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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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로스쿨ㆍ사법시험’ 질문에 “재점검할 필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밝힌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을 나와,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으로 매년 점차 줄다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다. 지난 6일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법시험이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 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이라고 반발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공개경쟁시험제도로서 사법시험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공정한 시험 제도이며 누구든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창구’인 사시를 존치해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에서도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으로 비겁한 궤변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문재인 전 대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됐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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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변호사 “특검, 대통령 조사 청와대 끌려 다니지 말고…” 역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하니 헌재 탄핵심판 후 조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조언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朴대통령 9일 대면조사 무산…변호인단 “추후 일정조율” 통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박 교수는 “내가 보기엔 특검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하니 헌재 탄핵심판 후 조사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조언했다. 박찬운 교수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된 과정과 그 부당성에 대해 해명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 박 교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특검이 조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9일 <“대통령 대면조사 구걸 않는다”…특검 ‘강수’로 맞대응 검토> 기사를 링크하며 “보도를 보니 특검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한 모양이다. 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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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수사 연장 황교안에 못 맡겨…국회가 특검법 개정”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국정농단의 종범인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운명을 맡길 순 없다”며 “국회는 계류 중인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충분한 특검수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시장은 이날 제윤경 의원, 유승희 의원, 정성호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특검을 연장하고, 재벌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농단 세력은 여전히 건재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의 조사가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국민의 응원과 특검의 노력으로 사상초유의 정경유착이 그 추악한 모습을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나 아직 길이 멉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특검조사를 회피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지연시키고 있다. 정경유착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도 여전히 건재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100일 넘게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하라’,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 구속하라’고 외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며 “그러므로 특검 수사는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훔친 재벌과 권력의 부적절한 공생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청산 없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국정농단 세력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국정농단의 종범인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운명을 맡길 순 없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장관 시절,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 국정원 댓글수사팀에 좌천성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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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종태 국회의원직 상실…배우자 선거법 위반 유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제20대 국회 들어 첫 의원직 상실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종태 국회의원의 배우자이다. 그런데 A씨는 선거를 앞둔 2015년 9월 전 상주시의원 B씨를 통해 새누리당 지역 관계자에게 “김종태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 달라”며 1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6년 2월 27일까지 3회에 걸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화홍보 활동 경력이 있는 C씨에게도 “김종태 후보의 전화홍보 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2016년 2월 23일 300만원을, D씨에게는 150만원을 제공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주시에 있는 모 사찰에 업소용 냉장고(시가 152만원 상당)를 기부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201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 다액의 금품이 살포되었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품살포에 관여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금품제공의 대상이 3인에 불과하고, 액수도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28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나 전화홍보 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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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하이킥 “문재인 공공일자리 정책 문제 있다” 비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이르면 4월 치러질 조기 대선정국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공공일자리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 매일신문 전계완 논설위원은 지난 6일 방송을 시작한 한치호 연구소의 팟캐스트 ‘눈치안보고 하이킥’에 출연해 “중앙공무원을 늘려 국가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지방자치의 영역을 더 늘려주고 민간영역을 확장해주는 것이 국가경영과 발전에는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 위원은 또 “81만명 공무원 증원은 세련되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전대표의 경제정책은 많은 브레인이 있음에도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 우려된다”고 문재인 캠프의 공공일자리 증원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문 전 대표의 캠프 경제정책 등은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900여명의 싱크탱크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하이킥’ 방송에서는 재벌저격수 불리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 진영들에서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기업가와 기업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채 의원은 “기업은 건전하게 경영하여 성장을 시키고 재벌가의 불법적인 기업가는 분리해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조건적인 재벌의 해체가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탈법을 일삼은 재벌총수나 일가들은 철저히 분리해서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무게를 둔 주장이다. 채 의원은 이어 “기업은 기업자체의 불법이 없다면 분리해서 기업의 성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하이킥 출연자 중 유일한 현직 기자이면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23만불 수수의혹보도로 유명한 박혁진 기자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보수대표후보로 추대하기 위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는 취재내용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기자는 “황 대행이 보수후보로 지녀야 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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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 인상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을 최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노인공익활동사업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당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지난 2013년 노인공익활동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추가로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보수를 월 20만원에서 30~40만원으로 인상,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올해 처음으로 2만원이 인상돼 기존 20만원에서 현재 2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연 평균 3%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때 사업시작년도인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노인 빈곤율은 61.7%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수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이에 위 의원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이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당의 인상과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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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서울대 교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누리꾼 화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누리꾼들의 화제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다뤄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도 “명쾌한 Q&A입니다!”라면서 ‘좋아요’를 누리고, 226회나 공유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인 이시영 단국대 초빙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포스팅은 늘 법학자답게 명쾌 상쾌합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탄핵 기각’은 헌재로서도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입니다. 국민 분노의 집결 집중처가 될 것이니까요”라는 댓글로 호응했다. 한 교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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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변호사,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중요성 강조 왜?
