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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 “문재인, 캠프에 모이는 교수들 조심하라” 충고 왜?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캠프에 교수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게 충고했다. 이날 박찬운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 교수를 조심하시라>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박찬운 교수는 “어쨌거나 문재인 후보가 대세다. 이대로 가면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니 그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게 대세론의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그런데 우려스럽다. (문재인) 캠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대하다. 사회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이 대거 그의 캠프에 들어간다고 연일 보도된다. 캠프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후보자 지지선언이 아니다”면서 “미래 권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에 이름을 올려놓고 당선 이후 그 정권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 중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이 단연 교수들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에게 당부하고 싶다. 교수들을 조심하시라. 캠프에 이름을 올린 교수들이 후일 정권을 잡은 다음 장관ㆍ차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장을 노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박찬운 교수는 “내 자신이 교수이면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언젠가 부메랑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그럼에도 문 후보 주변에 교수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니 한마디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의 약점은 역시 관계성의 부족이다. 평생 대학에 있어온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상대는 매우 제한적이다.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학생들, 독립적이고 평등의식이 높은 동료교수들, 이들이 교수가 만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과의 관계에선 갑의 지위에 있으니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물론 요즘엔 강의평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동료 교수들과의 관계에선 껄끄러우면 만나지 않으면 된다. 교수 좋은 게 남 눈치 보지 않고 제 멋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찬운 교수는 “이
선거방송토론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4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등 총 4회 개최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1차 4월 23일(일), 정치분야 ▲2차는 4월 28일(금), 경제분야 ▲3차는 5월 2일(화), 사회분야로,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해당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5일~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4월 17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초청 대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국민질문을 공모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 모바일 웹, 우편, 팩스 등으로 질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22일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석,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앞으로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은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판매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술병이나 맥주캔 등의 겉면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재차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은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돼 있을 뿐, 음주운전 경고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 용기에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하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583건(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치사율도 일반사고에 비해 높다”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은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서영교, 효행우수자 조세ㆍ공과금 감면 ‘효행장려ㆍ지원법’ 개정안 서영교 국회의원은 3월 15일 부모님께 효도해 선정된 효행우수자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효행장려ㆍ지원법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효행 우수자를 지정해 표창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원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효행문화 확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효행장려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효행 우수자에 대해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아름다운 효의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우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과 같은 지원이 효행우수자에게 이뤄져 효행문화 확산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효행장려ㆍ지원법’은 김영진, 김해영, 박남춘, 박재호, 박정, 박홍근, 정재호,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와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지난 2월 21일,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 번호(1577-1389)가 노인들이 쉽게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1천여건의 노인학대신고 접수가 있었고 3천여건 이상이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긴급전화번호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는 의미의 ‘9988 신
양지열 “압색, 청와대 성역 아냐…검찰은 헌법 수호 의지 보여야”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검찰을 향해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ㆍ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의미 없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 없다? 검찰은 다른 증거들로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는 듯하다”라면서도 “글쎄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목적”이라며 “지금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헌재(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직무를 실질적 효과, 상징적 효과로 나눠 설시한 방법을 따라 보겠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삼성동 집을 수리조차 안 한 것만 봐도 그렇다. 중요 증거를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므로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보다 중요한 것은 상징적 효과다. 검찰, 특검의 수사,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마저 무시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청와대는 법 위에 있는 성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헌법과 법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진선미,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1500만원⟶500만원 하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선거 뒤 득표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게 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한다. 변호사인 진선미 의원은 “득표수가 적어 기탁금을 반환받기 힘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고, 고액의 기탁금을 내기 어려운 청년이나 영세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후보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2016년 12월 29일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탁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고액기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청년이나 서민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뜻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국회의원, 시ㆍ구의원, 도지사 등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갈 수 있도록 기탁금을 하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 국민안전처 단일화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의원은 "소방직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며 “자신의 생명보다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맹우,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1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식품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부모들이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별도의 기준과 규격이 없어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이 함유되는 등의 위협이 있는 실정이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은 유선이나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실이나 통로에 의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한 안내의 경우 그 순간성으로 인해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재난대응 매뉴얼이 의무적으로 비치되면, 재난 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선 및 도선에 현장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가 의무화되면,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게 되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자필유언서 형식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고인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자필유언의 경우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언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와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날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완화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시켜 주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추미애 “청와대 압수수색 않는 검찰에 국민은 답답하고 화 날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에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빨리 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검찰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은 ‘이제부터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제 수사의 정점에 와있다’고 하니, 듣는 국민은 답답하고 화가 날뿐이다”라며 “검찰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임의로 파기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악의 경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으로 최장 30년간 봉인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늦출 이유가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 미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소 섭취량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고령친화식품 관련 법규·제도 등 정책적 뒷받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주최한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정책방향' 토론회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초일 전문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량은 베이비붐 세대 및 50~64세에 해당하는 예비노인에 비해 탄수화물 이외의 모든 경우에 걸쳐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는 65~74세 노인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읍·면에서 거주하는 노인, 결식 및 독거 노인에서 영양섭취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대적 필요 요소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과정으로 고령자 중심의 영양 관리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식품연구원 박동준 부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고 2020년 고령자 식품시장이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섭식장애 완화 고령친화 식품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사회제도,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총괄주체,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경우 특수의료용도 식품인 영양 보충식 형태의 제품이 대부분으로 연하·섭식장애 개선과 소화증진 등을 위한 고령친화식품은 매우 부족하다. 일본의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UDF)’처럼 고령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국내의 경우 미비한 실정이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고령자 식품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조직의 체계화, 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이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증거인멸…검찰 압수수색은 수사의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거 전후로 청와대 내 관련 기록들이 반출ㆍ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촉구했다. 16일 시작한 3월 국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서 포문을 열면서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며, “압수수색의 시점을 보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알 수 있다”고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의원은 “우병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장 검찰부터 개혁대상 1호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상대로도 청와대가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주요자료들이 폐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회 긴급현안질의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 간 진행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8명, 자유한국당 6명,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무소속에서 각각 2명씩 총 20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선다.
