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감] 강원랜드,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1위...'문태곤 리더십' 윤리경영 실종
강원랜드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7억6900만원을 납부하며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
[국감] 국민혈세 '줄줄'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 홈페이지 쪼개기 논란 증폭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가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으나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며 조회수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예산 310억원을 투입해 홈페이지 12개를 구축했지만, 제공하는 정보는 유사하다고 밝혔다.국립해양조사원이 제출한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개설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개설한 홈페이지는 총 12개로,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138억,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
[국감] 설빙·카페베네, 대장균 검출·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 위반 가장 많아
설빙이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건수 1위로 파악됐다. 이어 ‘카페베네’가 2위를 차지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의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전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위반 건수는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브랜드별
-
[국감]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계좌 800개 돌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법도 없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국내은행 법인계좌 개설이 800개를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국내 은행 1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국내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59개에 불과했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가 올해 6월 800개에 다 달았다. 3년 반 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국내은행이 보유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보유잔액은 2015년 144억원, 2016년 266억원, 2017년 2조 8,813억, 2018년 2,085억원, 2019년(6월말) 2,0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
-
이상헌 의원, 故 천경자 화백 ‘미인도’ 관련 과거 검찰수사 언급
검찰의 표적수사·기획수사 의혹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돼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최근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 된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이 ‘미인도’ 진위여부 조사 시, 편파적으로 수사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과거 천 화백 유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전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 이후, 故 천경자 화백이 생전에 본인 그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30년째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3년 전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
원전 공극 및 철판 점검보수에만 1655억원 소요
2016년 6월 한빛2호기 격납건물에서 철판(CLP) 부식이 최초 발견된 후부터 현재까지 CLP와 콘크리트 공극 점검 보수에만 165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 전체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진행 중인 상태여서 비용은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호기당 평균 점검 및 보수비용은 166억원에 달했고, 발견 공극 개소가 245개로 가장 많은 한빛 3,4호기에만 586억원이 소요된다고 4일 밝혔다.점검 및 보수비용은 콘크리트 공극보다 CLP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LP는 점검(351억9000만원)과 보수(1065억3700만
-
대학생 638명, 부모가 학점 줬다…‘대학판 숙명여고’ 우려 ↑
#. 전북대 이모교수의 아들과 딸은 아빠와 같은 학교, 같은 단과대에 재학중이다. 아들은 아빠의 수업을 총 7과목 듣고 모든 과목에서 A+를, 딸은 아빠의 수업을 총 8과목 듣고 1개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 평균평점 4.4를 받았다. 그러나 아빠의 수업을 제외하면 딸의 평균 평점은 3.4점에 불과 했다. 이모 교수의 자녀들은 전과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빠의 수업을 들었고, 심지어 아빠에게 동일과목을 중복 수강하는 방법으로 A+를 받기도 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자녀의 상당수가 부모의 수업을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163개 대학 638명이 부모 교수
-
'경찰 음주단속은 복불복?…' 음주측정기마다 수치 달라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 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 3종을 받아 소주 1병을 마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30분 간격에 걸쳐 음주측정 실험을 한 결과, 음주측정기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최대 0.018%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채익 의원은 “경찰이 어떤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여부가 바뀔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험은 성인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뒤 측정기별로 음주 직후부터 30분마다 모두 4차례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받아 KBS와 함께했다.음주 직후 혈중 알코올 농도는 A
-
[국감] 최근 8개월간 보이스피싱 악성 앱, 2만9000개 탐지
최근 8개월간 ‘전화가로채기’ 또는 ‘원격조종’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악성 앱 2만8,950개가 탐지되어 접속차단 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보이스피싱 악성 앱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619개의 보이스피싱 악성 앱을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융보안원이 제공한 탐지정보를 토대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전년(2,431억 원) 보다 82.7%(2,009억 원) 증가했다. 해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할 정도로 보이스피
-
미성년자 보유주식 1위는 삼성전자…한 해 배당만 7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만 0세~18세) 보유 상장회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2018년 12월말 결산기준)’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주들은 786개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 6,309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평가액은 약 5,760억 원, 이에 따른 배당액은 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액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인 만 0세에서 6세가 921억 원, 초등학생인 만 7세에서 12세가 1,766억 원, 중고등학생인 만 13세에서 18세가 3,072억 원이었으며, 배당금은 각각 9.5억, 21.1억, 37.2억 원에 이르는
-
[국감] 관람객 성희롱하는 국립박물관…배기동 관장 관리능력 도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 가운데 13명이 지난 3년 9개월 간 여성 관람객 성희롱, 절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배기동 관장의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받은 국립박물관 직원은 총 13명이다.올 해 1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에서 여성 관람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올 해 6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이 동
-
하태경 “휴전선 튼튼해서 돼지열병 옮는 ‘탈북돼지’ 없다더니… "
돼지열병 옮는 北멧돼지들은 튼튼한 철책이 있어 절대 넘어올 수 없다’고 자신한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철책이 무너진 경우가 있다’고 말을 바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8~2019.현재) 9개 사단 13개소에서 GOP철책이 파손됐으며,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실을 국제 기구에 보고했던 지난 5월 이후로도 철책 파손은 7건에 이르렀다.국방부는 지난 9월 24일 국방위원회 전
-
[국감] 대학등록금 1위 한국산업기술대 '899만 5300원'…2위는 연세대 892만 8900원
올해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1인이 부담해야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44만원 인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이 ‘2019년도 전체 대학교 등록금 랭킹’을 공개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서 2019년도 대학교 평균등록금 현황이며, 총 193개 4년제 대학으로 일반대·교육대·산업대 기준이다. 대학등록금 1위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로 1년치 등록금이 899만 5300원이었다. 2위는 연세대 892만 89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은 176만원인 중앙승가대학교로 가장 비싼 대학과 등록금 차이가 연간 723만원에 달했다.전국 193개 4년제 대학의 평
-
[국감] 위기의 문태곤 사장…강원랜드, 카지노 이외 모든 분야 적자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외의 모든 사업부문에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랜드는 7개 사업분야 중 카지노만 유일하게 3,9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뿐, 그랜드호텔 342억원, 하이원호텔 68억원, 하이원콘도 253억원, 골프 4억원, 스키 147억원, 워터월드 22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냈다.이와 같은 현상은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다.더욱이 2017년과 비교해서 하이원콘도와 골프를 제외한 모
-
[국감]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해고 예정인원 또한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반대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2018년 384개 사업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고 예정인원
-
작년 한해 전기화재 인명피해 525명…재산피해 1129억. 10년간 최대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기재해 통계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화재 건수가 2017년 대비 8,011건에서 9,240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총 화재 건수 중 전기화재 점유율도 18.1%에서 2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2018년 525명으로 2017년 217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액도 1,047억에서 1,129억으로 80억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피해 수치다. 전기화재 건수는 2009년 9,391건에서 2016년 7,56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7년 8,011건으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9,240건까지 증가했다. 재산피해액도 2009년부터 2016
-
송희경 의원, “로봇핵심부품 ‘감속기’, 해외 의존도 문제 개선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초정밀 감소기의 일본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감속기는 로봇의 핵심부품으로, 보통 로봇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일본은 세계 로봇용 감속기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정조준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국내 로봇 감속기 수입금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1,009억원으로 대부분의 감속기를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에 발표된 로봇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