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 넘긴 것과 관련해 간명한 해법을 정리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수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정도의 합의도 못하면,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변호사는 “국회에 공을 넘긴 박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여야는 대통령의 퇴진일정을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그만이다”라고 제시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합의란 만장일치가 아니다. 야3당과 비박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국회가 그것도 못해서, 또다시 시민들을 거리에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야권은 촛불시위에 너무 기대지 말았으면 한다”며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속히 야3당 단일안을 만들고 나서, 비박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국회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끝내길 바란다”고 간명하게 정리해줬다.

조 변호사는 “이것도 못하면 국회도 해산되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언질하며 “가장 쉬운 길을 놓아두고, 추운 겨울에 시민들과 죄 없는 경찰을 길거리에 세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