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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치결과, 징계요구 중 중징계 11.3% 불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안의 징계조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7개 중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없거나 출자ㆍ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213개 기관을 제외한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행안부는 시ㆍ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634개 기관에서
[입법] 전두환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박탈하는 '끝장 환수법' 발의 전두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현행법상의 몰수는 부가형으로 돼 있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이에 천정배 의원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
천정배, 북한 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 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감] 인천공항공사, 개인 선물과 민간협회 수상에 혈세 사용 의혹...부담감 커진 구본환 사장 지난해 5월 공사 홍보실 소속 직원 2명이 법인카드로 1090만원의 공사 예산을 일비와 숙박비 이외에도 뮤지컬 관람이나 기념품을 산 것이 드러난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민간협회에 550만원을 보내 '인터넷소통대상'을 수상한 것이 드러났다. 두 건 모두 사후 정산 보고서의 확인 및 결재 과정에서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아 관리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취임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강조하는 공항경제권 이외에도 내부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확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공개 문건' 자료에 따르면 민간협
[국감] 다문화가정폭력 지난해 1,273건, 전년대비 51.7% 증가 지난 해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지난 2017년 839건 대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가 6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7건, 전남 54건, 인천 48건, 경남 39건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다문화가정폭력 검거건수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5건에서 31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520%)하였으며, 이어 대구(7건 → 21건, 200%), 부산(19건 →38건, 100%), 충북(16건 →30건,
문재인 대통령,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4번째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섰다.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과 포용, 공정과
[입법] 조경태, 낙서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0월 22일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대해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이에 문화재 보호
천정배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 한국의 주권행사와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 침해 지적” 천정배 의원이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
[국감] 이삼용 원장의 전남대병원, '남친 아빠 찬스'에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간부들 간의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난 것.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이삼용 원장 체제의 전남대병원 존속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간부들 간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박용진 의원은 "작년 지 모 총무과장의 아들이 김 모 사무국장의 아들이 지원했을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98점이라는 면접 최고점을 줬다며 "올해 지 총무과장의 아들이 전남대병원에 지원했을 당시에는 김 사무국장이 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화합에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2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21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복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는 “국민통합에 종교인이 앞장서 달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 또한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도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김영근 관장(성균관)은 “정치권은 현안만을 가지고 싸
주요4대범죄 최근 3년간 1분에 1건꼴 발생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매 1분마다 1건(0.92건)이 발생했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총 145만 6,398건이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매 1분마다 1건(0.92건)의 4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87,899건(전체 1,456,398건의 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절도 563,052건, 강도 2,932건, 살인 2,515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8,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폭력이
[국감] '캠코더 인사' 차성수 이사장의 교직원공제회, 45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노무현재단의 이사로 활동해오며 취임 당시 친문인사로 알려진 차성수 이사장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개인정보에는 접근이 가능했지만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차 이사장이 또다른 문제인 관리부실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1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지난해 6월 약 2주간에 걸쳐 3만7808회의 로그인을 시도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충남-전남-경남’순 2018년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량의 43%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5개사로부터 발생했고,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국 626개 대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만 5714톤이며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28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만 3977톤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태안･당진･보령화력 등 대형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1만 6233톤(29%)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정유공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 4500여 교직원 장기저축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정보 4500 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원공제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 처분 받았으며, 홈페이지 보안 개선사항을 추진중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지난해 6월 약 2주간에 걸쳐 3만7808회의 로그인을 시도해 이 중 4591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당시 해커는 외부사이트에서 유출된 공제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 공제 회원의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담긴 개인정보변경 메뉴에 접속하고,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장기저축급여 가입내역을 조
"지하철 터널 환기구, 도심 미세먼지 주범" 지하철이 이동하는 지하철 터널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미세먼지가 다량 포함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터널의 강제배출 환기구의 미세먼지(PM-10)를 측정한 결과, 지하철 운영시간 동안 평균 290㎍/㎥이 배출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박 의원실은 미세먼지 측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으며, β-ray 측정기로 24시간 측정해 지하철이 본격 운행한 유효시간 05:00(당일)~01:00(익일)로 산정해 분석했다.측정결과, 유효시간 최대 635㎍/㎥에서 최소 32㎍/㎥가 측정되어 평균
신창현 의원, 과로사·과로자살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의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로 그 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1개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 소속 13명의 근로자가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로 사망
중기유통센터, 등 떠밀린 공영홈쇼핑 출자... 누적이자만 44억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제7홈쇼핑 추진이 공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5일 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서울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을 담보로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에 따른 이자는 월 1억 382만원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만 44억 5,2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공영홈쇼핑 개국 당시 작성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따르면 유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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