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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병욱 의원,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 연루자 20명 중 징계완료는 고작 3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지난해 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돼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징계는 모두 재판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자료 미제출, 행정심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던 이모체육과학부 교수와 박모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
[입법] 김해영 대표발의 '석면피해구제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대표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8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피해 의심자 전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확인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건강피해 의심자가 거주 이전이나 개명 등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주소·거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수막, 포스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이로 인해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한미 정상회담, 대북압박 한목소리 주목 한·미 양국 정상은 7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간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을 '세계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제재·압박 총력전을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민도 알다시피 단호히,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이
5․18계엄군, 민간인 시신에 흰 페인트칠 '만행 ' 5․18계엄군이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만행을 숨기고 시신의 신원파악이 어렵도록 시신에 흰 페인트를 칠하고 지문까지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산심사회의에서 5․18기념재단측로부터 제출받은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 개인 구술기록 자료에 따르면, 흰 페인트가 칠하여진 민간인 시신이 소태동에서 7구가 발견되었고 전남대병원 시체실에도 많이 있었다고 7일 밝혔다.당시 부상자 조모씨(52년생, 당시 자영업자)의 1999년 6월 11일자 구술기록을 보면, 시민군으로 참여하여 전남도청을 점령한 후에 ‘소태동에 시체가 묻혀있다 하여 가보니 7구가 있더군
[역사 속 오늘] 국민복지연금법안 확정 1973년 11월 7일. 국민복지연금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통화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의 연동문제,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의 국고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체의 범위를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문제,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 당시 전국적인 세금징수체계를 가진 국세청에서 하도록 하자는 방안 등 제도 도입 초창기의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제시됐다. 이같은 실무적인 문제점 외에도 정치적으로는 갑자기 연금제를 시작하는 것이 내자조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러 의혹과 비판 등이 제기됐으나 법안은 같은해 1
하루 22명 아동‧청소년 '성폭력' 당한다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으로, 하루에 무려 22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교육 불참률은 작년보다 올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이라 할 수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도 1,083명이나 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작년 13.0%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자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도 늘고 있어, 올해 549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6
김도읍 “文정부 추경 실적 기대이하... 민간고용창출 실적, 목표치 11.4% 불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 효과에 대해 기대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각 추경예산 편성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예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고용창출예산 실적이 목표대비 11.4%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문 정부의 추경에 반영된 공공·민간 고용창출 예산은 총 2조3064억원으로 이 중 81.5% 해당하는 예산(1조8786억원)이 민간부문에 해당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간부문 예산이 10월말까지 1조4770억원(78.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청년 세 명 채용시 한 명의 임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지
박경미 의원 "보수정권 9년간 ‘성매매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
'남성 21%'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 있다 여성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2명은 출생 이후 평생 동안 최소 1번의 성폭력·성희롱 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중 5,400여 명 중 74.7%가 남성 응답자 1,800명 중 21.3%가 평생 동안 성폭력 및 성희롱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응답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성기노출 목격 피해, 일명 ‘바바리맨’ 목격으로 인한 피해가 3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 성추행(신체적접촉/폭행·협박 미수반) 20.6% ▲PC, 핸드폰 등을 이용한 음란 메시지 수신 1
최악의 소음공해 지역 '마포·송파·관악' 지난해 전국 일선경찰서에 신고된 소음관련 민원신고는 모두 295,82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5.3%에 해당하는 193,056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소음으로 인해 검거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0.6%에 달했다. 3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서별 소음신고 및 종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선경찰서별로 소음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서울 마포의 경우 지난해 6,642건이 접수되고, 4,260건이 현장에서 종결되기는 했지만, 검거된 경우도 2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소음신고가 많았던 지역으로는 서울 마포에 이어 서울 송파 5,138건, 서울 관악 4,629건, 서울 강서 4,481건 순으로 많았으며, 경북
송기석,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위한 제정안 2건 발의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 송 의원은 이날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산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육부 내에 자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격차해소센터 설치나 지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北 ICBM 발사한 날 ‘삼겹살 회식’한 김영춘 해수부장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14형’을 발사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위기가 고조되던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간부들 20여명 등 총 40명과 식당을 통째로 빌려 삼겹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해양수산부 장․차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지난 7월 4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관련 업무협의’로 49만원을 집행했다. 7월 4일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한 이후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 한 날이었다. 북한이 발사한‘화성-14형’은 최초의 ICBM급으로 밝혀지
황주홍, 경실련 선정 ‘2017년 국감 우수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평가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경실련은 지난 1일 "2017년 국정감사가 ‘정쟁국감’으로 얼룩졌지만, 황주홍 의원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적폐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에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왔다. 경실련은 “황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농업의 목소리를 배제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며, 한미 FTA 재협상 시 반드시 농업의 피해 등을 고려하
정세균 의장, 비서실장에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임명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황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교흥 전 비서실장의 후임자다. 황 비서실장은 6일부터 비서실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정 의장은 "황 비서실장은 언론과 기업 등에서 쌓은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의장을 보좌할 적임자"라고 인사 이유를 밝혔다.황 비서실장은 1983년 동아일보에 입사,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현대자동차 부사장, 현대모비스 부사장을 역임했다.
김병욱 의원, 충남대학병원 성형외과 전신마취 환자 대상 성추행 증언 '철저한 수사 촉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A교수의 성추행사건이 병원관계자들뿐 아니라 수술이 끝나고 전신마취가 풀리지 않은 여성 환자들에게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1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8월23일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소속 D씨외 3명은 A겸직교수를 성희롱 가해자로 병원측에 성희롱 고충 신고하였다. 10월16일 병원측에서는 충남대학교에 A교수가 다수의 성희롱적 발언 및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결론내리고 성희롱 조사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병원 조사위가 성형외과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명의 관계자로부터 A교
최인호 의원,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 감사청구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 최인호(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국회의원은 어제(3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치 105cm까지 기울어진 부산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 사건 관련 증인 심문에서 주변 건물주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하구청 담당공무원의 사건 현장 최초 방문이 그동안 알려진 9월 19일이 아니라 8월경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사하구청은 지난 8월 담당 주무관이 현장에 나가 4월 시작한 인접 건물의 불법 신축 공사장과 오피스텔의 기울기를 현장 확인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현장 확인 사실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사하구청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
국민의당 “홍종학 편드는 靑·與, 대놓고 내로남불” 국민의당은 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종학 후보자 딸의 쪼개기, 편법 증여 등 계속되는 의혹에 몹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딸이 국제중 재학 중이라는 사실과 홍 후보자의 20년 전 학벌 지상주의 사고는 불변의 신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홍 후보자의 쪼개기, 편법 증여에 대해 불법이 아닌 절세임을 설명하는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홍 후보자의 편법증여는 국세청 홈페이지가 권하는 절세 방식이라며, 홍 후보자 편을 드는 모습은 역시 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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