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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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김승택 원장 ‘입원적정성 심사는 민간보험 배불리기’ 지적 받아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재정을 들여 민간보험사의 입원적합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9월까지 이 심사를 통해 지급된 급여만 8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이런 업무와 더불어 재정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지않다는 시선이 겹치며 김승택 원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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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BC 사장선임 국민참여형으로 개선 주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의원은 14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정감사에서 MBC 사장 선임방식 및 정규직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MBC 사장선임방식을 두고 김종훈 의원은 “KBS가 사장선임 방식을 국민참여형으로 바꾸고 있는 반면 MBC는 여전히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며 “공영방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국민참여를 넓히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방문진 김상균 이사장은 “(현재) 사장을 선출할 때 기존과 달리 정책발표와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장후보에게 지적사항과 질의를 사무처에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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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본업 못하는 조폐공사, 화폐발행 줄고 해외사업도 적자...도마 위의 '조용만 리더십'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폐발행이 매년 줄고, 매출액 증대와 남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사업도 매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의 주업무인 화폐발행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데에 '조용만 리더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폐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2016년 1,503억 5천만원에서 2017년 1,357억 8,400만원, 2018년 1,104억 4,200만원으로 매년 줄어 3년 동안 26.5%나 급감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381억 9,400만원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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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재검사 안받은 부적합 건설기계 도로활보"
안전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 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69만9657대 가운데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중 6만1266대는 재검사를 받았지만, 29.53%달하는 2만5233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인해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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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동반성장 평가‘서 ’최하위‘ 성적 받아
한국조폐공사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조용만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입수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8개의 공기업형 공공기관 중 석유공사, 석탄공사 더불어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작년 2017년 평가에서 받은 ‘보통’ 등급보다 한 단계 내려간 최하위 등급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대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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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모바일상품권’ 실적 저조로 국감서 ‘빈축’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상품권이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종이 상품권 발행만 해오다가 올해 2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용만 사장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지적과 개발사업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은 총 28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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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종성 의원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해마다 증가…대책마련 시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8530대는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9만4925대로, 이 중 9%인 8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2018년 2040대, 2019년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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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현대 등 6개 기업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내역 밝혀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국제투명성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의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유키오 은행을 통해 수차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리투아니아 유키오 은행은 지난 2013년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폐쇄된 곳으로, 송금거래 내역 등이 유출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유출된 자료의 일부를 OCCRP와 국제투명성기구의 협조를 받아 입수했다. 전 의원이 확보한 유키오 은행의 금융거래장부에는 현대, LG, 한화, 금호 등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확인된 의심 거래 내역만 223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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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폐공사, '야스쿠니 후원기업' 납품에 日자재 912억원 구매까지... '조용만 리더십’ 흔들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자재를 납품하는 일본 '토판인쇄'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달력을 납품하고 일본 극우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이 제작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납품을 시작해 7차에 걸쳐 내년 상반기까지 이커버(e-Cover) 조달업체로 한 국내 기업을 선정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이 기업에 토판인쇄가 야스쿠니신사의 달력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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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관 집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건수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009건이었던 민주노총 주관 집회 개최 건수는 2018년 7479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1년(365일)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하루 20번꼴로 집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다.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다. 2016년 57건에 불과했던 민주노총 집회가 2018년에는 628건으로 늘어나 약 11배가 증가했다. 2018년 가장 많은 집회 신고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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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범죄 만연한 관악·광진·동작 …예방대책 수립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관악·광진·동작구가 26%를 차지해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 300건 중 서울시 관악구에서 28건(9.3%)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광진구에서 26건(8.7%), 동작구에서 23건(7.7%)순으로 이어졌다. 강남구(6.7%), 용산구(6%), 마포구(6%)등이 그 뒤를 이었다.권미혁 의원은 “1인 가구 여성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며, “관악구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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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결론지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오는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의 사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박상기 전 장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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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진입한 것 아니다” 일축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에 대해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0.4%가 나오다보니 어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에 근거해 월별 인플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9~11월 소비자물가는 굉장히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 영향 또한 1년 뒤에 받게 되고, 그러면 10월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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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재정 76.4%는 지자체 예산... 자체수입은 거의 없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총 5383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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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안전인증 안받다 적발…1위 전지, 2위 완구
KC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다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전지’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보조배터리 또는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각종 전지가 1104 차례로 가장 많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가 100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완구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적발된 1006건 중 260건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제품들도 판매 금지되거나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어졌다. 완구 외에도 유아용 섬유제품은 280건, 아동용 섬유제품이 191건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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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누르니 ‘마통’ 9조원 폭증…풍선효과 유발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5.6~2019.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 1천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 1천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직전 2년인 2015.6~2017.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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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세․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원대, 상위 1%가 3조원 넘어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 78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 1,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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