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박재호 "부산,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952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부산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1952건, 과태료 부과액이 5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2016년 대비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로는 영도구 678건, 남구 444건, 북구 106건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9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7억 1천만원, 동래구 6억 3천만원순이었다.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남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
-
[국감]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50억원대 종합비리 방치에 배임 의혹...'자질론 대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됐지만 관련 직원이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취임 이후 관련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김형근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김형근 사장은 지난 9월 사회공헌기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자질론이 대두되는 상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G 유플러스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뇌물공여,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
[국감] 설립취지 무시하는 최창희 사장...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에 소상공인물품 방송 '0개'
공영홈쇼핑의 1년간 8789건의 방송 중에서 소상공인 물품이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최창희 사장 체제 하에 목적의식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지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유통판로 개척에 힘든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출연 업체를 선정할 때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계약한 밴더를 통해 중소
-
[국감] 적십자 박경서 회장, 금지약물 혈액 및 후원 물품 관리 '직격'
대한적십자사가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돼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마트모금함의 부실 운영을 넘어 통째로 사라진 모금함을 2년째 소재파악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박경서 회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
-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5천만 국민 중 5천명도 해당 안 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안 된다”며 “왜 국민이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화같이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수사, 그리고 매일 불러들여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관행이나 문화를 고치는 그런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또 “조국 장관 재임 시 추진한 개혁 방안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도 발표 했다가도 다시 원상복귀된 일들이 많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예규
-
靑, 정부부처 친환경차 비율 미비 보도에...오히려 늘고 있다 '반박'
청와대는 정부부처 친환경차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15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1개 부처 중 129대 중에서 13.1%가 친환경차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이것을 다 합치면 1,160개가 되고, 그 중에서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이 또 있다”고 했다.이어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아니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기관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기관이 301개 기관”이라고 51개 기
-
[국감] '데이트폭력' 사랑인가? 전쟁인가?...연평균 1만건 달해
데이트폭력이 해마다 증가해 하루 평균 26명이 검거됐다는 집계가 나왔다.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9,521명, 매일 평균 26명이 검거됐음을 의미한다.지역별 데이트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서울이 8,628명으로 전체의 25.9%에 해당할만큼 가장 많았는데, 이는 검거인원이 가장 적은 제주의 377명보다 23배에 달한다. 이어 경기 7,167명, 인천 2,799명, 부산 및 경남이 각각 1,907명 순으로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이 많았다.데이트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24,405명
-
유류세 인하 종료 후 알뜰주유소가 가격 더 올려
지난 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6주만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일반주유소 45원보다 6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1190개) 휘발유 가격은 1518.4원으로 8월말 1467.5원보다 51원 상승했고, 전국 일반주유소(10,524개) 휘발유 가격은 1547.3원으로 8월말 1502.4원보다 45원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일반주유소보다 6원 더 올린 것이다. 인천이 15원(알뜰 58원, 일반 43원)으로 가장 차이가 크고, 광주가 10원(알뜰 54원, 일반 44원)으로 두 번째로 크다.알뜰주유소
-
[국감]소음성 난청‧장애인 노동자 외면하는 '심경우 리더십'...복지 없는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홀해 최근 5년간 4억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않은 심경우 이사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
-
[국감] '직장 내 갑질' 심각한 문태곤 사장의 강원랜드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랜드 내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주의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2월 취임한 문태곤 사장이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18년 8월부터 `19년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사안별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 대출 요구 ▲상급자가 하급자 2명에게 금
-
SH공사, ‘임대주택사업’으로 입은 손해 ‘천문학적’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사업’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은 1조6855억원, 연평균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임대비용은 2조28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고작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등이었다.연도
-
[국감]“HUG, 과도한 경조사비·최고급 숙박 지원·금리특혜” 논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내 복지’라는 명분 하에 과도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최고급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재 의원(경기 하남)은 HUG가 경조사비에 사내근로기금으로 직원 결혼 등에 1인당 100만원씩 쾌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100만원, 자녀 결혼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삼촌이내 혈족 사망 시에도 1인당 40만원 상당의 장의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금액이 클 뿐 아니라 광범위했다.이렇게 쓰인 경조사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7575만원, 연간 5515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헌재
-
[국감]KIC 최희남 사장, 일본 전범기업 5000억 투자 논란...스튜어드십 코드 철학은 어디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국부펀드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IC 최희남 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이 KIC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IC의 전 세계 주식운용 규모는 572억달러로 약 67조 8천억원이며, 이중 일본 주식시장에 40억달러 약 4조 7천억달러를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주식투자자금 중 약 11.5%인 5,455억원을 전범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해외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
[국감]주금공 이정환 사장, 회수불능기금은 1조 돌파, 사회복지 전세보증 실적은 0.01%... 책임론 부상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최근 5년간 구상권 행사 불가로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올 8월 기준 6.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돕고자 출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판매까지 지원대상의 0.01%로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정환 사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주금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
-
[국감]수자원공사, 토지분양 미수금 적체…계약해제 않고 대부분 방치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이 중 93%는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총 1577억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단지
-
문재인 대통령, 檢개혁 위한 曺-尹 투톱조합...꿈같은 희망 '갈등만 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이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고 국민의 갈등만 야기돼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
-
[국감] 서울 공공인프라 노후화 '심각'...개선시급
서울시 공공시설물 노후도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로시설물의 경우 31년 이상된 것은 전체 580개 중 214개로 그 비율이 36.9%에 달했다. 세부 도로시설물별로는 공동구가 5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강교량 42.9%, 고가차도 41.5% 순이었다.하수도 관로는 전체 10,728키로미터 중 53.5%인 5,743키로미터가 31년 이상이었으며, 펌프장은 120개 중 51곳(42.5%)이 31년 이상이었다.지하철 관련 시설물의 경우, 총 595개 중 37.1%인 221개가 31년 이상이었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