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국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8,700여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7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2016년→2018년)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16년 110,722,120원→18년 147,986,160원) 또한 증가했다. 과오납은 경찰의 잘못된 부과, 중복납부, 기한경과 수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
-
박지원 "대구고법 간부 18명중 호남근무 한 명도 없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부산 고법 산하 법원이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구고법의 간부 명단을 보면 18명 중 호남에서 근무했던 간부는 단 한 명도 없고, 부산고법도 27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지역 향판제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대구(경산) 출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제가 요청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죽음의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를 4차
-
[국감]도로공사, ‘나라땅→도공땅’으로 둔갑…총 527억원 벌어
한국도로공사가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된 나라땅을 교환·매각해 527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도공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무상 귀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현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5년~2017년 3년간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 부지 509필지(79만6000㎡)와 교환해 국유지 2241필지(118만㎡)를 취득했다.그런데 당초 도공 명의로 등기됐던 고속국도 부지는 명의만 도로공사 땅일 뿐 사실상 국가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교환을 통해 나라 땅을
-
[국감] "경쟁력 상실" 한국관광공사 인증 '베니키아' 호텔...'안영배 리더십'의 대책 절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호텔체인 브랜드 ‘베니키아’가 가맹호텔들의 저조한 사업 참여와 낮은 서비스 품질로 인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악화되는 브랜드 경쟁력과 장악능력을 '안영배 리더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 베니키아 체인호텔 성과관리제(BPI) 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호텔 50개 중 74%에 달하는 37개 호텔이 60점대 안팎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9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호텔은 단 1개 뿐이였으며 가맹 계약 유지를 위한 최소점수인
-
[국감] 남부발전, 매립용 석탄재 최다 반출...최인호 의원 "구평동 산사태 원인 추정"
지난 2001년 이후 매립용 석탄재를 가장 많이 반출한 곳은 남부발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2001년이후 석탄재 반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반출량은 1억 733만톤이며, 이중 매립 목적으로 반출된 것은 1,577만톤으로 15%를 차지했다.기관별로 보면 매립용 석탄재 1,577만톤 중 남부발전이 693만톤(44%)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404만톤(26%), 서부발전 271만톤(17%), 동서발전 139만톤(9%), 중부발전 69만톤(4%) 순이다.매립용으로 반출된 석탄재는 인근 지역 택지개발지구
-
[국감] '여당 의원 후원회장' 나노기술원 이윤덕 원장 논란 증폭...박성중 의원 "현대판 매관매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 이윤덕 원장이 여당 모 중진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고액의 후원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시 대부분의 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즉시 탈당하는 관례에 비쳐볼 때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서울 서초을)은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취임부터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난 10일 주장했다.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은 의원의 후원회 대표자로서 중앙선관위원회 후원회 등록 공
-
위험물 운송차량 단말기 장착 2.79%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모니터링용 단말기 장착률이 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8년 3월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개별 운송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차량 이동경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립했으나 단말기 장착이 늦어져 유해 화학물질 등의 운송사고로 재난이 우려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위험물운송차량의 운송경로 및 운행감지 등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 장착을 지원해 왔다. 2018년 300대에 시
-
전재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검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검찰, 법무부 쪽과 긴밀히 협의하여 논의하겠다. 권익위 안에서는 검찰 옴브즈만 설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 2006년부터 미뤄져 왔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재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기업, 교통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
해경 보유 헬기 50% 야간해상구조 불가능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절반이 야간해상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보유한 헬기 중 50%가 야간비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많은 기종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카모프’와 ‘벨’ 기종은 모두 야간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벨’ 기종은 이미 연령이 30년이 넘은 기종이며, ‘카모프’는 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상환에 따른 경협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종으
-
文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감사...전폭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
[국감] 최근 5년간 119 심정지환자 이송소생율 6.6%
최근 5년(2014-2018)동안 전국 소방에서 심폐소생 심정지 환자를 이송한 결과 100명당 6.6명이 소생하고 93.4명은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심폐소생 이송인원 대비 소생인원(2014-2018)을 보면, 총 151,154명 중 6.6%인 9,957명이 소생하고 93.4%인 141,197명이 숨을 거뒀다.지역별 소생율을 보면, 광주가 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3.2%를 보여 3배의 편차를 보였다. 전국평균 6.6%보다 소생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3.2%, 경북 4.1%, 충북 4.3%, 강원 4.4%, 전북과 경남•제주가 각각 5.1%, 대전이 5.
-
[국감] 포항 지진 주범의혹 휩싸인 에기평, 보상 안해주려 법률자문 받아...범대위 "두번 울리는 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했던 지열발전사업이 포항 지진의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운데 지난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올해 3월 11일, 지열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에기평이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날은
-
"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7억여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5억여원 등 총
-
이상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신규 도박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 해당 수치는 ‘당해 신규와 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 “도박 중독은 워낙 재발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의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한다”면서 “센터 시스템 상 주민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 횡령미수금 103억…채권 내년부터 소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횡령을 적발해 처벌하고도 빼돌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2명이 횡령한 산업단지공단의 재정은 무려 108억6천만 원으로, 이 중 5억 4천 여 만원은 회수했지만 남은 103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횡령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지만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씨의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약 1억5천만 원은 채권 시효가 내년 5월 4일로 만료될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니폼 논란, 사실은 독점 계약 때문"
지난 7월 국내 첫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제경기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은 사실 대한수영연맹 주관의 용품후원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9월에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 올해 초(2월) 두 개 기업과의 공동후원사 계약형태로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2달 뒤 이사회에서 갑자기 선정을 무효화하면서 대회 개최까지 약 1개월을 앞두고 5월 말 용품후원사 입
-
[국감]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 부담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7월)간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0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53%)가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가구 중 채 절반이 못 되는 2412가구(49%)가 복구비를 냈지만 이후 2018년에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