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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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력관리 무능 논란 제기당한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 어기구 “채용 관리 엉망”
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이 또다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 헛점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단공은 앞서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는 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계약직 등에 대한 채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2018년 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총 20명의 계약직 직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지원자 12명에 대해 자격증 및 보훈 가산점을 잘못 부여했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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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로 경남 거제시 금융채무불이행자 63% 증가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증가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남 거제시.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실업이 급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14년 말의 2만8470명에서 2018년 말에는 3만4997명으로 4년 사이에 6527명(22.5%)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6.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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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요항공사, 마일리지 판매로 4년간 1조 8,079억 원 벌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 간 카드사와 제휴로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가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판매가 수익원인 셈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은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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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전범기업 5곳, 법인세 혜택에 임대료 100% 감면 특혜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나이가이은산, 미쓰이소코, 한국일본통운)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DSSK주식회사),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1곳(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 있다.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DSSK주식회사(2012년 입주)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이다.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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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반쪽 자리 대부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 피해 우려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업의 자산규모나 등록기관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달라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18.12월말 기준 8,310개로 집계됐다.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이 2,538개(30.5%)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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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김] 어린이 제품, 리콜명령 216건, 전년 대비 159% 증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어린이제품 시장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콜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하고, 다른 용품에 대비해도 명령개수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어린이제품 리콜명령 개수는 전체 216개, 비율은 23.9%로서 전년도의 명령개수 136개, 비율 16%를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도 전기용품의 명령개수 69개, 비율 9.5% 보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명령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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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재수, 금융위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구다. 소비자들은 소송 등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전 분쟁조정 제도를 피해를 구제 받게 된다. 특히 소액의 금융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는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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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17%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 분당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접수된 건은 411건이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과 상반되게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 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30대는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세 이상은 11.5%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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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의 통로로 변질된 무사증제도...37만명 불법체류자 양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은 문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의 무사증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던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9년 8월말 기준 37만5510명으로 5년 8개월 만에 2배 넘게 폭증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19만539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무사증제도로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무사증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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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고위직 전원 고시 출신 남성... 대통령 통치 철학과 맞지 않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의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 출신, 남성 일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런 뒤 “전임 법제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가셨고, 현 법제처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왔다.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정전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사는 법제사법위원 12년만에 처음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장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역대 법제처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은 이석연 전 처장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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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알짜회사’ 코리안리, 연 매출은 ‘10조’ 장애인 고용은 ‘제로’
숨겨진 알짜회사로 불리며 국내 유일의 글로벌 10대 금융사 중 하나로 꼽히는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지난해 기준 10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 고용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리안리의 매출 규모가 장애인 미고용 업체로 언급된 타 19개 업체의 매출액을 다 합친 것 보다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장애인노동자를 단 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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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제대 상계백병원, 보험사 갑질 지원했나...의료자문 의뢰건 수 1위 차지
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건수 1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보험사 갑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이었다.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만2천510건이었다.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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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 고용 안 해 해마다 1억씩 ‘낭비’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이명훈)가 1994년 설립 후 26년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463명 중 4명(정규직 3명·계약직 1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0.86%로 ‘장애인고툥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름 의무 고용비율인 3.4%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4명 중 정규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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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만 3만 1,821건이 발생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초범의 비율이 65.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란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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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4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한편 516,606명이 검거되었으며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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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신천지 예산 지원 이어 '국고 펑펑'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월 신천지 행사 만찬 비용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만큼 안영배 사장의 예산 관리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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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 10년간 17건, 연 1,7건에 불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상을 국회와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린 훌륭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처리, 헌재의 위헌 심판 및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국회가 조속하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법원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며 항소를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38년 동안 일가족이 간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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