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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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음성 난청‧장애인 노동자 외면하는 '심경우 리더십'...복지 없는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홀해 최근 5년간 4억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않은 심경우 이사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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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직장 내 갑질' 심각한 문태곤 사장의 강원랜드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랜드 내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주의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2월 취임한 문태곤 사장이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됐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18년 8월부터 `19년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사안별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 대출 요구 ▲상급자가 하급자 2명에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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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사업’으로 입은 손해 ‘천문학적’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인해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사업’ 사업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SH공사가 임대주택 운영사업으로 입은 손실은 1조6855억원, 연평균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임대비용은 2조2862억원인데 반해 임대수익은 고작 6007억원에 불과했다. 임대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1조39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금이자 3738억원, 세금 등 기타 2889억원, 수선유지비 1713억원, 지급수수료 570억원 등이었다.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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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HUG, 과도한 경조사비·최고급 숙박 지원·금리특혜” 논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내 복지’라는 명분 하에 과도한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최고급 ‘호캉스’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재 의원(경기 하남)은 HUG가 경조사비에 사내근로기금으로 직원 결혼 등에 1인당 100만원씩 쾌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100만원, 자녀 결혼에는 30만원을 지급하고, 삼촌이내 혈족 사망 시에도 1인당 40만원 상당의 장의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금액이 클 뿐 아니라 광범위했다.이렇게 쓰인 경조사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억7575만원, 연간 5515만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이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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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KIC 최희남 사장, 일본 전범기업 5000억 투자 논란...스튜어드십 코드 철학은 어디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국부펀드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IC 최희남 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 갑)이 KIC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IC의 전 세계 주식운용 규모는 572억달러로 약 67조 8천억원이며, 이중 일본 주식시장에 40억달러 약 4조 7천억달러를 일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주식투자자금 중 약 11.5%인 5,455억원을 전범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2008년 한국투자공사가 해외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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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금공 이정환 사장, 회수불능기금은 1조 돌파, 사회복지 전세보증 실적은 0.01%... 책임론 부상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최근 5년간 구상권 행사 불가로 상각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올 8월 기준 6.8%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금공은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돕고자 출시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판매까지 지원대상의 0.01%로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이정환 사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주금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채권 처리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은 1조807억6000만원(4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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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자원공사, 토지분양 미수금 적체…계약해제 않고 대부분 방치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577억원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이 중 93%는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부산에코델타시티, 구미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총 1577억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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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檢개혁 위한 曺-尹 투톱조합...꿈같은 희망 '갈등만 야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이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고 국민의 갈등만 야기돼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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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 공공인프라 노후화 '심각'...개선시급
서울시 공공시설물 노후도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도로시설물의 경우 31년 이상된 것은 전체 580개 중 214개로 그 비율이 36.9%에 달했다. 세부 도로시설물별로는 공동구가 5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강교량 42.9%, 고가차도 41.5% 순이었다.하수도 관로는 전체 10,728키로미터 중 53.5%인 5,743키로미터가 31년 이상이었으며, 펌프장은 120개 중 51곳(42.5%)이 31년 이상이었다.지하철 관련 시설물의 경우, 총 595개 중 37.1%인 221개가 31년 이상이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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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김승택 원장 ‘입원적정성 심사는 민간보험 배불리기’ 지적 받아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재정을 들여 민간보험사의 입원적합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9월까지 이 심사를 통해 지급된 급여만 8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이런 업무와 더불어 재정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지않다는 시선이 겹치며 김승택 원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고,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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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BC 사장선임 국민참여형으로 개선 주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의원은 14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정감사에서 MBC 사장 선임방식 및 정규직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MBC 사장선임방식을 두고 김종훈 의원은 “KBS가 사장선임 방식을 국민참여형으로 바꾸고 있는 반면 MBC는 여전히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며 “공영방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국민참여를 넓히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방문진 김상균 이사장은 “(현재) 사장을 선출할 때 기존과 달리 정책발표와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장후보에게 지적사항과 질의를 사무처에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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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본업 못하는 조폐공사, 화폐발행 줄고 해외사업도 적자...도마 위의 '조용만 리더십'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폐발행이 매년 줄고, 매출액 증대와 남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해외사업도 매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의 주업무인 화폐발행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데에 '조용만 리더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폐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2016년 1,503억 5천만원에서 2017년 1,357억 8,400만원, 2018년 1,104억 4,200만원으로 매년 줄어 3년 동안 26.5%나 급감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381억 9,400만원에 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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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재검사 안받은 부적합 건설기계 도로활보"
안전검사를 통과 하지 못한 건설기계가 재검사 조차 받지 않고 도로를 달리거나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건설기계 안전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69만9657대 가운데 8만6499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중 6만1266대는 재검사를 받았지만, 29.53%달하는 2만5233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하루 일당보다 가벼운 과태료로 인해 안전보다는 수입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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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동반성장 평가‘서 ’최하위‘ 성적 받아
한국조폐공사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18년 1월 취임한 조용만 사장이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입수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8개의 공기업형 공공기관 중 석유공사, 석탄공사 더불어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 이는 작년 2017년 평가에서 받은 ‘보통’ 등급보다 한 단계 내려간 최하위 등급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대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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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폐공사 조용만 사장, ‘모바일상품권’ 실적 저조로 국감서 ‘빈축’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상품권이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는 종이 상품권 발행만 해오다가 올해 2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용만 사장은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지적과 개발사업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4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은 총 28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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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임종성 의원 “부적합 판정 건설기계 해마다 증가…대책마련 시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이후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8530대는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 기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9만4925대로, 이 중 9%인 8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2018년 2040대, 2019년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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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현대 등 6개 기업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내역 밝혀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국제투명성기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의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유키오 은행을 통해 수차례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리투아니아 유키오 은행은 지난 2013년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관여한 혐의로 폐쇄된 곳으로, 송금거래 내역 등이 유출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은 유출된 자료의 일부를 OCCRP와 국제투명성기구의 협조를 받아 입수했다. 전 의원이 확보한 유키오 은행의 금융거래장부에는 현대, LG, 한화, 금호 등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확인된 의심 거래 내역만 223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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