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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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내년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 1천억 추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 두 곳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비용만 약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16일 밝혔다. 서 의원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용추계가 마무리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만 무려 26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아직 비용추계를 하지 못했는데,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범수 의원실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장 선거 비용추계를 추산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유권자 수가 295만6637명 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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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윤리위원회, 남구의회 백석민 의원 제명의결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만수)는 7월 15일 오후 시당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남구의회 백석민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석민 의원은 지난달에 실시된 남구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당소속 남구의회 의총에서 협의된 사항을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해 본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정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향후 남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면이 있지만 사익을 위해 당을 기만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백석민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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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완화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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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미성년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강화 '양육책임2법' 대표발의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5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양육책임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기준, 법적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은 총 1만607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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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절반 이상 '식비'사용"
울산시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식자재 구입과 외식을 위한 ‘식비’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난 5월 11부터 6월 14일까지 울산시민이 사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996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을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마트/식료품이 28.8%(574억 원)로 가장 많았고, 대중음식점이 23.3%(465억원)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을 식자재 구입과 외식에 사용한 셈이다. 다음으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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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결정…진보당 "역대 최악 최저임금 인상" 규탄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전격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시급 130원이면 하루 1,040원으로 라면 1개 값도 되지 않는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도 2.7%를 인상했었다.최저임금법은 법의 목적을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법이 정한 것처럼 노동자의 생활안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사용자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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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등 5개 정당 공동 ‘공직선거법 189조’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보당이 14일 ‘득표율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과 함께 했다.진보당 등 5개 정당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이 담긴 이 조항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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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진보당은 14일자 논평을 내고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 호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권력·위계에 따른 성추행"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피해 호소인은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피해 호소인이 직접 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라는 11글자 앞에서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권력 앞에서 홀로 숨죽여야 했을 그 공포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낀다.진보당은 "피해 호소인의 호소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성폭력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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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파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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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요즘것들연구소’가 北선동매체 ‘우리민족끼리’에 항의 편지 보낸 이유는?
미래통합당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는 北선동매체 <우리민족끼리>(이하, 우민끼)가 게재한 기사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북한 측에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6일, 우민끼는 <요즘것들>이라는 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청년들을 끌어당겨보려고 희귀한 놀음을 하고 있다”라며 “‘것’이라는 표현을 청년들에게 붙이는 천박하고 무례한 지적능력에 기가 막힌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우민끼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선전·선동 매체다.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요연은 발기취지문에서 “요즘것들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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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국민청원, 이틀만에 50만명 넘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수가 이틀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52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지난 10일 한 청원인은 이 글을 통해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이미 게시 당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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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원 ‘훌쩍’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1820여억원(5만8310건)에 달했다.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조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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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 한국여성정치대학 1기 마지막 수업과 졸업식 가져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은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시당강당에서 한국여성정치대학 1기 마지막 수업과 함께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마지막 수업은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국회의원이며, 현재 미래통합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울산을 찾아 특강했다.김은혜 국회의원은 전 MBC기자,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김 의원은 강의를 통해 “정의로운 것이라 믿었던 신념도 흔들릴 때가 있고, 불가능하다 여겼던 일도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리기도 한다”며 기자시절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 얘기했다. 이어 “모든 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사실을 많은 경험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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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문재인 정부 3년간 지방공무원 성범죄 3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성범죄 중징계(파면, 해임) 건수가 지난 정권과 비교했을 때 3배나 증가했고,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서범수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2015년~2017년)간은 파면 6명, 해임 12명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반(2018년~2020년 6월 17일까지) 동안 파면 15명, 해임 40명으로 약 3배 늘어났다. 제출받은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을 2015년에서 2017년 말까지로 가정했지만, 실제 2017년의 경우 5월 17일 이전까지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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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발족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이하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10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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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탈북 국군포로, 북한과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은 기념비적 의미’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7월 9일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국군포로들의 승소 판결에 대해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변호사출신 김미애 의원은 “지난 7일,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상 처음으로 인정하는 기념비적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을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단체로 판단했다”며 “이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국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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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패키지 3법 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7월 9일 구속기간 동안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하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그러나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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