했다. 기존의 여의도 방식과 달라 소극적이란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 줬다고 생각한다. 선거 당일 출국하는 것도 안 후보가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줬고, 필요할 경우의 연락 채널도 알려 줬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2013년 저서에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문 전 대표께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히시길 요구합니다”라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대담집을 내놓았다. 이 대담집에서 “그때(2012년 대선) 만약 안철수 의원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식의 아쉬움을,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왜 붙잡지 못했습니까? 함께하자고, 그렇게 단일화를 해놓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최경환 “아파트 관리비 면세 혜택 3년 연장한다” 중소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40평)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나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위축 우려가 있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남겨 마음 무겁다” 퇴임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법연수원 13기)이 1월 3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정든 헌재를 떠났다. 검사 출신 첫 헌법재판소장인 그는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년 2개월을 재직하던 중, 2013년 4월 제5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박 헌재소장은 198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이후 34년 동안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 봉직했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계속 가꾸고 정성들여 키워나가야 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국민들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위로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설 연휴를 앞 둔 지난 1월 26일 경기 광주시 소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정세균 의장은 “내일 모레가 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을 뵈러 왔다” 면서 “어머님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아베 총리가 아직도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진실이 승리하는 것”이라면서 “어머님들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밎 일본정부의 사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나눔의 집 방문은 이미경 전 의원,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 박경미, 소병훈, 이원욱, 임종성, 정춘숙 의원이 함께 했다.
정우택 “박한철, 이정미 퇴임 전 대통령 탄핵 결론 언급 부적절”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이 오늘 퇴임하면서 헌재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들었다. 박한철 소장은 6년의 임기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고, 또 헌재 심판결과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 끼친다는 점에서 헌재는 어떤 사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헌법적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박 소장이 마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게 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과를 내야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시비 가능성 등 자칫 졸속심리와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역사적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차분한 가운데 어떤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헌재가 어떠한 전제나 예단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심판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 탄핵심판사건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그런데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국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에 민주당 “남은 재판관들 신속한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것과 관련 “헌재는 더욱 무거운 사명감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퇴임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해준 박한철 소장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의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면서 “현재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남은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조속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일각에서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정공백도 길어지고, 국민의 고통도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탄핵 심판이 늦어질 이유는 대통령 측의 심리 지연 말고는 없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내일 전원사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헌재 심판을 무산 시키는데 있다”며 “대통령 측의 재판 방해 행위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남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점들을 깊이 인식해, 더욱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용호 “담뱃값 인상, 실패한 정책... 대폭 인하해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3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폭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긴과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지만 금연 효과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천만갑으로 2014년 45억 2천만갑에 비해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37억 5천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의 증가율을 보였다.양담배의 국내 점유율도 증가했다.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미만을 유지했던 양담배 점유율은 2015년 43.2%를 거쳐 2016년 8월까지 42.4%의 증가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는 없었지만 국세 증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 4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면서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증세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국민 공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사 전문> 오늘 저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의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구하던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ㆍ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 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추미애 “헌재와 특검이 헌정질서와 사법질서 바로 세워 달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와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는 민심을 전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설 연휴에도 헌재와 특검의 고된 활동은 계속 되고 있다”며 “국민은 헌재와 특검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하지만 최근 박통(박근혜 대통령)과 그 세력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앞뒤 안 맞는 논리로 여론전을 전...
정진석 “황교안 대선 출마? 미친 짓…소가 웃을 일”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대선 출마? 말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미친 짓입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정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사임하고 이(사표)를 자기가 수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을 또다시 자기가 임명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라면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라고 지적하며 어이없어 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그리되면 보수는 무리수를 내서라도 권력만 탐하는 족속이란 좋은(?) 교훈을 남기겠군요”라고 일침을 가하며 “대선 출마설에 침묵하는 황 총리도 묘한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이라고 황교안 총리를 겨냥했다. 한편, 이날 인명진 위원장은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황 권한대행이 결단해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당으로선 마다할 일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보수 세력들이, 국민들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지율이 나온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재명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전원책도 지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누리꾼들에게 노동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며 “또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되어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저와 다른 경제관을 가진 전원책 변호사도 미국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성과평가기준에 대해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폐지됐으며,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어 큰 실패를 겪었다며 해외 실패 사례를 ‘썰전’에서 설명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저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일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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