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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폐공사, '야스쿠니 후원기업' 납품에 日자재 912억원 구매까지... '조용만 리더십’ 흔들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자재를 납품하는 일본 '토판인쇄'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달력을 납품하고 일본 극우단체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912억원 상당의 일본산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여권이 제작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납품을 시작해 7차에 걸쳐 내년 상반기까지 이커버(e-Cover) 조달업체로 한 국내 기업을 선정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이 기업에 토판인쇄가 야스쿠니신사의 달력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을
민주노총 주관 집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배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6~2018)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건수가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009건이었던 민주노총 주관 집회 개최 건수는 2018년 7479 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를 1년(365일)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하루 20번꼴로 집회를 개최했다는 얘기다.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이다. 2016년 57건에 불과했던 민주노총 집회가 2018년에는 628건으로 늘어나 약 11배가 증가했다. 2018년 가장 많은 집회 신고를 받은
주거침입 성범죄 만연한 관악·광진·동작 …예방대책 수립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관악·광진·동작구가 26%를 차지해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 300건 중 서울시 관악구에서 28건(9.3%)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광진구에서 26건(8.7%), 동작구에서 23건(7.7%)순으로 이어졌다. 강남구(6.7%), 용산구(6%), 마포구(6%)등이 그 뒤를 이었다.권미혁 의원은 “1인 가구 여성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나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며, “관악구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당정청 “검찰 특수부 축소·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결론지었다. 당정청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오는 14일 발표할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현재까지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의 사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박상기 전 장관 시
靑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진입한 것 아니다” 일축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에 대해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0.4%가 나오다보니 어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에 근거해 월별 인플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9~11월 소비자물가는 굉장히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 영향 또한 1년 뒤에 받게 되고, 그러면 10월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지난해
지방체육회 재정 76.4%는 지자체 예산... 자체수입은 거의 없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총 5383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
KC안전인증 안받다 적발…1위 전지, 2위 완구 KC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다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전지’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보조배터리 또는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각종 전지가 1104 차례로 가장 많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가 100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완구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적발된 1006건 중 260건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제품들도 판매 금지되거나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어졌다. 완구 외에도 유아용 섬유제품은 280건, 아동용 섬유제품이 191건으로 아
‘주담대’ 누르니 ‘마통’ 9조원 폭증…풍선효과 유발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5.6~2019.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 1천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 1천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직전 2년인 2015.6~2017.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
작년 탈세․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원대, 상위 1%가 3조원 넘어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 78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 1,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
5G 상용화로 단말기 가격 증가 전망…국민 부담 가중 우려감 증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통신서비스 지출은 137,838원에서 134,107원으로 6%P 감소한 반면 통신장비 지출은 31,943원에서 35,223원으로 10%P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의 효과로 가계통신비는 하락했지만, 통신장비 지출의 급등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급등하여 삼성 갤럭시, 애플 등의 통신장비 단말기에 대한 국민들의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통신서
여야, '한전 국감'서 전기세 개편 격론, 인상될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격론을 벌였다.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담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와 한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하고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내년
국감 9일째 '조국 공방'…윤석열 접대 의혹까지 제기 국정감사 9일차를 맞은 지난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은 중반까지 달려왔으나 여전히 '조국 국감'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윤중천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에 대해 강한 의문 제기가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윤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점식 의원은 여환섭 대구지검장에게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나, 아니면 나도 모른다는 식이냐"고 물었다.정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1차 수사에서 윤중천
[국감] 한전KDN, 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 의혹...장석춘 의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한전KDN 임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발주계약 체결이나 정규직 전환 협의회 참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선이 제기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이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천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자료를 확보 하여 분석한 결
[국감] KAERI, 징계 현황 1위에 방폐물 관리위법 솜방망이 처벌...'박원석 리더십' 책무로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22개 기관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징계 최다 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를 올 4월 취임한 박원석 원장이 끊어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6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45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법 위반부터 근무지 이탈 및
[국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동산 53억에 6개월 성과급 잔치...'황호선 리더십'의 방만경영 논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동산과 성과급 잔치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사장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 특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와 방만경영의 해결책이 시급한 상태다.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의원(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에 10억 5,000만원을 쓰고 건물 임대를 위해 41억 3,963만원을 지출하며 출범초기에 부동산에만 총 53억원 가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소유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무실을 1년간 공실로 두고 공과금 1억8,471만원을 납부하면서 해운대구에 위치한 마린시
[국감] '포항지진 법률자문' 에기평 임춘택 원장, 기관예산으로 '꼼수 출장' 의혹 증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이 취임 전 교수 재직 당시 인연을 맺은 학회 참석을 위해 나랏돈인 기관 예산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음에도 혈세의 사적 사용에는 관대하다는 시선까지 겹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지난해 9월 23일 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리치랜드의 퍼시픽웨스트 국립연구소를 방문하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국제에너지변환 학회·전시회(IEEE ECCE)에 참석했다고 11일 밝
동남아 여행 다녀온 3명 홍역 확인 '여행주의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잠복기간이 경과하는 21일까지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환자는 모두 개별사례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모두 종료된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외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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