장덕천 변호사가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왜 연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짚었다. 장덕천(53)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2월 탄핵 선고 물건너가..22일까지 증인신문>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 특검법)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에는, 박근혜가 파면(탄핵 인용)된 이후에 바로 강제수사(구속 포함)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다른 것이 있다”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더라도 ‘박근혜 특검법’에 따라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유지(검사의 형사재판 담당)를 특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근혜 특검법’에는 이 특검법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 1심은 3개월, 2심은 2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 기간을 거의 채워서 재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기소하더라도 7개월가량의 공소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그런데 특검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하고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검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검사는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고, 검사가 재판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느냐도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현재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려면 박근혜의 파면 이후에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박근혜에 대한 헌재의 파면결정이 3월로 넘어갈 것 같다”며 “따라서 특검이 박근혜를 기소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이미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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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헌법 개정 쟁점과 방향’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헌환 한국공법학회장의 개회사,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세미나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민사회, 학계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세미나 주최측은 “정의로운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위한 국가질서 개편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30년간의 헌정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인 ‘권력구조의 개헌방향’에서는 한국공법학회 고문인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와 건국대학교 홍완식 교수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 부산대학교 조소영 교수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에 대해서 김문현 한국공법학회 고문의 사회로 고려대학교 김선택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우리 헌법상 기본적 인권규정들의 문제점과 보완점,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한 변화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이덕연 교수, 성균관대학교 김일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법제개선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조규범 조사관의 토론이 준비돼 있다. 세 번째 세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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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변 등 “검찰권력 혁파…고비처 도입은 국민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대한 검찰 권력을 혁파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국민의 요구”라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장유식(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세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검찰개혁과 고비처 도입”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수사가 연일 화제다. 지지부진했던 검찰수사와 달리 적극적인 특검수사에 국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청와대가 내어주는 자료만을 받아 나온 검찰수사와 달리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과연 검찰이 수사를 지속했다면 특검과 같은 수사가 가능했겠는가”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행정부 소속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의 직ㆍ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인사권을 쥔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검찰 또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력에 기생해 권력을 누려온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적인 예가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비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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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헌재에 탄핵심판절차 의견서 제출…대통령 대리인단 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민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에 대해 지적했다. 민변은 “증인신청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측이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판지연을 꾀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일반 재판에서도 사건 막바지에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고, 재판지연만을 노리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증인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자명한데, 이보다 더욱 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탄핵심판 절차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심리지연을 통해 국정공백을 장기화하고 결과적으로 헌정질서의 위기 상황을 장기화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만약 변론종결에 이를 정도로 심리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추가 심리를 진행함은 분명합니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지연을 목적으로 한 피청구인 측 추가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을 내려 주고, 변론종결일을 명확하게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의 ‘중대결심’ 발언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민변은 “피청구인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추가증인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미 상당기간 심리를 지속해 심판진행을 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의 대리인 사임(해임)으로 심판절차를 중단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따라서 실제로 피청구인 대리인이 전원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변론권을 포기하면 헌법재판소는 정해진 법(헌법재판소법 제52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4조).