조응천 “검찰, 청와대ㆍ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포기” 진짜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이상실’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수뇌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인 이상으로 자주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들킬까봐 압수수색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며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므로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관련 보도기사를 링크했다. 조 의원은 “물론 특검이 기간만료로 수사하지 못한 일부 재벌에 대한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것 중 K스포츠ㆍ미르재단 관련 삼성 수사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화여대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십 수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부지기수다”라면서 “즉 대부분은 아직 수사 초기인 상태다”라고 봤다. 조 의원은 또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ㆍ이재만의 국정농단 의혹 등은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외에는 돌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인데, (제2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가 정점이라며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특별수사본
[인터뷰] 정인화 “쌀 직불금제도 한계 명확... 개헌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해야” “쌀 직불금만으로는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쌀의 가치와 특수성을 인식하고 쌀값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정부의 안일한 쌀값 정책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정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를 앞두고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면서 “1조 5천억원을 거의 다 소모하고 있는데 쌀 목표가의 95%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이 더 폭락하게 되면 직불금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진다. 근본적으로 쌀값을 더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물가는 20%수준으로 인상됐는데 쌀값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쌀 직불금제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정부의 농정실패로 쌀값이 하락해, 목표가격 보전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렇게 농업을 위해 투자돼야 하는 예산이 직불금 형태로 지출돼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이유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든 재고량을 줄이든 한 번의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농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며 “구조적으로 농업이 소외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농식품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사업이고 문화사업이다. 또 공익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농업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을 바꿔야한다”며 “인식 제고와 더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헌법에 농업 관련 의무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헌법 개정이 이미 충분히 합의가 이뤄져 있으며 준비작업 역시 만반의 채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결코
이준일 교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나쁜 헌법 만들 수도” 헌법학자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지적했다. 특히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준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길게는 90일이나 걸려야 가능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이제 50일 조금 넘게 남은 대통령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준일 교수는 또 “현재 대통령이 궐위(빈자리)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된 헌법 개정안의 발의가 가능하기는 한가요”라고 궁금해 했다. 이 교수는 “아무래도 헌법개정안 합의에만 몇 달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고에만 20일 이상, 국민투표 준비에만 몇 주가 소요될 텐데, 이렇게 급하게 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이 분들은 정말 국민과 국가를 염두에 둔 헌법 개정을 생각하는 걸까요”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준일 교수는 “헌법 개정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자칫 서둘러 개정했다가 지금보다 나쁜 헌법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경각심을 줬다.
최도자, 치매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최도자 위원은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실종시 이동 경로의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명찰이나 인식표를 사용해 실종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해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2016년 68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4년경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5년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0만 24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변협 헌법특위 박찬운 “3당 개헌 합의, 경악…촛불시민 모독”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는 개헌 합의에 대해 ‘경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3당이 불쑥 개헌안을 꺼내 놓고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면 절호의 적폐청산 기회는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면서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이고,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박찬운 교수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3당 개헌 합의 단연코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 교수는 “민주당을 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나는 이런 정치적 움직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의다”라면서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교수는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광화문과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촛불에서 나왔다”고 주지시키며 “지금 이 시점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것은 적폐청산이다. 이 무도한 정권을 정리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적폐청산의 당사자들은 지금 호시탐탐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 시기에 개헌을 하자고? 그것도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자고?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찬운 교수는 “개헌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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