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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빈발…국기원, 화재 원인 파악조차 못해 최근 4년간(2016~2019년 9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가 17건 발생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가 난 제품과 발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년간 화재 사고 사상자 수는 26명(사망자 2명 포함)에 달한다.<붙임 1>국표원은 17건의 화재 사고 중 2건(17.6.1사
[국감] 단속건수 3만 8127건…2019년 전국 과속 카메라 적발 1위 지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제한 속도위반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배봉초교사거리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6월 기준) 지방청별 과속 단속 상위 5개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배봉초교사거리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건수는 3만 81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구간은 제한 속도 40Km/h 구간이지만 왕복4차선의 내리막 구조로 되어 있어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는
[국감] 우리나라 로봇밀도 세계1위, 부품 국산화율은 41% 수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산업에 있어 국내 로봇밀도는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및 S/W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함을 지적 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제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가 710대로(세계평균 85대) 로봇밀도는 세계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17년까지 298억 달러로 연평균 16.5%성장했으며 20
[국감] 서울시 방범용 CCTV, 10대 중 1대는 강남구 … 도봉구의 8배 서울에서 방범용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 CCTV 46,919대 가운데 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의 10%가 넘는다. 서울시에 있는 CCTV는 총 55,493대로 이 중 84.6%가 방범용(방범, 도시공원ㆍ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 3,116대, 은평구 2,664대, 양천구 2,644대, 구로구 2,642대, 성북구 2,539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도봉구에는 612대가 설치돼 강남구의 8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어 중
[국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출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
[국정감사] KEIT, 끊어내지 못한 R&D금액 부정사용...정양호 원장 책임론 '수면 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근 6년간 연구개발(R&D) 금액의 부정사용 횟수가 가장 많고 그 금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부정사용 문제를 올해도 끊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올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총 109건을 기록했으며 환수대상액 또한 152억 2,500만원으로 그 금액이 가장 높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총 51건으로 금액은 59억 2400만원을 기록했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목소리 높아 尹 방안 제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30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
[국정감사] 산단공, 안전관리 인원 턱없이 부족...'황규연 리더십' 재정비 필요성 확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용비리 논란과 비적격업체 국가산단 입주허가 논란에 이어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황규연 이사장의 리더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단지에서 총 139건의 사고가 발생해 397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4명이 사망하고, 136명이 다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지난달 30일, 충주 중원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나 한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
코레일 부정승차 얌체족 3년간 59만건…경부선 수원역 최다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고속열차, 준고속열차, 일반 열차-새마을호,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의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1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부정승차건수는 59만건이며 경부선 수원역이 최다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7월년까지 59만3777건 부정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전체 86%(51만5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석이나 어린이 석 등을 구입 후 부정승차하는 공공할인 부정승차가 1만3016건으로
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 몽땅 낙하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 여(與)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을 LH사옥관리 사장으로,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을 LH상담센
황희 의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최근 5년간 3588억”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금액이 3588억원에 달했다. 2015년 77억원에서 2018년 1444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8배나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27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순으로 많았다.주택 구입자금
코이카, 성비위사례 22건...이미경 이사장 취임 후 되려 늘어나 코이카가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도 해외봉사단원 성비위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KOICA 이사장이 취임 인터뷰부터 성 비위 근절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 비위 사건은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는 2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KOICA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봉사단원의 비위행위는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 비위 행위는 22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해외봉사단원 비위에 대한
해상 마약 적발 올8월까지 140건…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해상에서 선박 등을 통한 마약거래 단속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 을)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마약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56건 이던 마약단속 건수가 2019년 8월 까지 140건으로 해양경찰청이 선상에서 단속한 마약거래 단속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의 마약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항공을 통해 들어오는 공항이나 해외 우편물 방식의 마약거래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이 취약한 해상을 통한 선박에서의 마약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석탄공사, 경영악화에도 임금인상에는 펑펑…2007년부터 12년째 총건비 인상률 위반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의 내실 경영 의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및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며 총인건비 상승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증권사 초고위험 고객 비중 15%에서 61%까지 천차만별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개인 고객 비율은 최저 15.0%에서 최고 61.4%로 격차가 커 당국의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초고위험' 성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4만9천86명 중 3만116명(61.4%)이 '초고위험' 성향 투자자로 분류됐다.'고위험' 고객은 8천96명(16.49%)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한 '중위험' 고객은 2천768명(5.64%)에 그쳤다. 또 '저위험' 고객은 4천266명(8.69%), '초저위험' 고객은 3천840명(7.
2010년 이후 가스사고 1,130건…2018년이 최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사고는 총 1,130건에 이르며 그 중 2018년이 143건으로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는 2010년 134건에서 2015년 118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122건, 2017년 1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43건으로 급증했다. 종류별로는 LPG가 762건(67.4%) 도시가스 237건(21%) 고압가스 131건(11.6%)으로 LPG 가스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338건(29.9%)으로 제일 많았고 시설미비 220건(19.5%) 기타 202건(17.9%) 순이었다. 특히 시설
카셰어링 사고, 3년 만에 4,631건에서 19,320건으로 4배이상 증가 간편하게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셰어링 시장의 회원 수는 13년 17만 2,340명에서 18년 770만 명으로 무려 약 44배나 증가했다. 차량 수 역시 13년 1,314대에서 18년 17,500대로 약 13배가 증가했다.카셰어링 시장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었던 사고는 3년만인 2018년 19,320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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