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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윤상직, 대법원 국감서 '해사법원 부산설치'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방법원에서 해상사건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윤상직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독립 해사법원을 신설해 해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막대한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실제로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
김삼화 “작년 검거한 사이버음란물 중 35%가 아동음란물”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소지·배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2565명에 달하고 작년 한 해동안 아동음란물로 검거된 인원은 사이버 음란물 검거인원의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음란물 유형 발생·검거건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검거건수가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1198건으로 총 2565건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
신용현 “국내 인터넷사이트 버젓이 불법 총기거래... 권총 1정 80만원”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총기 등의 무기등의 불법구매가 가능하고 폭탄 제조법 등도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포·도검·폭발물 등의 온라인 정보 심의는 2008년 13건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371건으로 급증했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도 2008년 8건에서 255건으로 늘어났다.또 신 의원은 필리핀·러시아 등에서 밀수한 총기 ‘베레타’와 ‘글록’ 등의 총기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비물이나 제조법도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한 국
이용호 “경찰 내부지침 비공개 관행 여전... 살수차 운용지침은 왜 숨기나?” 경찰청 내 내부규칙과 지침을 총괄·관리하는 절차가 전혀 없고, 부서별로 지침을 만들어 이를 ‘비공개’ 또는 ‘대외비’로 지정해 숨기는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 목록 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매뉴얼조차도 비공개된 상태다. 또 내부규칙과 지침을 각 부서(국)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다른 부서와도 제대로 공
법사위 국감 파행, 여야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 입장차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을 두고 격돌한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국감 진행 여부에 대해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은 더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의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여야가 고성을 지르며 대립했다. 본격적인 감사 절차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전재수 “‘MB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하자”... 영화제 지원예산삭감 의혹제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박근혜 정부와 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지난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삭감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지원예산삭감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당시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에 대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인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된 ‘영화제 좌파 청산’에
환경산업기술원, 골프접대 받고 신기술 인증 내줬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골프 접대 등의 대가로 '신기술 인증'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신기술 인증 담당 직원이 접대를 받거나 향응을 수수한 뒤 인증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6월 A 업체는 기술원에 부식억제장치 관련 환경 신기술 신청을 했으며, 두 달 뒤 신기술 인증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원 인증담당 직원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이 내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인증 담당 직원에게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8곳에 달했으며, 이들 업체 모두가 환
금태섭 “박근혜 재판 불출석·증인출석 거부, 구속연장 사유” 검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과 증인출석 거부 등의 사유로 구속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금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형사공판사건 구속갱신'이 2012년 3만444건에서 2016년 4만4771건으로 4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이 늘어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또 금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후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일본, 독일, 프랑스는 구속기간 제한이 있으나 중죄의 경우 필요시 제한없이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부고]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씨 부친상 ▲이의동씨 별세,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당위원장)씨 부친상=11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신관, 발인 14일 오전 9시, 062-250-4455
표창원 의원,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 근절 대책 요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및 위상 강화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표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최근 불거진 ‘김광석 논란’과 같이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관한 의혹이 팽배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 오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국과수가 과거 대구지하철 참사, 방배동 서래마을 영아살인사건에서 진범을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일부 사건의 검증·부검 관련 오류가 발생하며 불신
“檢 불기소처분 억울” 국민들 헌법소원, 5년간 1735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들이 지난 5년간 17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 해 평균 347명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불복방법이 있으나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경우 불복
소송 당사자 찾아가지 않은 법원보관금 “4년간 407억 국고귀속” 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보관금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미리 내는 소송 비용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은 5년이 지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 자료 분석결과 소송 당사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 작년 한해 83억원에 달했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법원이 받은 법원보관금은 54조 6967억 원으로, 그 중 407억 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올 상반기에도 39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법원보관금이
[국정감사] 법사위,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법원 현장조사 주장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PC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다.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을 위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행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의혹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
헌법재판관 73%, 퇴임 직후 개업·로펌行... 전관예우 우려 헌법재판관들의 대다수가 퇴임 직후 곧장 로펌에 입사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헌법재판관 50명에서 현직을 제외한 42명 중 31명이 퇴임 직후 로펌에 들어가거나 변호사로 개업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함께 법조계 최고위직 중 하나다. 최고위직 법조인사들이 퇴임 직후 로펌이나 개업하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 최고위직 전관
불법 묘지 버티기하는 '최순실·정몽규·담철곤·이호진' 황주홍 의원이 12일 “최순실과 대기업 일가가 현행법이 이행강제금 외에 다른 강제적 수단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가족 묘지를 조성ㆍ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최순실 및 대기업들이 선친들의 묘지 조성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이 필요한 농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요구에도 이행강제금(1회 500만원, 연 2회 부가가능)만 납부하면서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 가족묘지 설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순실씨 가족이 묘역을 허
국토부 산하 법정단체 58%, 단 한 번도 감사 없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들 67곳 중 단 한 번의 감사도 진행된 적이 없는 단체가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토부의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 법정단체 67곳 중 39곳의 단체가 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법정단체에 대한 감사 횟수와 주기 역시 들쑥날쑥했다. 지난 6년간 4년 연속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단체도 있었으나 어떤 곳은 단 한번, 또 다른 단체는 몇년에 한 번으로 감사기준에 주기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감사가 실시됐던 25곳의 법정단체는 조치계획의 경우 주의 11건, 시정 81건, 권고 29건, 신분
문재인 청년고용정책 역행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축산물품질평가원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매년 정원 3%에서 5%로 높아진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은 해마다 감소해 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의원은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 공공기관 중 6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 간 청년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추이를 보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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