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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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헌법유린 모자라 헌재 무력화…탄핵 신속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헌법재판소가 2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어, 페이스북)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2월 선고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당당하게 심판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직만은 유지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헌정질서 문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며 “정의의 심판 뒤에는 든든한 국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국민의 힘을 다시 모을 때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위대한 촛불혁명이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며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함성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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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야3당과 헌재 조기 탄핵 완수와 특검 수사 연장 촉구”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을 대거 받아들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 민심은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야3당 대표 회담을 열어 조기탄핵 완수와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2월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대통령 측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연작전을 펼쳐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인터넷TV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친박세력의 장외집회를 선동해왔다. 대리인단은 상식 밖의 대규모 증인신청과 집단사퇴 으름장 같이 말도 안 되는 태도로 헌재의 정상적인 심리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어제는 헌재가 필요 이상의 대거의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마지막까지 공정한 심판을 위한 헌재의 노력은 존중하나, 커져만 가는 국민의 불안을 생각하면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카드를 갖고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최후의 꼼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도 들리고 있다. 대통령이 앞으로 5회의 남은 심리기일 안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헌재가 더 이상 출석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 여지를 두면 안 될 것”이라며 “2월 22일이 마지막 기일이다. 그날까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출석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추 대표는 “이미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대통령이다. 그 후에 기자간담회와 인터넷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또 본인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쳤다”며 “따라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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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신청 마감 2일을 남긴 8일까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마감일(10일)을 앞두고도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도 교육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시 유공 교원에 대한 교육청별 가산점 부여가 가능하다는 조건과 학교당 1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조건을 걸고 지난 1월 12일 단위학교에 연구학교 공모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교육부나 일부 교육청이 백방으로 연구학교를 물색하기 위해 교원 가산점과 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내걸었지만, 마감기한 3일을 앞둔 현재까지 최종본에서도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는 엉터리 역사교과서를 쓰기위해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도 없고 마감기한까지도 엉터리 역사 왜곡 교과서를 신청하는 학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이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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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재, 이정미 퇴임(3월 13일)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해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퇴임 일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3월 14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게 되는 이른바 헌재의 비상 상황 등을 고려한 충청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어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2월 22일까지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2월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며 “헌재는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하고, 아울러 헌재의 비상 상황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헌법이 국가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은 국가 위기이다. 헌법이 국가라고 하면 헌재는 국가를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인용을 결정하는 것이 헌재의 의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피청구인(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심리를 진행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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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2월 탄핵 호소…국민의 뜻이고, 헌법재판관 의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조속하게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2월 중 조속한 탄핵결정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여러분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대한민국은 다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헌재 앞 기자회견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발표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발표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으며, “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금 거리에 탄핵 반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합쳐서 탄핵의 길로 계속 가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리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 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3월 13일이면 또 한 명(이정미 재판관)이 결원된다”며 “그 이전에 탄핵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만약 (전국에서 성난 촛불민심이 활활 타올랐던) 12월 초기의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지금 황교안 총리의 태도, 새누리당 태도, 또 여러 가지 거리의 상황을 보면 이제 기득권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 시도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 시장은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세력에 대해 명백하게 책임을 묻고, 공무집행방해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러면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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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권 불출마 선언 “정권교체 밀알 되겠다”
대권주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습니다>라며 불출마를 밝혔다. <다음은 불출마 전문> 꿈을 담지 못했습니다. ‘공존하는 나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저의 도전은 끝내 국민의 기대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묵묵히 도와주었던 동지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제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제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성공한 정권을 만들기 위해 저의 노력을 보태겠습니다.촛불시민혁명의 염원을 정치를 통해 이루려 했던 제 꿈을 놓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정치권의 노력을 마지막 호소로 올리며, 이만 물러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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