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평가하면서 “국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원래대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짧게 쓰겠습니다”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어제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하고, 여당 내 비박계를 흔들어서 임박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는 이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원래대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대국민 담화로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앞으로 흔들리는 비박들이 누구인지만 예의주시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임지봉 교수는 “때로는 무시전략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긴다”고 적으면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